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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사드 3후보지로 성주골프장 유력...中, 사드배치로 반한 감정 확산...美 ‘보호무역’강화

김천 등 세 곳으로 불어나는 ‘사드 반대’...문화행사·한류스타·비자발급·무역 등 피해예상...G2 파고 속 불안한 한국경제

2016-08-30 16;27;38.PNG▲ 지난달 21일 사드배치 제3후보지로 급부상한 경북 성주골프장 인근 삼거리 이정표 아래 사드배치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성주투쟁위는 국방부에 제3후보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반면 김천시민들은 지난 20일 촛불집회를 여는 등 사드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돼’...주민 반발 설득이 최대 관건

국방부가 지난달 23일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제3후보지로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골프장 스카이코스 1번홀 위쪽 임야 4만 7000㎡ 부지가 바로 그곳이다. 국방부는 성주군 내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고, 이후 지역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3후보지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성주사드투쟁위원회는 21일 국방부에 제3후보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TK(대구경북) 의원들을 만나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20여일만이다. 3후보지 요청 안건을 두고 투표한 결과,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염속봉산과 까치산 등을 검토했으나 부적합 판단을 했고, 성주골프장은 성산포대보다 주민안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성주골프장은 성산포대보다 북측으로 18㎞ 떨어져 있어 반발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은 해발 680m에 위치해 있어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보다 자유롭다. 하지만, 사유지인 성주골프장은 부지 매입비용이 들어가지만, 성산포대도 진입도로 공사 등이 필요한 만큼 큰 비용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 롯데 측이 부지 매입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 반대운동이 성주읍 1곳에서 성주, 김천 등 3곳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주민의 반발은 더 거세질 형국이다. 사드 반대운동지역은 기존 성주군 성주읍과 새 후보지인 성주골프장이 있는 성주군 초전면, 골프장에서 가까운 도시인 김천시 등이다. 사드 배치의 새 후보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성주골프장 인근 도로변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곳에 원불교 성지가 있는 원불교도 골프장 입구에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김천에서도 거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김천시의회와 김천 사회단체 등은 김천사드배치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성주 골프장에서 농소면사무소까지는 1.7㎞, 공공기관과 아파트 학교 등이 몰려 있는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까지는 8.3㎞ 거리다. 투쟁위는 20일 강변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김천 시민 700여명이 사드 반대 첫 촛불집회를 열었고, 24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주민 1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다만 투쟁위는 집회 순수성을 살리고 외부세력을 철저히 차단한 채 집회를 개최했다. 김천 투쟁위는 집회 당일 외부세력 차단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파란색 리본을 나눠줬다. 농소면사드반대위원회도 22일 면사무소 앞에서 주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열었고, 23일에도 주민 500여명이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한편, 성주군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성주군이 국방부에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 요청했지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과 제3후보지 수용에 찬성하는 주민들로 민심이 갈라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제3후보지 요청 철회를 주장하는 성주 군민들의 항의집회가 계속 이어졌다. 성주 군민들은 단체 SNS방에서 군수를 비난하는 의견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22일 밤에도 주민 1000여명이 군청에 모여 김항곤 성주군수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가졌다.

성주군은 그동안 촛불집회에 지원해 왔던 전기를 끊고 야간 청사 출입도 통제하는 등 주민들의 집회 차단에 나섰다. 성주 투쟁위도 제3후보지 수용에 반대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새롭게 투쟁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또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사드 유력 배치지역으로 거론되면서 인근에 있는 김천시와 사드 반대 투쟁 연대도 구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후보지역 주민 설득을 위한 홍보에 초점을 맞춘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회 승인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야 모두 지난번 성주 성산포대처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 설득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앞으로 합의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번 실수로 이를 만회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당 내에서도 성주 성산포대와 제3후보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편, 앞으로 국방부는 후속조치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간인 전문가나 주민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비롯해 부지선정위원회도 새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의 공식 요청을 미군 측에 전달한 뒤 후보지 선정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후보지 선정에 6가지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군사적 효용성과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기반시설 여부와 경호 및 보안요소,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등이다. 국방부는 주민 설명회도 충분히 가질 예정이다. 후보지 결정이 되면 배치를 위한 설계도 작성과 기반조성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2016-08-30 16;28;43.PNG▲ 지난달 4일 서울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앞에 비자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 복수비자 관련 업무를 해오던 중국 대행업체에 대해 자격취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중국 정부차원의 정식 조치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

지난 7월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에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하는 사설을 잇달아 게재했다. 최근에는 상용 복수비자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한류 문화 콘텐츠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7일 청와대도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배치 결정이 이러한 (북한 측)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배신감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자존심 문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내부 불만 달래기 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 결정 이후 얼어붙고 있는 한·중관계에 대해 알아봤다.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에 반발하면서 각종 한류 콘텐츠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중국 광저우시 불산여유국은 8월 말 부산과 제주에서 촬영하려던 ‘주강홍보대사경선’ 프로그램을 취소한다고 통보해왔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7월 8일 중국 광저우에서 ‘주강홍보대사경선’을 부산에서 촬영하기로 업무협약을 했다. 부산관광공사와 불산여유국은 친환경홍보대사 선발대회인 ‘주강홍보대사경선’을 부산과 제주 등지에서 촬영하면서 원아시아페스티벌을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외촬영분을 취소하고 중국 내 촬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중국판 ‘우리 결혼했어요’ ‘여과애’(如果愛) 역시 무기 연기됐다. 중국 측은 정부의 제재 지침에 따라 촬영 연기를 통보해왔다. 중국 측은 한류 배우가 출연하기로 한 계획을 바꿔 중국 배우로 출연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관광공사는 중국인 크루즈 관광이나 의료관광 등 개별 관광프로그램은 당장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크루즈 관광은 중간에 이를 바꾸기 힘들고, 의료관광이나 인센티브관광도 민간단위로 추진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단체여행 예약이 취소되는 등 관광업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2016 대구치맥페스티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중국인 300명이 예약을 취소했다. 중국도자기협회도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한국 여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16-08-30 16;29;50.PNG▲ 중국이 관영 매체들을 총동원해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환구시보 인터넷판은 지난달 4일 사설에서 ‘사드로 인한 중한 관계 경색은 한국연예 산업의 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면서 ‘중국 내 한류 스타의 활동 제약에 대해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망 캡처. 또한, ‘런닝맨’의 지석진이 인스타그램에 베이징에 BBQ 치킨 분점을 연다고 알리면서 중국 지도에 ‘BBQ Start’라는 글이 새긴 내용을 올렸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이 지도에 중국 영토로 여기는 남중국해와 대만이 빠졌다고 분개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지석진은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리여성망 캡처
 
한류스타들의 중국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류스타의 중국 공연이 일정대로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는 지금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졌는데, 한국 콘텐츠나 한국 스타들의 출연을 제한하라는 지시가 상급기관에서 내려졌다. 실제로 한류행사를 추진하던 주최측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이유라고만 밝혔다.

사실상 보복성 압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로 예정된 김우빈, 수지의 현지 팬미팅 행사가 사흘 앞두고 갑작스레 무기 연기됐다.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쿠는 거액을 들여 '함부로 애틋하게'를 한·중 동시상영중인 사이트로 팬미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걸그룹 와썹의 중국 공연도 돌연 취소됐다. 그룹 스노퍼도 TV프로그램 출연과 행사가 취소됐다. 한·중 합작 드라마 ‘상애천사천년2’에 출연했던 유인나의 분량 전체가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를 모델로 한 중국 광고가 최근 종료될 것이라고 알려졌고, 박보검이 출연한 광고는 중국 모욕논란에 휩싸였다.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중국 행사가 종종 취소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무더기로 취소된 경우는 처음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SM, YG, JYP 등 연예기획사들의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방송출연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정부차원의 정식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가수 김희철을 비롯해 틴탑, 채연, 티아라의 공연이 개최됐고, 이준기는 시사회에 참석했고, 김수현은 중국에서 광고계약을 2건 체결했다.

또한, 3일에는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 복수비자 관련업무를 해오던 중국 대행업체에 대해 자격취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의 중국 상용비자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압박조치로 풀이된다. 상용비자는 사업 또는 시찰, 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 방문시 필요한 6개월 또는 1년짜리 비자다. 복수 상용비자는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 중국을 오갈 수 있다.

상용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초청장 또는 초청확인서가 필요하다. 초청장을 받기 어렵거나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접수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 외교부가 7∼8월 중앙순시조의 현장 감찰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이 운영하는 비자 발급센터 등은 2일 국내 비자발급 대행업체들에 구두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상용 복수비자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우리측 대행사에 초청장을 형식적으로 발급해줬는데, 앞으로는 중국 내 해당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중국 현지업체의 초청장이 있어도 복수비자 발급은 불가능하고, 단수나 더블 상용비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중 수출이 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직접적인 무역 보복은 아직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중 관계가 악화한다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 총수출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5년 26.0%로 2배 이상 증가하며 대중 수출의존도는 급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의 4분의 1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온 셈이다. 앞으로 중국이 비관세 장벽 강화로 우회적인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중국 입장에선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면 수입을 규제를 할 수 있고, 역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의 마늘 파동과 같은 중국의 통상 보복 재현 가능성도 크다. 지난 2000년 정부가 중국산 냉동·초산마늘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이에 반발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지했다. 결국 정부는 중국에 백기를 들었고, 중국산 마늘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08년 이후로 위생 및 검역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국내 외수경기 회복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대중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모색이 시급하다. 그리고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대한 한중 FTA 추가협상에 대비해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 산업별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비관세 조치는 자주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간 협의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은 화장품 산업이다. 중국이 오는 12월부터 화장품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업체들로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중금속 함유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범은 2007년에 발표한 ‘화장품위생규범’의 수정판으로, 위해물질 안전관리와 감독관리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중금속 함유량을 조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새 규정은 납과 비소, 카드뮴, 디옥산과 석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 배터리 업체가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6월 전기차 배터리 인증에서 한국업체를 탈락시키면서 현지사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중국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배터리는 2018년 1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항공·관광업계도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제품 불매운동에 나설까 불안감에 휩싸인 상황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167만 8922대를 팔았다. 전 세계 판매량 중 20%가 넘는 수치로, 그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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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 경제권, 보호무역의 장벽 강화...정부, 수입규제 대응에 나서

중국이 사드배치와 경기침체로 무역보복 우려가 거센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가속화에 수출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성장궤도를 수정하면서 수출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철강·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제품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경제를 저해한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클린턴도 불공정 무역협정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17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까지 수입규제국이 31개국, 수입규제 건수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규제중인 것이 132건이고, 47건은 조사중이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7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으로 집계됐다. 나라별로는 인도 32건, 미국 23건, 중국과 브라질 각 11건, 터키와 인도네시아 각 10건이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간 통상갈등이 심화하면서 한국 양대 수출시장의 무역장벽 강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5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국내산 열연강판에 최고 6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일본이 자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자 자국 상품으로 수입을 대체했다가 엔화 가치가 상승한 후 최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EU 역시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세계 4대 경제권이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게 쌓고 있다. 일본과 EU까지 공세에 나선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정부와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팔래스 호텔에서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앞으로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자문단이 신설되고, 외국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한다. 아울러, 정부간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관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를 구성한다. 또 중소기업이 수입규제 분쟁에 대응할 때 지원하는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예산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20억원 규모인 올해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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