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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글, ‘한국 지도’ 반출 요청 논란...요청 추가 심의로 11월 23일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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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한국지도 데이터 반출논란이 뜨겁다. 구글이 한국지도를 가져가면 한국판 구글맵은 100% 기능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반대하는 정부와 부당한 규제라는 구글 사이에 2008년부터 시작된 해묵은 논쟁이었다. 그런데 이 논란은 올해 갑작스럽게 달아올랐다. 포켓몬고와 지능형 자동차 등 첨단 IT제품이 주목받으며 지도 반출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지도 반출로 구글맵을 정상화하면 한국지도 서비스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지도 유출이 안보상황에 직결된 데다 국내 IT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중론이 팽팽하다. 구글은 세계 각지의 지도를 글로벌 서버에 넣고 구글맵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 서버는 8개국에 흩어져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 때문에 구글은 반출의사를 계속 밝혔지만, 무산돼 왔다. 한국에 서버를 두고 지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국외까지 지도를 가져가면 국가 적대세력이 쉽게 지도를 확보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도의 반출 조건으로 외국 구글맵의 위성사진 지도를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맵이 정상화되면 도보 길 찾기, 내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 실내지도, 3차원 지도 등 고급 기능이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판 구글맵은 지도 찾기와 대중교통 길 찾기만 돼 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다. IT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찬반이 갈린다. 찬성 진영은 구글맵이 제대로 되면 포켓몬고와 구글의 지능형 차량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오토 등 서비스가 쉽게 국내 출시될 수 있어 혁신이 활발해진다고 강조한다.

국산 서비스가 서구에선 사실상 표준 역할을 하는 구글맵을 더 많이 쓰게 돼 우리의 국제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란 주장도 있다. 지금껏 많은 국내 앱은 국산 지도 기반으로 설계돼 외국에 진출하려면 구글맵 버전으로 재개발을 거쳐야 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구글이 한국시장에서 지배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 예다. 국내 서버에 추가 투자해 한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구글맵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공식 반출 신청은 2010년에 이어 지난 6월이 두 번째다. 결국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는 애초 8월 25일까지의 결정을 유보하고 11월 23일까지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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