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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세안 정상회의, 때 아닌 라오스 구애...의장성명에 남중국해 PCA의 판결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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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그동안 중립에 서 온 라오스를 자기편으로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캄보디아·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중립국의 의사 결정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에 라오스를 포함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라오스와의 관계 강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에 라오스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개최돼 양국이 적극적으로 라오스 공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베트남 전쟁 당시 미 공군기의 폭격으로 인한 참상을 언급하면서, 불발탄 등의 제거를 위해 9천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리 총리는 2025년까지 양측간 학생교류 30만명 달성 목표를 제시하며 메콩강 유역국가 지원을 위한 협력기금 운용, 철도 인프라 건설 가속화, 양측간 투자무역 자유·편리화 조치 등을 약속했다. 리 총리가 일대일로 구상 추진을 바탕으로 라오스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 등 경제적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성명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다룬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거론되지 않았다. 7일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안은 “항행·비행의 자유”를 언급하는 내용은 반영했으나, PCA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성명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 거점을 확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뜻을 담았다. 아세안 정상회의 성명에서 PCA 판결에 관한 직접 언급이 빠지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등은 지난달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배척한 PCA 판결을 성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친중국 성향의 캄보디아 등이 반대해서 반영되지 않았다. 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는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의 조기 합의를 촉구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상실한 중국이 인공섬 조성이나 무기배치 등 실효적 지배 강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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