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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확정...호세프, 대법원에 탄핵 무효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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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정상인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결국 탄핵당했다. 브라질 상원은 8월 31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켜 최종 가결했다. 탄핵안 통과에는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탄핵 사유는 호세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되돌려주지 않는 등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원이 작년 12월 연방회계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호세프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절차를 개시한 지 9개월만이다. 호세프 대통령은 1992년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에 이어 24년만에 탄핵으로 물러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호세프는 최악의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도가 급락한 가운데 정부 회계법 위반혐의로 5월 12일 탄핵심판이 개시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호세프는 30일 안에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을 떠나야 한다.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축출된 지 하루 만에 탄핵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일 호세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탄핵 무효와 함께 탄핵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인단은 현행 헌법에는 공적자금 사용과 관련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세프는 탄핵안 최종표결을 앞두고 상원에 출석해 국영은행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례에 따른 것이며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호세프는 “이번 탄핵은 의회 쿠데타”라며, “그들은 우리에게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며, 쿠데타 정부는 지칠 줄 모르는 강한 야당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맡은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신임 대통령은 경제회복과 정치안정을 약속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이날 긴축 조치와 연금 개혁 등으로 정부 지출을 축소해 경제를 되살리고, 투자 유치를 위해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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