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애플에 130억 유로(약 16조 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가 8월 30일(현지시각) 아일랜드의 애플에 대한 감세조치가 EU 법규 위반이므로 감면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에서 역대 최대 세금 추징 결정사례다. 또한, 구글, 스타벅스, 아마존, 가스프롬, 애플 등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여 갔다.
EU 관내 공정한 경쟁을 총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위원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 작년 EU가 구글과 러시아 가스프롬을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잇따라 제소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글은 자사의 쇼핑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웹 검색 결과를 왜곡했고, 가스프롬은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였다. 애플에 대해서 베스타게르 위원은 “이번 결정은 EU의 규정을 위반해 애플의 세금 부담을 인위적으로 줄인 것”이라며 ”애플은 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미국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했다. 미국 내에선 세제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30일 미국 백악관은 EU의 결정이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미 재무부도 불공정한 조치라며, 경제 동반자 정신을 약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도 강하게 반발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끔찍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미 재무부에 유럽 기업의 이중과세 등 대응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제개혁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조세 당국과 세금 합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내 세제개혁은 이미 대선에서 쟁점사항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면 국외전출세를 부과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낮춰 미국 기업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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