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 NEWS 캡처장면42개 대학이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28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특히 11개 대학은 2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국가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5일 ‘대학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5개 대학은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이 해제됐다. 강원대와 고려대(세종), 건국대(글로컬)를 비롯해 7개 대학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전문대 중에서는 15곳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한편, 14개 대학은 정부가 내년에 새로 선정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에는 계속 참여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허용한다. 4년제 대학에서는 7곳이, 전문대에서는 7곳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 일부 해제대학에 포함됐다. 27곳과 김천대는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정부지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16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제한하고 학자금 대출도 50%까지만 허용한다.
D+등급은 국가장학금 2유형과 신규 재정지원사업만 참여할 수 없었다. 반면 D-등급은 신규사업 참여와 일반학자금 대출도 50%까지만 허용했다. 여기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까지 더해져 제재가 더 강화됐다. 12개 대학은 국가장학금 1·2유형 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학자금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들 11개 대학은 신입생 모집과 대학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7개 대학은 개선 노력이 미흡하면 퇴출될 수도 있다.
내년에도 전면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들 대학은 3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특히 11개 대학은 더 큰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11개 대학은 국가장학금 1·2유형, 일반학자금 대출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E등급 대학 중 임시이사가 파견돼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5개 대학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면 퇴출될 수도 있다. 재정지원 제한이 전면 해제된 25개 대학도 내년 실적이 미흡하면 다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재정지원 제한이 일부 풀린 14개 대학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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