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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당대표,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애로사항 청취

2016-09-27 10;58;02.JPG▲ 간담회를 마치고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와 문재인 전 대표(첫줄 다섯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임진태)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창원시소상공인회 사무국에서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 임원과 문재인 전 대표, 더불어 민주당 당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창원시 의창구 정해철 부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여러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윤문호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경남 각 지역 연합회의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는데 대해 질의했고, 문 전 대표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실상은 잘 알지 못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확인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승장권 부회장은 소상공인 신규 창업에 대해 “저와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보통 직장생활을 2~30년 하다가 구조조정,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잃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대부분 창업을 시작하는데, 경험과 사전정보 없이 시작하다보면 보통 1~2년 내에 80% 이상은 폐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 해결방안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지역 소상공인회에 의뢰하여, 자문을 구하고 상권 파악을 하고 난 후 영업을 한다면 실패율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고 제안했고, 또 “전문 컨설턴트나 신규 창업자들의 자문 역할 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국고나, 중소기업청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줄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정말 공감하는 이야기며, 신규 창업하는 소상공인들이 3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50%라고 알고 있다. 시장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은 절대적인 것 같다”면서, “앞전 내용처럼 소상공인연합회에 운영비가 지원 된다면 적절한 강구를 해보겠다.” 고 답했다.

정두이 진해구회장은 “진해 STX조선해양의 불황으로 진해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상공인 점포 앞에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파라솔을 설치하면 영업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법이다 보니 설치를 할 수 없다.”면서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문 전대표는 “이 부분은 지방정부차원의 문제 인거 같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당 경남도당 정영훈 위원장에게 “조례를 살펴보고 이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용 사업이사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인력 확보에 큰 애로가 있으며, 특히 청년층 종사자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경제는 현재 상당히 어렵다. 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실업자가 늘어가는 이유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이나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또한 최저임금을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 만약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조심스레 답변했다.

우대식 조직강화 이사는 “전통시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인데 제조과정에서 깨를 씻고 배출되는 오폐수가 폐기물처리에 규제를 받아 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규제다.”면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문 전 대표는 “오폐수처리시설은 관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사안이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삼모 창원시의원(상남, 사파)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챙겨보겠다. 답변했다. 이영주 성산구회장은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업에서 카드로 결재된 대금의 입금이 너무 늦게 통장으로 입금 되고 있고, 주말에 결재된 카드 입금은 3일에서 1주일 뒤에 입금되면 업주들은 자금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고,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와 카드사가 협의, 소상공인카드를 개발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 카드 사용으로 축적된 포인트를 소상공인점포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한다.”면서,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문 전 대표는 “신용카드사가 결재를 늦추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금리 이익을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경남도당에서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당을 움직여 적극 해결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소상공인카드개발은 적지 않은 자본이 필요하기에 개인적으로 당장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 임진태 회장은 “우리은행, 우리카드 본점에 올라가 5시간을 논의해본 결과 소상공인의 플랫폼만 갖추어 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내려왔다.”면서, “그 카드 사용으로 1~5%의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는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임 회장은 “창원에 씨니어인증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실버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준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전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제대로 된 소상공인정책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왠만한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보다 살기가 힘든 게 소상공인들이다.”면서, “우리가 인식을 바꾸어 소상공인들이 실직을 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실업구조를 해줄 수 있는 보호대책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용 사무국장은 “우리 연합회는 지난 2014년 4월 설립됐었지만, 지난해 9월 예산이 집행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은 1년여 되어가고 있다.”면서. “현재 53개 업종별 소상공인단체가 회원으로 있고, 전국에 광역 및 기초지역 연합회가 활동하고 있다. 지역 연합회는 아직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여기 계신 지역 연합회 임원들의 희생과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전했다. 안 국장은“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어주고 도와주는 이런 연합회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창원시소상공인 연합회 임 회장은 문 전대표에게 ‘소상공인 정책 자료집’을 건네면서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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