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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7상8하’ 금기 깨고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성 제기...왕치산 서기 퇴진여부 주목

2016-10-27 13;42;45.JPG▲ 중국 왕치산 서기의 유임 여부에 따라 시진핑 주석이 ‘7상8하’의 금기를 깨고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년 임기라는 기존 관례를 깨고 장기집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는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라는 묵계가 있다. 2022년 퇴임 예정인 시 주석이 집권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측은 지난 8월 AFP 통신에 이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시 주석이 10년 임기 이상의 장기집권에 성공한다면 사실상 1인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선 시 주석을 포함해 7명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집권 이후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와 총리영역인 경제분야에 대한 관여의 폭을 넓혀온 탓에 시 주석의 1인 체제 강화 여부와 장기집권 가능성은 내년 말로 예정된 제19차 당 대회를 보면 알 수 있다. 시 주석과 막역한 왕치산 서기는 내년에 69세로 ‘7상8하’ 묵계에 따라 퇴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19차 당 대회에서 왕 서기의 유임 여부가 뜨거운 이슈다.

7상8하 묵계에 따르면 내년에 시 주석과 리 총리를 제외하고, 왕서기를 포함한 5명의 상무위원이 모두 상무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시 주석이 기존 관례를 이유로 왕 서기를 퇴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왕 서기가 유임한다면 시 주석의 장기집권 포석이 될 수 있다. 2022년에 69세가 되는 시진핑 주석이 왕 서기 전례를 근거로 제20차 당 대회에서 물러나지 않고, 집권 연장을 할 수 있다.

7상8하 묵계가 고착된 것은 2002년 제16차 당 대회 때부터다. 마오쩌둥의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덩샤오핑이 70세 이상 현직 퇴진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며, 7상8하 퇴진원칙과 당 총서기직의 10년 내규로 굳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이런 가운데 저우샤오촨이 다시 장관급인 중국 인민은행 행장으로 임명됐다. 결국 시 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는 제19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 세력과 공청단 세력, 상하이방 세력 등의 물밑 권력투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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