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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4분기 ‘10조 정책 패키지’ 추진...태풍 피해지역에 금융 지원

2016-10-27 14;27;13.JPG▲ 지난달 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분기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경기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6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태풍 피해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련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기업과 주민들에게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보험사의 재해 관련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파업과 구조조정의 영향에 따른 수출 광공업 생산 부진으로 전반적인 회복세가 제약된 모습”이라며, “당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고 한진해운 문제, 자동차 철도 파업 장기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투자, 수출, 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철도 물류와 자동차 기업 노조들이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라며,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경기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정보강의 잔여분에 재정집행 3조 2천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추경 2조 6천억원, 공기업 투자 5천억원 등을 합해 재정을 추가로 보강하겠다.”며,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집행규모도 5천억원 확대하고 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금융패키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수급불안 대응방안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매입확대, 농가소득 보전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당초 계획됐던 공공비축과 해외공여를 위한 쌀 39만t 매입을 연내 완료하고 올해 생산량 중 초과물량을 연내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보유물량을 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사전에 충분히 비축할 계획”이며, “산지 작황을 모니터링해서 적기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경제에 파업이나 청탁금지법, 대외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있어 재정이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국회에서도 불용이 많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 집행을 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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