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이에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급히 신설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컨트롤 타워의 일관된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자 물류대란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근에는 재건축 사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과열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경제정책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나 국토교통부, 기재부조차 책임 있는 자세나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있다.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다시 승격시키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장관급이 참가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격을 높였다. 여기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한 만큼 컨트롤타워는 이미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서별관회의가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특히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열리면서 관가의 복지부동 분위기는 더욱 굳어졌다. 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는 큰 원칙을 정했지만 시행착오와 공백은 피하기 어려웠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막상 물류대란이 일어나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법정관리 이후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이러한 사태를 반영하듯 지난달 17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태, 현대차 파업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위기 징조라고 봐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은 17명 중 세 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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