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들의 총부채상환비율이 60%가 넘는 사람이 무려 53.55%인 84만여명이다.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고부담자가 많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서 다중채무자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다중채무자 비중 증가폭은 저소득층이 훨씬 가파르다. 소득 1·2분위 채무자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4년 9월 10.39%에서 작년 9월 11.98%로 상승했다. 저소득층이 신용대출을 받은 뒤 다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 중소기업 금융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4대 정책 서민자금 공급규모를 7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작년보다 1조 3000억원 확대했다. 1조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보증도 한도 소진시 1조원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회사도 더 확대된다. 채무조정 졸업자에게도 중금리 상품을 공급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자금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한계차주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계차주에 긴급 자금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보와 기보는 확장적 보증공급 기조로 전환한다. 보증공급 규모를 66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에 26조원 이상, 미래신성장산업에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올해 기술금융 공급잔액도 80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술금융 여신시스템도 정착시킬 방침이다. 기술금융투자를 2019년까지 3조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위탁 보증 시행을 통해 은행 보증과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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