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인구 감소로 청년들의 노인 부양 부담이 급증하면서 세수가 감소하면서 나라 살림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일본보다 생산인구 감소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소비·투자·저축이 감소하고,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라 살림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는 2015년 기준으로 17.5명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29.4명, 2035년에는 47.9명, 2065년에는 88.6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결국, 각종 연금은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2115년까지 추계를 발표했다. 연금 등 중장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2115년 인구는 2015년의 절반, 1960년 수준인 2582만명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의 3분의 1인 1243만명에 불과하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고령 인구가 108명이다. 올해 고령 인구만 해도 708만명으로, 처음 유소년 인구를 추월한다. 합계 출산율 전망은 2011년 추계 당시 2030년 합계 출산율을 1.41명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선 1.32명으로 급감했다. 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점은 2023년(2001년 추계)→2018년(2006년 추계)→2030년(2011년 추계)→2031년(2016년 추계)으로 크게 변했다. 인구 최대규모도 5216만명(2030년)에서 5296만명(2031년)이라고 정정했다. 이는 출산, 사망, 국제 이동 등 전망 근거가 되는 변수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구 추계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구 절벽에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