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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美 대통령으로 취임...美 우선주의·강한 미국·보호무역 역설

전 세계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주목 중국과의 G2 대결 본격화될 듯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1월 20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마친 후 가족들과 일일이 포옹하고 볼키스를 하며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핵심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와 강한 미국, 변화와 개혁, 권력을 국민에게로 등이었다.


공식 취임식 행사가 끝난 후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배웅했다. 전날 밤 백악관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묵은 트럼프 당선인은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회동한 뒤 취임식장인 의회를 찾았다. 취임식 후에는 의회 주관 오찬, 군 의장대 사열, 거리행진, 취임축하 무도회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인파는 최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취임식 당시의 절반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강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외교, 무역 등 6개 분야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6대 국정기조에서 거듭 ‘강한 미국’,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새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재차 강조하고, 무역협정의 부당함에 큰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예산을 늘리고,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국가 안보 위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강조했다.


6대 국정기조에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상’을 하나의 기조로 내세우며 무역협정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불리한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거나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되찾고, 무너져 가는 중산층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는 국방력 강화와 함께 나토와 기타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기존 안보 질서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기존 무역협정 위반 사례에 대한 단호한 조처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미국을 떠나는 기업들에도 고율의 국경세를 물리겠다며,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 왔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전 세계 경제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기조 아래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과 동맹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도 브렉시트를 지지하며 유럽연합 해체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향해선 난민정책을 비난하기도 했다. 반대로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트럼프는 친러시아 인사를 내정했다.


본격적인 통상정책이 거론되면 중국과 멕시코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중국과 갈등을 겪어왔다. 우선 중국과의 통상과 경제를 책임질 인사들을 모두 대중 강경파로 배치한 상황에서 중국 역시 핵심이익을 지키겠다고 대응할 가능성이 커 미중 대립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품에 45%의 관세를 물린다거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한반도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까지 동북아 정세는 지금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은 IS에 대한 공동 군사작전을 포함한 공세적 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방어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또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율이 높게 산정되는 원칙을 적용하면 한국 상품도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주를 이루는 업종은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자유무역 재검토의 불똥이 한미 FTA로 튈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WTO의 사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WTO 차원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과 기술규제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모범규제 관행 채택 등을 제안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반대하는 여성 시위 행렬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취임 다음 날인 21일 워싱턴DC에서는 5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 트럼프 여성행진 행사가 열렸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여성 시위는 워싱턴DC와 시카고, 보스턴 등 미국뿐 아니라 런던, 체코,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과 호주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도 벌어졌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3일 ‘논평에서 “새 대통령에 대한 이런 대규모 시위는 전례가 없으며 언론들은 많은 미국인과 서구인들이 트럼프의 통치 철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대변하고 있어 트럼프의 앞길은 험난하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서구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며 세계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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