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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대한민국이 지금 들어서는 길은 동굴인가 터널인가




요즘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가장 큰 염려 중의 하나는 정치적 불안이다. 국가를 가정에 비유하자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하여 걱정하는 격이다.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정말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고 당리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며 투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듯하다. 
탄핵정국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탄핵이 인용 되든지 기각 되든지 각하가 되든지 상관없이 정치가 안정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념의 양극화이다. 소위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상당 기간 긴장감을 가지고 평행선을 그을 것 같은 분위기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로 보아 현재로서는 양측의 힘이 대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세력이 월등하게 커지기까지는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 제 3자의 입장에서 한국의 정치와 형세를 관망하는 국외의 정치 전문가들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 못지않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또 하나의 첨병은 경제적 불안이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은 슈퍼 엘리트 그룹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를 악화시켜서 종국에 가서는 세계가 그들의 수하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 이러한 배후의 작용 때문에 경제가 점차로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이러한 불안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는 국가나 기업이나 도처에 스며들어 있는 부정부패 현상과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분위기다. 게다가 이러한 사회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혼란스럽고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도 국가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국민정서가 정치에 적극 반영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도 또한 가슴 아픈 일이다. 촛불이나 태극기를 든 손들은 사실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텐데, 그것이 국민의 전체 정서인 것처럼 지도자들이 오판을 하는 것 같다. 사회나 국가를 건강하게 운영하려면 객관적 가치와 원리 원칙에 입각한 법정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요즘은 정확하지 않은 ‘국민정서’가 정치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매우 복잡한 변수를 안은 채 불안한 미래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광명한 미래가 보장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인가? 이 현실이 터널이 되려면, 정치 지도자들은 하루 속히 개인적, 집단적 이기심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으로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고 국가 미래를 위하여 실현 가능한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한다. 미래 한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1. 농어촌의 회생을 위하여 국가적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먹거리다. 자동차나 냉장고나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같은 것은 없어도 살 수 있다. 심지어는 집이나 전기가 없어도 삶이 불편할 뿐이지, 인간 자체의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지구상에는 곡물전쟁, 먹거리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세계의 먹거리를 독점하기 위하여 GMO 수법으로, 종자 시장을 석권하는 방식으로, 더 나아가 자국의 거대한 농토를 거점으로 착실하게 먹거리 기반을 다지고 있다. 아마도 중국은 장차 이 먹거리 문제 때문에 미국에 굴복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급속도로 피폐해져 가는 농어촌을 회생시켜서 미래의 먹거리를 최대한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2. 인성교육이 교육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1차적인 필요는 먹거리이지만, 사람이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먹고 새끼 낳고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것은 짐승의 속성이다. 인간에게는 지향해야 하는 도덕적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 이러한 본능을 건전하게 계발하려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교육이란 우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패턴을 보면, 유아 시절부터 가정을 떠나 타인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도하여 숭고한 인간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행히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1월 20일 국회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발표되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도록  법률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과 목적은 매우 좋다. 그러나 그 이후 학교 교육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인성교육을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여전히 일류 직장, 일류 배우자를 얻기 위해 일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입시 전쟁터에서 인성과 인품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고상하고 격조 있는 품위와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층의 도덕성이나 윤리 수준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바와 같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혼란과 시련의 시기가 막장과 같은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잠시 후에는 광명한 미래가 보이는, 지나가는 터널이 되려면, 전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서 교육제도를 철저하게 개혁하여 ‘홍익인간’을 만들어내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