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고용노동현안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지방관서장과 공공기관장에게 “비정규직·임시직 등 취약근로자와 아르바이트 청년 등의 임금 체불과 최저 임금 미준수 등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 개최된 회의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서비스 업무를 더 밀도 있게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봄철 해빙기를 전후해 건설 현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지난해 건설업종 재해율은 0.84%로 전년보다 늘어나기도 했다. 또한,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상생 노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8일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천646명을 상대로 설문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 넷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60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이 25.8％였다. 6030원은 15.0％였고 33.0％는 6030원에서 7천원 사이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청소년은 24.9％였다. 59.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16.9％는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다는 응답도 8.8％였다. 5.4％는 손님에게, 4.0％는 고용주나 관리자에게서 언어·물리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다.’는 청소년이 65.8％였다.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1.6％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 17.9％, 전단지 배포 6.9％, 패스트푸드점 6.1％, 편의점 5.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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