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월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5만명 축소한다.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다만,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자체 구조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기 위한 전국 단위 대학 평가다.

교육부는 1주기인 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 5만명, 3주기 7만명 등 9년간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2015년 1주기 평가 때 4만 4천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2주기 평가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은 이후 단계적으로 반영돼 2021학년도에는 2018학년도 대비 5만명이 감축된다. 2주기 평가는 1·2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따져 자율적인 구조개선 역량이 있는 자율개선 대학을 뽑는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는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정도, 재정·회계 책무성 등을 바탕으로 한 2단계 평가가 진행된다. 이들 대학에는 1·2단계 점수를 합해 X·Y·Z 등급을 부여한다.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가, Z등급 대학은 모든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특히 Z등급 대학 가운데 1주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최대한 정원을 줄이고, 정상화가 불가능하면 통·폐합 또는 폐교된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평가를 강화하고자 평가 때 재정사업 지표에서 제외하고 통·폐합 등 대학간 공동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때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조직·인력 구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편제정원 1천명 미만 대학은 정원 감축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대학과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명단 등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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