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산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통치자로서 그의 사상과 판단력과 정치력은 국가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가까운 주변에서 함께 직무를 수행하게 될 인물들을 선택하는 안목과 공정성은 국가의 현실과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인 자신의 능력은 특출한데 인재를 등용(登庸)하는 일에 편파적이거나 미숙하여 실패하는 지도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색을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을 색맹(色盲)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인맹(人盲)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인맹이면 그의 임기동안 나라는 소란스럽고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과 함께 국운이 쇠퇴하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국제적 외교활동을 수행해야 하므로 그의 인품과 실력과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님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방하고 험담을 하면서 약점을 들추어내어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아직 정치가 뭔지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량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이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비하시켜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돋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능력과 실력에 기반을 둔 정책과 공약을 격조 있게 제시하는 인품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국민들은 그런 분을 더 신뢰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이나 공약을 보면 대체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약속이고, 국민들 각계각층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그것을 시행하려면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정을 충당하려면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면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단순 논리로 말하자면, 국민에게 받은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인데, 그런 방식의 대책 없이 쏟아내는 국민복지 관련 공약을 과연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지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과도한 복지 정책이 가져 올 손실과 피해를 제대로 계산해 보고 공약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약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국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지,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자신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민들이 어떻게 협조해야 할지도 제시하여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공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국가의 진정한 재산은 경제력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과 인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보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거부할 줄 아는 인성을 가꾸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이는 유형의 재산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 가치가 훨씬 중대한데 국가의 정책을 살펴보면 경제우선주의로 편향되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경쟁의식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014 년 12월 29일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2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지금 과연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과정 속에 인성교육의 비중은 얼마나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달라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에 쫓겨 살아가는 인간의 본능적인 성향 때문에 별로 급해 보이지 않는 인성교육은 뒷전에 밀려있는 형국입니다.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히 생각해 주셔서, 건강하고 건전한 미래 한국사회 건설을 위하여 학교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정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각인된 국회의원의 모습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정치는 제대로 안하고 늘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여당이 제안하는 정책을 야당측에서 선뜻 좋다고 찬성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차기에서는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서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가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풍조만 확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산적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외면한 채,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안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자주 목격합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33개의 직종을 선별하여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뢰도가 1위인 직업은 소방관이고 정치인은 33위였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모든 주요 직종 중에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신뢰받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차기에 정권을 잡은 대통령께서는 여당과 야당이 균형진 조화를 이루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인물로 뽑힌 사람을 ‘선량’(選良)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량’이라는 말은 ‘국회의원’에 대한 별칭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특별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인물들 중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언론들의 표적이 되고 기사거리가 됩니다. 방송인을 제외하면,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 지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치하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분들의 표정, 언어, 사상,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전달되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들이나 법조인들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검소하고 공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며 배울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과 비전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외치실 때에 유능함과 진실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위원들은, 백성들을 받들어 섬기고자 하는 ‘겸손함’이 ‘진정한 권위’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