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코로나가 해를 넘기더니 우리나라 대구부터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고 하루에 수백 명 확진자가 발생하여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4개월 째 방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천재지변과 같은 형국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속한 대응과 확진자 격리로 이제 확진자 수가 한자리 수로 접어들고 국민생활이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고 있다.

코로나 위력은 대단했다. 전 국민, 모든 생활의 발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세월이 4개월을 지났다. 크고 작은 직장이 폐쇄를 했고 유동인구가 없으니 당연히 소상공인들은 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보도를 보면 국민이나 서민이 가늠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이 국민지원금으로 발표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국민 주머니엔 한 푼도 들어 온 것 없이 정부는 국회를 국회는 여야당 서로 탓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현지 국민의 삶을 보면 최소한 한시가 급한 저소득층부터 최소 금액이라도 우선 지급하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추후 정산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하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창궐 후 해외에서 유입되었던 근로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본국으로 가버리고 그동안 그들이 맡아하던 일자리는 공백으로 남아있다.

코로나 사태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국민의 일상이 회복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겪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의 회복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정상화된다고 보여 진다. 지금 농촌은 한해의 농사를 좌우하는 계절을 맞아 한 해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떠난 곳을 공무원들이 대신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서투른 솜씨지만 함께하는 공무원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난다고 계속 공무원에 의존할 수는 없고 농촌의 일손 부족이 대책 없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고령화된 농촌 실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할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또 공무원에게 일손을 빌릴 수도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 보다 더 심각하다. 그나마 가뭄에 콩 나듯 찾아오는 손님을 맞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인력난을 정부는 파악이나 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는 인력난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진데 어느 외국인 근로자는 불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주민을 구하고도 불법체류자임이 문제가 되어 곤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뉴스를 접할 때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걸 자영업자들은 뼈저리게 느낀다.

3월 한 달간 서울에서만 문을 닫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는 3천700여 곳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인 전년도 3월을 비교하면 417곳이 더 문을 닫았다고 한다. 방문자가 없어 문을 닫고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다. 지원정책이 금전에 국한되어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된다는 국회의, 정부의 안일한 정책은 금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만일 이런 상황을 인식 못하고 오직 금전으로 해결하는 정책만을 편다면 돈은 있으나 일할 사람이 없어 자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인력난에 또 다시 봉착할 것이다.

모든 일자리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국인이 하던 일자리를 국민이 메울 방법을 찾아 국민의 고용을 정상화할 방안을 찾거나 여의치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가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정책을 펴든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기 전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옛날과 같이 회복된다고 해도 그 공백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한동안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금전으로도 공무원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해 보인다.

모든 정책에서 최상은 없다. 그러나 최상을 추구는 해보아야 한다. 이 기회에 멀리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휴 노동력을 힘들고 어려운 기피업종에 취업을 유인하는 정책을 고안해 봄이 바람직하다. 만일 기피 업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면 고용의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의 현실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