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흘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광명·시흥 지구) 토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렸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하며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첫 지시를 내렸다.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4일 추가로 정부에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며 지시를 내렸다.

이어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며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다.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정 총리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 및 경기도, 인천 및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며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국회와 청와대는 대통령이 5일 세 번째 추가 지시를 통해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는 조사계획을 세우고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팀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마련 등 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자체장과 의원들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의혹 제기 직후 당정청이 합동으로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응은 자제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부동산 문제가 4·7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더 민감하다는 긴장감이다.

문 대통령은 5일 변 장관에게 "전 LH사장으로써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가지고 임하라"고 지시했다. 직접 장관에게 '질책성' 지시를 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민심과 동떨어진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을 경고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의미를 엄중하게 생각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감사원은 민변과 참여연대의 공익감사를 청구에 대해 감사 실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최승렬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대대적으로 편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국토부·LH 직원 대상 전수조사 결과는 1차적으로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