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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신속하고 신중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재건축이 제때제때 이뤄지지 못해 주택 수급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고, 부동산 가격 급등이란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45% 상승했다. 그 이전에 10년간 9.9% 상승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고 급격한 상승이라 아니할 수 없다""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6대 방안은 Δ주거정비지수제 폐지 Δ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2) Δ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Δ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Δ2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Δ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다.

 

아울러 서울시는 투기 방지 대책을 병행해 투기 세력 유입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방침이다.

 

 

프로필 사진
신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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