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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대통령, 경기부양정책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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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고 본격 적인 경제 회복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간 4% 이상 경제 성장을 천명한 가운데 국민 지원금과 피해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경기 진작 대책을 추진한다.

 

아직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전국민 보편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시백 사업 규모와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지속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건을 고려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키로 협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없다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해왔고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 이후 완전한 경기 회복으로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로 3가지 방향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경기회복 속도를 올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K자형이 아닌 따뜻한 회복이 될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경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코로나19 위기로 성장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경제의 조기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 규모는 역대급 규모인 30조원 이상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에 출석해 추경 규모와 관련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재난지원금의 보편 또는 선별 지원 여부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는 크다.

홍 부총리는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지원금이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캐시백 등 2차 추경 사업은 전국민 지원 효과가 있다는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그는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도록 최대한 설계하고 있다손실보상법으로 앞으로 적용될 피해보상에 필요한 재원도 추경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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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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