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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사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와 사회, 복지, 세정, 일반행정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해본다.

재정 정책이 반영된 주요 국정과제 반영현황

 

장병의 봉급이 2282만 원에서 23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봉급(병장 기준) + 사회진출지원금 인상 스케쥴을 살펴보면 (22) 68+14 (23) 100+30(24) 125+40 (25) 150+5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동 만 0세 양육 가구에 70만 원 부모급여 신설한다. (22) 영아 수당 30 (23) 부모급여 도입하여 70 (24) 100만 원이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 역세권 첫 집 5.4만 호 공급예정이다. 27년까지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20만 호 총 50만 호 공급계획이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에 22~25년간 소상공인 부실(우려)채권 최대 30조 원 매입 조정을 위한 캠코(부실채권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 출자 계획이다.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10.711.5만 명). 저상버스 확대(2.34.3천대) 등이다.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 전면 폐지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없어진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학에 입학할 때는 입학금 + 등록금을 냈다. 우리나라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77만 원이다.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생애 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공약 중 대학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78월 국·공립대 총장협의회가 정기총회에서 입학금 폐지를 결정하고 그해 11월 교육부가 구성한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제에서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2017년 교육부의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학금 33.4%가 입학과는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대는 이미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했으나 사립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순서를 밟고 있었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를 마련해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게 된 것이다.

 

고교단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추진

국정과제 가운데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가칭)온라인 고교 신설 추진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을 위해 대구, 인천, 광주, 경남4개 교육청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교육청은 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립 온라인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구축해갈 예정이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학교는 수업 공유를 통해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확대한다. 동시에 개별 고등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완화하여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개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학생 개인의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는 등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안착하여 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 학교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 차이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중심에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어도 되는 식품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물 폐기비용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202311일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생산자를 위한 지도 관리 목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유통기한이란? 유통업체 입장에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한다. 1985년 도입됐다.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서 제조업체로 반품된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즉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의 최종 기한이다. 하지만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좋은 점은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멀쩡한 식품을 버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게 된다. 환경적으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생각보다 긴 소비기한의 식품들이 의외로 많다. 우유 등 유제품은 유통기한은 10일인데 소비기한은 +50일 정도이다. 치즈는 +70일이 지난 후 섭취했음에도 안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식빵 +20, 달걀 +25, 두부 +25, 요구르트 +20, 액상 커피 +30, 냉동만두 +50, 라면 +6~8개월. 다만 생면이나 생크림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변질속도가 빠를 수 있다. 가장 오래가는 제품은 식초, , 설탕, 소금, 주류 등으로 소비기한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잘 정제된 밀가루, 백미도 몇 년씩 간다. 많은 식품의 소비기한이 생각보다 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을 위해 보관을 잘한다는 전제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미 개봉해 미생물이 침투하거나 냉동과 냉장 등 보관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 빨리 변질하기 마련이다.

 

한편, 소비기한 표시 제품에서 우유는 국내 낙농업계 타격을 우려해 8년 유예했다. 젖소는 매일 30kg씩 무조건 젖을 짜내야 하므로 우유 원유 자체는 줄지 않는데 소비기한 도입으로 시장 순환이 줄면 원유 재고 문제는 물론, 국내 낙농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신선도가 강점인 국내산 우유 대신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우유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우회전 신호등 전국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12.8%P 감소하였고, 일시 정지는 했으나 보행자가 통행을 완료하기 전에 출발하는 비율은 3.1%P 감소했다. 그리고 법규를 준수하여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보행을 완료했을 때 출발하는 비율은 15.8%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차종별 운전자 일시 정지 준수율은 버스, 사업용 화물차, 택시, 승용차, 승합차, 비사업용 화물차, 이륜차까지 차종별 운전자 일시 정지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의 법규 준수율이 향상되었다. 비사업용 화물차는 27.7%P 상승으로 가장 많이 증가, 이륜차는 29%P 소폭 상승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와 달리 운전자는 여러 가지 상황별로 대처 방법이 조금씩 달라 운전하시면서 당황하기도 했다.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된다.

 

6월부터 한국식 나이는 가고 만 나이제 도입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한국식 나이를 없애고 만 나이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만 나이, 주민등록상 나이, 연 나이 세 종류의 나이를 사용했는데 '(滿)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 나이는 태어난 시점에는 0살로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만 나이나 세는 나이 대신 연 나이를 쓰기도 하는 까닭에 나이 계산과 관련해 혼란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진짜 자기 나이를 알 정도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나의 만 나이가 된다. 아직 생일이 안 지났다면 1을 더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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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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