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앞으로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복표발매중개죄)으로, 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외 복권 왜 불법인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1년 1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되었다. 형법 제248조 제2항에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원래 복권 발행 및 판매 중개는 사행산업이다. 그런데 공공복리나, 관광진흥 등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만 나라에서 허용해주고 반드시 국내법으로 통제한다. 그런데 해외 복권은 우리나라 법령에 의해 발행된 복권이 아니며 국내법 통제를 벗어나므로 위법이라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특히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사행행위는 다음과 같다.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로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모든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지만 법령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허가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과 관련된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감독하고 있다.

해외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는

지난 9월 기준 오프라인 키오스크는 2개 업체, 379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 7개, 경기 95개, 경남 19개, 경북 21개, 광주 23개, 대구 18개, 대전 8개, 부산 23개, 서울 77개, 세종 3개, 울산 6개, 인천 30개, 전남 17개, 전북 5개, 제주 2개, 충남 15개, 충북 5개이다. 해외 복권은 미국의 ‘파워볼’이 유명하다. 확률은 낮아도 국내 로또와 비교했을 때 당첨금의 차이가 엄청나기에 관심 두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내 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을 떼고 난 후 약 17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당첨인이 많으면 수령금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는 다르다. 당첨금이 최소 몇백 억대며 이월되는 경우도 많아 몇천억, 조 단위까지도 간다. 최근에는 당첨금이 우리 돈으로 2조 원까지 치솟았다.

해외 복권 구매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결제했다고 하여 바로 키오스크에서 파워볼 복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모 업체가 돈을 받은 뒤 미국 법인을 통해 복권을 사고, 이후 당첨됐을 때 결제한 고객에게 당첨금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미국복권을 현지에서 구매하면 2달러를 낸다. 그런데 한국에서 구매하려면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수수료가 붙는다. 가격은 대략 수수료 포함 6천원정도이다. 이후 거액에 당첨되면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직접 가서 당첨금을 찾을 수 있다. 당첨금을 찾기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는 사람도 있다.

해외 복권 구매대행 먹튀 당하지 않으려면

미국의 경우 실물 복권을 갖고 온 이가 당첨금 수령을 신청하더라도 장기간 심사 기간을 둔다. 이 기간에 구매대행업체와 고객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당첨금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행업체 역시 당첨금을 받기 어렵다. 구매대행업체들은 이와 같은 시스템 때문에 당첨금을 가로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 지난 2016년 미국복권 파워볼을 구매 대행했던 업체가 복권은 사지도 않고 돈을 받아 400억 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파워볼이 합법이라고는 하지만, 정식 사이트가 아닌 도박으로 쓰이는 사설 토토에서는 불법이다. 네이버나 유튜브 등에 '파워볼' 검색만 해도 광고 채널이 쏟아진다. 파워볼하는 유튜버 중 정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으며 오히려 가족방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끌어모으게 하려는 총판들이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어 잡기 힘들뿐더러, 먹튀 사이트가 많아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실제 파워볼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동행복권 온라인 사이트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정식 규칙이 아닌 1~28 사이의 일반볼 숫자 5개와 0~9 사이의 파워볼 숫자 1개를 선택하는 간소화된 버전이다. 당첨되면 실물 복권을 가져가야 받을 수 있으며, 실물 복권을 구매대행 업체가 구매자에게 제대로 전달할지도 미지수이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복권을 사고 당첨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복권 역사

복권은 오래전부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의 중대한 사업 전개, 국민의 복지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국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복권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권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조선 후기에 유행한 ‘계’가 있다. 그중에서도 ‘산통계’는 통이나 상자 속에 계원의 이름을 기입한 알을 넣고 돌리다 밖으로 빠져나온 알로 당첨을 결정했다. 하지만 계가 유지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 잘 되어가던 일이 뒤 틀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산통이 깨진다”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그 외 작백계가 있었다. 천인계 또는 만인계라고도 일컬어졌다. 일정 번호를 붙인 표를 100명(작백계), 1,000명(천인계) 혹은 10,000명(만인계) 등 일정한 단위로 팔고 추첨하여 총매출액의 100분의 80을 복채금으로 돌려줬다.

1945년에는 일본 태평양전쟁의 군수산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숭찰’을 발행했다. 총발행액 2억원, 1등 10만원, 1장당 10원. 1947년 12월에는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경비 마련을 위한 대한올림픽위원회 올림픽후원권 발행, 이것은 공식 복권의 효시가 됐다. 발행 규모 140만장, 당첨 인원 21명, 액면가 100원, 1등 1백만원. 1949년에는 재해대책자금 조성 목적을 위한 후생복표를 총 3회 발행했다. 그 외 산업박람회 복권, 무역박람회복권 등이 있었다. 1969년 9월에는 우리나라 정기발행 복권의 효시가 된 한국주택은행 주택복권을 월 1회 발행했다. 액면가 100원, 1등 당첨금 300만원. 1972년 6월에는 주택복권 월 3회 발행했다. 1990년 9월에는 박람회 기금조성 목적을 위한 대전국제무역박람회 엑스포복권 발행,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적을 위한 체육복권을 발행했다. 이후 기술, 복지, 기업, 자치, 관광, 스피드복권 등 즉석식 복권 발행으로 복권시장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2001년 5월에는 제주도에서 최초로 전자복권 발행. 2002년 12월에는 건교부 등 10개 기관이 연합하여 온라인복권(로또) 발행. 2004년 4월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에 따라 복권발행기관 단일화. 2011년 7월에는 연금식(분할식) 복권을 도입했다.

당첨금 이야기, 최고 당첨금은 로또 19회 407억원

당첨되면 복권 구매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3억원까지는 22%를, 3억원 초과 당첨금은 33%가 세금으로 징수된다. 즉 당첨금이 10억이라면 3억원의 22%인 6천6백만원, 7억원의 33%인 2억3천1백만원이 세금으로 징수되어 실수령액은 7억3백만원이 된다. 가끔 뉴스에 당첨금을 수령 안 해간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추첨식 인쇄, 추첨식 전자복권 및 로또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즉석식 인쇄, 즉석식 전자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전입된다. 로또 1등 당첨자가 없을 때도 있다. 이때 연속 두 번까지는 이월할 수 있고 세 번째에도 1등이 안 나오면 2등 당첨금에 포함되어 지급된다. 우리나라 최고 복권 당첨금은 로또 19회의 407억원이었고 세금을 제외하고 318억원을 받았다. 당첨자는 자신의 근무지인 모 경찰서에 10억을 장학금으로 쾌척하고,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위해 20억, 자녀들의 초등학교에 2억을 기부해서 화제가 되었다. 시민단체 활빈당에선 총 32억을 기탁한 당첨자에게 제1회 황룡상대상을 수여했다. 당첨금은 농협에서 찾으면 된다.

복권 관련 인식의 변화

여러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복권이 있어 좋다는 것에 대한 공감은 74.0%로 나타났으며 복권은 삶의 흥미와 재미, 나눔 행위, 공익기금 투명 사용 등 긍정 항목의 공감도가 상승했다. 복권기금 지원 분야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 복권기금 장학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등이 있다. 최근 1년 이내 복권을 구입한 경험은 56.5%가 구입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로또복권은 한 달에 한 번 구입하는 사람이 많았고, 다음으로 매주, 2주에 한 번 순으로 나타났다. 연금복권과 즉석복권은 한 달에 한 번 구입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복권 구입 금액은 로또복권과 연금복권 구입자의 대부분이 1만원 이하로 소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