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반도 정세의 먹구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용은 성스러움과 상스러움의 양면성을 가진 존재다. 용은 힘과 권위를 상징함과 동시에 파괴와 혼란의 상징이기도 하다. 갑진년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국정원은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첩보를 공개하며 “북한이 한국의 총선과 미국 대선이 있는 2024년 정세 유동기를 맞아 불시에 군사·사이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정원의 예측은 31일 북한의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 발언을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북한은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면서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나갈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통일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합의한 것에 대해 북한의 입장이 변화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민족 개념의 사용 빈도를 줄이고, 국가 운영 원칙에서 통일개념을 삭제하는 등 민족보다는 국가의 가치를 중시하는 ‘두 개의 조선’이라는 이념적 지향을 보여왔다. 2023년 7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쓴 것도 이미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관계’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변화가 핵무력 강화에 기반한 공세적인 대외정책과 맞물린다면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Ⅱ. 2024년 한반도 안보 환경 전망 

북한은 2023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대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는 신냉전 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일부 무력화하고 핵무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이는 북한의 국가전략이 기존의 대미외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위협 수준도 더욱 고도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2023년 12월 말에 개최된 전원회의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을 밝히고,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하고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만큼 여유롭지가 않다. 세계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의 발발 등 불확실성의 국제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은 11월 미국 대선을 비롯하여 1월 대만총통 선거, 4월 한국 총선이 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역시 3월에 대선이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도 공존한다. 이렇게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독자적 노선 추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대북억제 강화와 함께 대화모색도 필요 

2023년 한국은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하여 ｢워싱턴 선언｣(2023.4)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강화(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하였다. 이에 대한 연속 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외교안보 기조를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통한 주도적인 평화 구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023년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외교가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만 강조하기에는 국제 정세는 너무도 불안정하고 가변적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 구조의 형성과 강화는 한국의 대중, 대러, 대북 전략적 유연성 활용 공간 축소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의 제약 요인이다. 따라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강화하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북핵 억제력을 구축하면서 북·중·러와도 호혜적인 관계를 도모하여 국가 안보 위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중·러 밀착을 통한 냉전적 대립 구조가 심화하여 군사적 긴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불확실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냉철한 현실 판단 하에 국익에 기초한 일관된 입장에서 대비를 철저히 하되 대화 모색을 통한 관계 개선의 변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