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전자결재로 공식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안을 중국 현지에서 재가한 것이다. 이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총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헌정사상 6번째다. 박 대통령은 '해임건의 수용불가' 원칙 아래 야당의 공세를 정면돌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관계가 급랭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할 뜻을 밝혔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의를 밝혔다.
애초 청문회에서 해임건의안 대상에 포함됐다 제외된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재산이 문제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의 소득 증가분에 비해 신고내역상 재산 증가분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조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때보다 재산이 5억 1000만원 늘었다. 그 사이 조 장관 부부의 세후 수입총액은 23억 4000만원에 달한다. 재산신고 누락이 없었다면 그 동안 18억 3000만원을 써야 한다.
매년 생활비로 5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조 장관은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면서 공제를 할 부분이 공제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소득액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낸 것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만 차감한 뒤 소득을 계산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 제출은 거부했다.
애초 야당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식견과 정책 추진의지는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었다. 하지만 김재수 장관이 경북대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지방대 출신이라고 억울한 음해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야 3당은 장관 임명 이후 태도가 돌변한 이재수 장관에게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우병우 청와대 수석과 이재수 장관에게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민주는 “자신이 피해자인 양하는 김 장관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며, “제2의 우병우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정신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제가 된 글은 김 장관이 자신의 모교인 경북대 동호회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에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 시골 출신에 지방 학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고 무시당한 것”이라며, “개인의 슬픈 가정사를 들춰내 공격한 데 대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33년 공직생활과 5년간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며 전 재산이 9억원이다. 한 번의 위장전입도 다운계약서도 없었다.”며, “개인의 슬픈 가정사를 들춰내 여든 노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자가당착에 빠져 선악을 구분 못 하는 등 인격적인 자질조차 없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 부담을 줄여주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농정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김 장관은 8일 “정무직 장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에 앞서 김재수 장관 청문회에선 김 장관의 부동산 특혜의혹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또 노모가 10년간 빈곤층 의료혜택을 부정으로 수급해왔다는 의혹도 일었다. 김 장관은 먼저, 대부분 대출 받아 시세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빌라 매입 당시 업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당시 평균 금리가 8%대였는데 1%대 초저금리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특혜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농협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특히 용인 93평짜리 아파트에 7년간 거주하면서 불과 1억 9000만원밖에 내지 않은, 이른바 황제 전세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7~8년간 전세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가혹한 자세로 몸가짐을 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노모의 부정수급과 차상위계층 등록은 “동생도 몰랐고, 나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뒤늦게 어머니를 동생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검증기관에서 이상하다고 연락이 와서 (이름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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