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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차 촛불집회 190만명 ‘박 대통령 퇴진’...정치권, 탄핵 후 정계개편 이후만 생각

5차례 집회 참가인원 400만명 돌파, 역대 최대...박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4%로 추락

20161129_141035.png▲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린 26일 촛불을 든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광장 일대를 출발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한 달간 새 역사를 써 내려간 촛불집회
‘박근혜 퇴진’ 촉구 5차 주말 촛불집회가 올 겨울 첫 눈과 차가운 추위에도 서울 150만명을 포함해 전국 190만명을 돌파했다. 10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촛불집회부터 이날 집회까지 주최측 추산 연인원 400만명을 돌파해 409만명에 이르렀다. 일정 기간 연인원으로도 1987년 6월 항쟁을 넘어 역대 최대시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1차 집회 3만명, 2차 집회 20만명, 3차 집회 100만명, 4차 집회 60만명에 이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경찰 역시 5차 집회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5차 집회에는 저녁 8시에 1분간 촛불을 끄는 소등행사를 가졌다. 1분 동안 무거운 침묵을 가진 뒤 촛불 파도타기를 펼치며 분노와 저항을 표현했다.
 
집회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도 기금 마련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을 응원했으며, 인증샷을 통해 촛불 민심을 대신했다. 광화문 인근 상인들도 커피나 음료, 음식들을 집회 참가자에게 제공하면서 생업 때문에 동참하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 전했다.
 
특히, 5차 집회는 쌀쌀한 날씨와 서울에 첫 눈까지 내리면서 참가자가 전보다 줄어들지 모른다는 예상이 있었지만, 이를 우려한 시민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강하게 주장했다. 무엇보다 집회가 계속될수록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이어져 경찰에 연행되는 참가자는 거의 없을 정도였고, 경찰 역시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유연히 대처했다.
 
시민과 경찰 사이에서 대치는 있었지만, 경찰 버스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꽃 스티커’가 붙었다. 일부 경찰관들은 시민들의 요청에 사진을 찍어 주면서 질서와 평화에 화답했다. 시민들은 시위가 끝나자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골목길에 떨어진 피켓을 줍기도 했다.
 
법원 역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해 청와대 200m 앞인 청운동 동사무소까지 시위를 허락했다. 북악산을 넘어 청와대를 향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군 수도방위사령부에 검거됐지만 훈방됐다. 비록 작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촛불 집회는 평화로운 축제의 장으로 승화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자유발언으로 또 다른 축제로 정착해 가고 있다.
 
각종 의혹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면서 아직도 버티고 있는 박 대통령과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말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국민들은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하고 침작하게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1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전 계층들이 겨울 찬바람에도 광장으로 모여 들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유럽 각국에서도 일제히 열렸다. 프랑스에서는 400여명이 파리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리옹, 니스, 스트라스부르에서도 박 대통령 퇴진 촉구 교민 집회가 동시에 개최됐다.
 
독일에서도 주말 집회가 이어졌다. 베를린에선 교민과 유학생 200여 명이 훔볼트대학 근처 베벨 광장에 모여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세월호 인양을 통한 진상 규명, 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 한일 정부간 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국정교과서 폐지도 함께 요구하며 거리행진도 했다. 괴테 광장 내 괴테 동상 앞에서도 현지 교민 등 200여명이 모여 박 대통령의 퇴진과 구속을 촉구했다. 라이프치히와 할레 지역 유학생 등은 유튜브 영상을 올려 교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번 주말 집회는 독일 주요 도시에서도 잇따랐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미사가 열렸다. 로마 유학 사제단·수도회는 이날 성 안토니노 성당에서 시국 미사를 열어 박 대통령의 사퇴와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다. 이날 미사에는 사제와 수녀, 로마 교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161129_141111.png▲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68년 헌정사상 첫 검찰조사와 특검 수용 등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조사는 중간수사 발표에 반발해 사실상 수사를 거부했다.
 
최악의 민심, 역대 최저 지지율로 이어져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인 4%로 떨어졌다. 이는 갤럽이 지금까지 조사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이와 동시에 새누리당 지지도도 역대 최저치인 12%를 기록하며 국민의당에도 밀려나 3위로 추락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청년층에선 20대와 30대 모두 0%로 나타났고, 40대 4%, 50대 6%, 60대 이상이 9%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3%에 그쳤으며, 서울 4%, 인천·경기 2%, 광주 1%, 충청 7%, 부산·울산·경남 5% 등으로 나타났다. 11월 넷째 주까지 3주째 역대 최저치인 5%를 유지해왔으나, 1% 포인트가 더 떨어졌다. 과거 대통령의 최저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기록했던 6%였다.
 
지난달 24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10.1%로, 0.4%포인트 오르며 8주만에 하락세가 중단됐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는 0.2%포인트 오른 86.3%로 또다시 취임 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79.5%로, 반대 14.6%를 크게 상회했다.
 
20161129_141140.png▲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야권 대선주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
 
흔들리는 새누리와 우왕좌왕하는 야당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지난달 23일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헌법을 위반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 이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범보수 진영의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5일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자율투표를 결정했다.
 
이에 비박계는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이미 확보했다며 강행 의사를 피력하는 반면, 친박계는 탄핵 부결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탄핵 연판장을 돌린 결과, 탄핵안 발의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4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 가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는 탄핵 가결을 계기로 비대위를 포함해 당 쇄신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친박계가 사실상 보이콧을 하면서 반쪽짜리 의총이었다. 서청원, 최경환, 원유철, 홍문종 등 친박 핵심들은 전날 회동에서 비대위 위원장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정작 의총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탄핵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계파갈등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2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3선의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데 이어 정두언, 김정권, 정문헌, 정태근, 김동성, 박준선, 이성권, 김상민 전 의원 등 8명이 23일 동반 탈당했다. 탈당 도미노는 김 전 대표의 대선불출마와 주류·비주류 6인 회동으로 중단되는 듯 했으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과 탄핵정국에서 대규모 탈당이나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친박과 비박의 주도권 경쟁이 완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당의 원심력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비대위 체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비박계에서는 집단탈당을 본격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10월 30일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와 29일까지 야권이 특검 후보 2명을 정하는 일정도 비박의 탈당 논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27일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을 모으고, 이정현 체제의 즉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탄핵정국에서는 친문과 비문, 친박이 탄핵 찬성에 나서면서 ‘오월동주’를 꿈꾸고 있다. 탄핵안이 12월 2일이나 9일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가 심리 후 인용결정을 내리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 8월 이전 대선이 가능해진다.
 
이때 정치권이 요동칠 수 있다. 가장 먼저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 가능성이 가장 높다. 비박계에서는 새누리당을 쇄신해 주도권을 쥐겠다는 생각이지만, 친박이 주도권을 내줄 리도 없고, 친박계가 알아서 탈당할 리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집단탈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최초의 보수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대표도 친문 패권주의와 친박 패권주의를 제외한 어느 세력과도 손 잡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61129_141156.png▲ 지난달 21일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 중진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나 정국 수습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나경원, 정우택, 주호영, 홍문종, 원유철, 김재경 의원. 한편, 23일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박계의 보수 신당이 제4지대에서 독자노선을 걷느냐, 제3지대에서 이합집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는 매우 달라진다. 먼저 보수 신당으로 갈 경우 20~60여석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또 다른 캐스팅보드를 쥘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지운 채 보수세력의 지지를 호소할 공산이 크고, PK의 김 전 대표와 TK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결합으로 대선을 진두지휘할 수도 있다. 물론, 김 전 대표는 킹메이커 역할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과 더민주 비문계가 하나로 모여 대선을 준비할 가능성 또한 높게 점쳐진다. 손학규 전 고문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재오 전 의원과도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연말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파급력은 더민주를 앞지를 수 있다. 문제는 중도를 표방하는 제3지대에서 보수세력의 지지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비박계가 어떤 선택을 하든 비박계의 탈당은 자연스럽게 개헌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은 제3당인 국민의당이나 더민주 비문계 역시 마찬가지다. 공동연합정당이나 정권을 창출해 권력을 나눠 가지는 형태가 서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의 헌법질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선택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친문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칫 논의만 하다 끝날 수도 있다. 비박계는 개헌을 전제로 한 탄핵을 야당에 제안했다. 16일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5배가 높고, 4년 중임제가 41.0%, 분권형 대통령제가 19.8%, 의원내각제가 12.8%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벌써부터 탄핵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더민주 주류와 이른바 ‘제3, 제4지대’를 표방하며 이합집산을 모색하는 새누리당 비박과 더민주 비문 진영이 25일 개헌을 둘러싸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전면적 대치전선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더민주 친문의 입장에서는 비문이 비박과 손을 잡고 개헌을 추진하는 등 판을 흔들게 되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 퇴진운동의 초점을 흐린다며, 개헌론 쐐기박기를 통한 정면돌파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민주당 박병석, 박영선 의원 등 여야의 개헌파가 집결, 개헌의 당위성이 확인됐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행사에는 불참했지만, 개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손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조찬회동을 하고 향후 진로에 대한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의원과 박영선 의원 역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신경전 역시 만만치 않다. 야권에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박계 의원들과 공동 발의를 진행하는 것을 놓고 친문계가 부역자와 면죄부라는 표현을 쓰며 반발하는 데 대해 비판이 나왔다.
 
한편,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야 3당 원내대표 회담 시 김병준 총리 내정자라도 총리로 선출하자는 의견도 제기했으나,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마지막 주부터 탄핵이 가결 여부가 결정되는 12월에는 특검과 국정조사가 예고돼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본격적인 한바탕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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