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의혹 관련 수사발표를 하고 있다. 최순실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20일 기소했다.검찰이 지난달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해 최순실씨 등 3명을 기소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인 청와대와 정부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본 것이다.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수사로 남겨뒀다.
검찰은 이번 3인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먼저,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최씨는 안 전 수석을 동원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는 현대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또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넣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KT에 차은택 측근들을 자리에 앉히고 68억원의 광고를 내주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 최순실과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 기부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왼쪽)과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달 6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되고 있다.여기에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이메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 180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태블릿PC 내 문서 50여건 외에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본 형태정부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최씨 등에 대한 기소 이전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로 미뤄진 상태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때 문건을 내주라고 지시한 배경과 의도 등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당혹 속에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도 참모진으로부터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국민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명하고 있다.”면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제3자 뇌물수수 혐의’적용될까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주요 대기업은 말을 아끼면서도 강요에 못 이겨 요청을 들어줬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안 전 수석의 검토요청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 포스코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또 포스코를 상대로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포스코 경영진이 최씨 측과 공모했다는 의혹은 언급되지 않았다. KT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KT는 차은택씨와 최씨가 추천한 2명을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그룹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준 시점이 롯데그룹 압수수색하루 전이어서, 애초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롯데그룹이 실세 최순실씨 측에 돈을 건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 대통령과 따로 만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70억원의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일단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대기업과 최순실씨 측 및 청와대 사이의 거래가 확인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자금출연이나 송금이 정부와의 일정한 거래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23일 국민연금공단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회사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날 압수수색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적용 검토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계획 발표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고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세력 결집에 나서면서 삼성은 일대 고비를 맞았다. 하지만 합병안은 가결됐는데, 국민연금의 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삼성물산 합병 반대를 권고했지만, 국민연금은 직접 찬성표를 던졌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도 승마협회 지원 프로그램 형식으로 최씨측에 35억원의 돈을 보냈다. 이와 별도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정유라씨를 위해 승마장을 구입한 의혹도 받는다. 모나미의 해외 계열사가 230만 유로를 들여 독일에 승마장을 샀는데, 삼성전자가 모나미를 앞세워 사들였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박 대통령과의 독대를 비롯해 대가성 자금 지원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관련 질문을 받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자를 바라보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의 삼성 측 자금이 넘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사진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정유라 씨의 모습.검찰이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5명을 일괄해서 재판에 넘겼다. 또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차씨를 강요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
송 전 원장은 강요미수, 특가법상 뇌물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 김영수 포레카 전 대표, 모스코스 사내이사 김씨 등 최씨 측근 3명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박 대통령은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포스코 회장, 김 전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개인 수임비리도 함께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해 1년 정도 활동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외에 효성그룹 총수일가 분쟁에서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 시민단체는 우 전 수석이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도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자택을 지난 달 10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정강 자금 횡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정의 직권남용 등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다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고 지난달 15일 새벽 귀가했다. 안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6시간가량 조사했다. 이후 검찰이 창성동 별관에 있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담당자가 우병우 전 수석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별도 보고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전 비서관도 1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 여부, 최씨를 알게 된 시점, 인사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검찰은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는지, 최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든 배경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박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두 사람 모두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이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이 문고리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문고리 3인방의 인사 개입문제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사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특별수사본부는 18일 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퇴임을 언급한 배경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등을 캐물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있던 이 부회장은 이후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고 2014년 하반기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다. 이 외에 조 전 수석이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실제로 권 회장은 2014년 1월 정준양 전 회장의 후임으로 선임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 전 수석의 혐의가 인정되고 박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직권남용의 공범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
▲ 최순실 씨가 운영한 모임에 차은택 씨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또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사기업 대표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2015년 12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오른쪽부터)과 송성각 원장,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이 센터는 작년 문체부에서 예산 6억 7천만원을 지원받아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국정 현안을 보고한 단서도 포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청와대 인사나 차은택씨 등과 가진 비선 모임에 김 전 차관이 참여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구속한 뒤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있다. 스위스 누슬리사와 더블루케이 간 양해각서 체결 행사에 참석하고,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선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도 있다.
장시호씨가 검찰에 체포된 이후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잠적했던 장씨는 18일 서울 도곡동의 친척 집 인근에서 전격체포됐다. 검찰은 장씨를 압송해 조사한 뒤 8시간만에 다시 소환했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체육 영재를 조기 선발·관리해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로 성장시킨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영재센터는 장씨와 최씨가 이권을 노리고 세운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이 김 전 차관의 압박으로 센터 측에 16억원을 지원했으나 실제 입금액은 5억원이었다. 검찰은 나머지 11억원을 장씨가 유용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마선수 출신인 장씨는 최씨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각종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대한승마협회의 사업 이권을 챙긴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기간 중 최씨의 국정농단이 상당부분 진행돼 김 실장의 정황 인지 여부가 추후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기간에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상당부분 불거진 바, 김 전 실장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최씨와의 관계를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두 사람에 대한 정황이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십수년간 박 대통령의 곁에서 활동하면서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김 전 실장은 일본차병원에서 면역세포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소개해 준 곳이 차움병원이다. 차움병원은 최씨가 단골로 다닌 병원으로, 당시 김 전 실장이 치료비 50%를 할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병원 역시 방문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당선 전 차움의원을 이용하면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다고 알려진 병원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해 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데드 원장을 2013년 8월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한 것도 김 전 실장이다. 김 원장이 21일 녹십자의료재단에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둘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진술도 나와 있다. 구속된 김종 전 차관은 김 전 실장의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택 역시 최순실의 지시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27일 차씨의 변호인이 밝혔다. 검찰 수사는 일단 청와대 재직 시절 최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최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등에 맞춰져 있다.
촛불의 정점에 있는 정유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과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박 대통령에게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등학생들과 젊은이들의 허탈감은 바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유라씨의 고교 시절은 물론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당시에도 학사농단이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화여대 교수들은 입학서류평가 상위점수 학생들의 면접 점수를 조정했고, 입학 후에는 보고서를 내지 않자 교수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까지 했다. 교육부는 18일 이대에 정씨에 대한 입학취소와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와 고발도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윗선의 부당한 지시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당시 정유라의 금메달은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 딴 것으로 평가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면접위원들은 입학처장의 지시 등에 따라 정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고 서류평가에 임한 21명 중 서류평가 점수가 9등이었던 정씨는 최종 6등으로 합격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6일 발표한 청담고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최순실씨가 딸이 다닌 학교에서도 교사들에게 현금을 뿌리고 협박을 일삼으며 학사를 농단했다. 교육청은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가 “전대미문의 심각한 교육 농단을 저질렀다.”면서 학교도 정씨의 재학기간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관리하며 특혜를 베풀었다.”고 규정했다. 최씨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학교측의 잘못도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검토하고, 돈을 받은 교사와 돈을 준 최씨, 전 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목할 것은 최씨가 실제로 교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는 점이다. 1차 조사에서 교육청은 최씨가 돈봉투 전달을 세 차례 시도했다가 모두 거절당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추가조사에서는 실제로 한 교사가 현금 3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교사는 정씨가 출전한 승마대회에서 최씨를 만나 돈을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에게 이 교사가 각종 편의를 봐줬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 교사는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겼다. 최씨는 또 연 3∼4차례 가량 과일 바구니를 체육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체육교사는 물론 최순실씨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씨는 교사들에게 현금·과일 살포와 동시에, 정윤회씨를 언급하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2013년 최씨는 여성 체육교사를 찾아가 수업 중에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하고 수업을 중단시켰다. 이후 최씨는 동료 교사들 앞에서 30분이 넘도록 폭언을 퍼부었다. 이 사건 이후 정씨는 승마대회에 사실상 자유롭게 출전했다. 이후 학교 측은 정씨에 대한 학사관리를 사실상 포기했다. 특히 정씨가 정상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에 해외에 체류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교육청은 법무부에 정씨의 출입국 사실 조회를 의뢰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무단결석을 했지만 출석 처리된 날이 청담고 3년간 확인된 것만 37일에 이른다. 3학년 때 실제로 등교한 날은 단 17일이었다. 정씨는 또 승마협회 협조공문도 없이 출석인정 조퇴로 광범위하게 인정받았다. 대회출전과 훈련이 출석으로 인정되려면 학습보완계획과 보충학습결과물을 학교에 내야 하는데도 청담고에서 정씨의 관련 자료들은 남아있지 않았다. 학교 측은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교육청은 학교가 학업보완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청은 3학년때 공결처리된 141일 전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생활기록부 허위기재도 다수 확인됐다. 해외체류 기간에 승마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고, 특기생이 대회에 출전한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기재되기도 했다. 정씨가 실제 학교에 출석한 날에 승마협회 훈련일지에는 승마 훈련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결국 승마협회는 엉터리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도 공문에 적힌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공결 처리를 해준 셈이다.
정씨가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교사가 수행평가에 만점을 준 사례도 적발됐다. 정씨는 수업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도 체육교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해당 과목 성적을 모두 정정하고 교과우수상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청담고는 정씨가 규정보다 많은 대회에 나가는 것을 허용했다. 학교체육업무메뉴얼은 4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정씨는 1학년 때 7회, 2학년 때 6회 출전했다. 3년간 5개 대회를 무단으로 출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교내 공론화 과정 없이 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선화예술학교에서도 출석부의 허위기재와 교장 승인을 거치지 않은 출전 허용 등의 학사부실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종합해 정씨의 고교 졸업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이 졸업을 취소하면 고졸 학력 자체가 말소된다. 따라서 이화여대 입학도 이를 근거로 취소된다. 또 체육 특기자 제도의 전반을 재점검해 특기자의 학습권 보장, 합리적인 대회 참여 보장 등의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한편, 장시호씨가 1998년 승마 특기생으로 연세대에 입학할 때 학교 측이 규정을 변경해 특혜입학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감사, 국회 국정조사 등 그 어떠한 공정한 조사도 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연세대의 1996학년도와 1997학년도 입시 요강에는 특기생 선발 종목이 5종목이었지만, 장씨가 입학한 1998학년도 요강에는 선발 종목에 ‘기타’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승마선수 출신인 장씨의 입학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장씨가 입학한 1998학년도의 입시관련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미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 남매가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의 임야와 전 4개 필지의 2일 오전 모습. 장시호씨가 지난달 20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최씨가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나타났다.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 여러 곳에 박 대통령에게 대리처방을 해줬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용어가 기재돼 있다. 차움병원도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차움병원이 주사제를 대리처방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남구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차병원은 최씨와의 인연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장소로 선정되고,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사업을 7년 만에 승인받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최씨의 담당의사가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 위촉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불법 대리처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남구 보건소는 이날까지 최종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할 계획이며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차움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이 ‘세월호 7시간’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통령 자문의 김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한 차례도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김상만 원장 처방주사를 맞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복지부는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성형외과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복지부는 김영재 원장의 대리처방, 진료 의혹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김영재 원장은 청와대로부터 해외 진출 관련 특혜를 제공받거나 15억원 상당의 연구비 특혜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청와대가 수의약품 14종 1500개가량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더민주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청와대 의약품 구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764건의 의약품을 구매했다. 이 중 주사제가 가장 많다. 청와대는 녹십자웰빙의 태반주사 라이넥을 150개 구입했다. 이에 앞서 태반주사인 멜스몬 50개를 샀다. 또 히시파겐씨 주사약을 100개 샀다. 마늘주사 50개, 백옥주사 60개를 구입했다.
이 밖에 비타민 주사약 9종 1080개를 사들였다. 무기질제제 주사약 셀레나제티프로 주사약을 70개 샀다. 또 4종의 마취제 180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주사 160개를 구매했다는 기록도 나왔다. 청와대는 경호원 등 청와대 근무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역대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을 연출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23일 청와대가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60정을 구매했으며, 비아그라 복제약인 한미약품 팔팔정 50㎎도 304개도 샀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때 고산병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란 해명을 내놓았다. 검찰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 원장 고발사건을 배당받고, 출국금지했다. 곧 차움의원도 수사할 계획이다. 김영재 의원의 차명 처방 의혹과 존제이콥스의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도 검찰 수사대상이다.
외신들, 최순실 스캔들 일제히 보도
최순실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가족과 사업 파트너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했다는 보도가 최근 몇주간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29일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각국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목해 보도하면서 최대위기를 맞은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자국과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도 분석했다. AP통신은 촛불을 든 시민들이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 ‘박근혜 퇴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며, “최근 서울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다.
이후 30일 귀국한 최순실씨가 31일 검찰에 출석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신속하고 비중 있게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일 사설에서 “아무런 공식 직위도 없이 박 대통령의 개인사에서 일부 정신적인 역할만 한 사람이 국가수반에 대해 스벵갈리와 같은 장악력을 얻었다는 것이 (사람들) 인식”이라고 이번 사태를 요약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이를 주요 뉴스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AP통신은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최저치인 5%로 떨어졌다며, 이번 담화가 박 대통령 임기 중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3차, 4차 주말 촛불집회를 외신들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특히 대규모 집회가 평화롭고 축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WP)는 100만명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다며 “박 대통령이 임기 중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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