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래, 의협은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요구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 물꼬를 틀수 있을 것이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감면 혜택이 부활되었다는 것은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혜택 범위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은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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