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조애경 기자 |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1월 13일 정부세종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행정수도는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선정된 입지  충남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일명 ‘행복도시'로 부활했고, 마침내 서울시와 동급의 세종특별자치시로 거듭났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통합요소를 담은 행복도시로 거듭난 세종시의 출생부터 성장을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의 도움말로 짚어봤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계획 전문가 중 한 명인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대한민국 도시계획 대역사의 최일선 현장에 깊숙이 투신해왔다. 현재 세종시청에서 ‘김안제와 함께하는 세종 이야기'라는 주제로 세종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세종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최종 모습은 어떠하며, 우리나라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집중할 때”라고 설명했다. 거침없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활

세종시의 뿌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임시행정수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얼마 전 안전행정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1977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보고서는 입법, 사법, 행정부와 함께 유수의 대학도 임시행정수도로 옮기는 계획이었다.

모든 것을 백지에서 논의하고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백지계획'이라고 이름 붙은 이 보고서를 보면 수도이전 계획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안보적 이유로 검토됐으며, 박 대통령은 새로운 수도의 입지조건으로 휴전선에서 70km 이남, 해안선으로부터 40km가량 떨어진 곳을 선택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1979년 10·26사태로 박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을 부활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두 인물은 국가적인 가치 앞에서 비슷한 맥락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냈다. 2002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로 세종시의 출발은 본격화된다.

하지만 당시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 계획은 수도권 민심의 이반을 부르고 국론이 분열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부담을 안은 당시 정권은 결국 정부 조직 일부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밀어붙여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천도의 입지, 과학적으로 접근  비효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많은 도시 가운데 세종시가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심지역, 휴전선을 두고 평양과 비슷한 거리의 입지, 주변의 대도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전국에서 접근도가 높은 곳,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기 쉬운 지역을 고려해서 지금의 세종시가 낙점됐다”고 말했다.

천도를 바꾸는 시대적 과업에는 누구나 알만한 굵직한 인물들이 관련되어 있다. 임시행정수도시대(1977~1980)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주축으로 오원철 수석, 박봉식 단장, 김병린 팀장 등이, 참여정부 이후(2003년 이후)에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고건·이해찬·정운찬 총리, 김안제·강용식·최병선·서의택 위원장, 이춘희 단장 등이 각종 현안에 온 힘을 쏟았다.

김안제 교수는 “1977년 당시 임시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2003년부터 신행정수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두고 앞장서 반대하는 인사들이 있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며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그만큼 국론 분열의 시험대였던 세종시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김 교수는 “반대 의견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의 침체 우려, 행정의 불편과 비능률 발생, 공직자들의 이중생활과 출퇴근 불편, 국력의 분산과 구심점의 약화, 입법부와 행정부의 원거리로 인한 불편 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며 “하지만 이런 우려는 서울 및 수도권의 재정비를 통한 적정화,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공식회의의 축소, 세종시의 교육, 문화, 생활 여건의 고도화, 분권화의 촉진과 균형발전의 가속화, 국회의 세종시로의 이전 및 국회 호출의 감소화로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은 부처 내·외 정책소통에서 행정 비효율성이 일부 존재한다며 특히 국회나 서울 잔류 부처와의 정책소통을 위한 잦은 출장과 이로 인한 업무공백 문제를 토로했다. 그러나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은 비대면(比對面) 소통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 정부부처 간 관계를 이전보다 수평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결국 한국 행정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층적인 고민을 통해 세종시가 가진 ‘행정수도'라는 의미를 되새기자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종시가 ‘행정의 거점'이라는 기본전제 아래 국민의 의식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 비효율을 부각하는 상징이 될 수도 있다.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을 품자

수많은 우려에도 전문가들은 청사진이 구체화될수록 행정수도 건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종시 건설과 육성의 궁극화, 세종시의 거점기능 강화, 이주민과 원주민의 화합 및 일체화, 공공기관 및 부속단체의 지방분산 촉진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에 대해 진단해달라는 기자의 물음에 김 교수는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건설청에 의한 건설이 촉진되고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이 강화되며, 이주민의 정착의식이 제고되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처음 착안은 박 전 대통령이 했고, 노 전 대통령이 구체화했다. 건설과 이전을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다. 새 정부는 세종시를 애초 목적대로 마무리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행정중추도시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수도권의 과밀 해소 및 전 국토의 균형화를 당초 목표로 삼은 만큼 애초 ‘왜' 만드느냐는 ‘왜'가 이루어지면 된다.

공무원들 고생만 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 한마음 한뜻으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및 안보체제 확립을 가능케 할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3년 7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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