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토론회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두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처럼 좌편향된 이익단체와 직능단체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게 되면, 그들과 가까운 방송사 내부의 조직화된 특정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며, “좌편향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은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근 교수(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의 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황근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회를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전통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법제화하는 법률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대표발의 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3월 29일(목)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비롯한 전통 서원 9개가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전통 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 관리 및 활용방안이 담긴 법안이 부재하여 전통 서원의 고유한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전통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담은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21년 8월 18일에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의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023년 3월 29일 5군단(포천 소재)에서 민·관·군 및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이하 ‘영평훈련장’)에 대한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신범철 국방차관 주관으로 실시된 협회의에는 5군단장, 미8군 작전부사령관, 포천시장, 경기도 비상기획관, 행안부 군특수지역 지원팀장, 포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갈등관리협의회는 영평훈련장 주변 지역주민의 위험과 불편을 완화하고, 훈련장에서의 사격 시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8년 6월 27일 최초 개최되었으며, 이번으로 6회째를 맞는 협의회는 영평훈련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갈등 및 문제를 민·관·군이 상호 협의하고 해결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차체(포천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영평훈련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영평훈련장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추가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15개 주민지원사업(전철 7호선 연장,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주민이주 등)과 포천시에서 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 ( 이하 “대책위”)」와 국방부는 3월 30일(목), 포항에서 수성사격장 관련 민·군 상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책위 대표위원장 및 임원진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및 국방부·해병대 등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민·관·군 협의체 구성 노력,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 사격훈련 재개 등이 포함되었다. 국방부는 주민지원사업 추진경과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사업 관계기관 등을 포함하는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대책위는 우선적으로 수성사격장에서 3주간 해병대 제1사단 편제화기 사격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사격훈련은 국방부-대책위 간 합의 하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는 수성사격장 관련 군과 지역주민 대표 간 ‘첫 공식 합의문서’로, 향후 수성사격장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해병대 제1사단은 ’20.10월 이후 약 30개월간 중단되었던 수성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합의된 내용이 비록 3주간 훈련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8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30억 규모로 탄소 소재·부품 장비 구축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구자근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최종안에 반영되어 상반기 내 공모 및 선정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오늘 행사는 국비사업 유치를 위해 경북도, 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 체결식에 이어 사업 성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순서로 열렸다. 특히 도레이첨단소재를 비롯해 구미 산단에 입주한 탄소소재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탄소산업에 대한 전망과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행사를 주최한 구자근 국회의원은 체결식에 앞선 환영사를 통해 랩 팩토리 사업이 이른바 ‘구자근 표 사업’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와 의원실이 직접 협력해서 기획하고 경북 구미의 가능성을 여실히 담아낸 신규 국비사업”이며, “본 사업을 통해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오는 4월부터 문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23일(목) 문체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대 추진전략’발표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문화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정치·경제·문화·교육·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 된 식민지에 살고 있다”라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수도권의 파멸적 집중현상에 제동이 절실한데, 정부와 함께 문화를 바탕으로(▲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 등 3대 추진전략) 지역소멸에 맞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함께 전주를 첫 지역 현장으로 시찰하며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과 이후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을 검토했고,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등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오는 4월에는 전주에서 문체부, 전주시, 문화·예술, 체육, 관광 업계 관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위원회는 27일 노인위원회 발대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위원장, 윤장원 강원도당 노인위원장, 김순기 노인위원장을 비롯한 춘천갑 지역위 고문단 및 상설위원장단, 춘천시 광역‧기초의원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허영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노인 정책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선진국에 맞는 노인 정책과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증대의 필요성과 본인이 대표발의한 어버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춘천·철원·화천·양구갑 노인위원회가 김순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 후배들에게 정책 제안 등 좋은 방향을 제시해 달라”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더 새롭게 태어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모실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4 월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노인위원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이 39%에 불과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9만4917건이고, 이 중 3만7434건(39%)을 검거했다. 시·도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2만1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1만5231건), 인천청(8501건), 경기북부청(5830건), 충남청(4830건), 경남청(4824건), 부산청(4506건) 등 순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낮은 시도청은 세종청(21.5%)이었으며, 강원청(30.2%), 인천청(30.7%), 대구청(32.1%)도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원내수석부대표)이 현행 ‘수질개선’ 중심의 수계기금의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금)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즉,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적수사태 등 사고가 발생하여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호남 지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광역시의 취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