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김지훈 회장

이제 우리는 모두 통일 무관심에서 벗어나자. 반공을 앞세워 지키기만 한다 해서 통일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손으로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 이 세상 구석구석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를 통일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 해야 될 사람들이 손 놓고 있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

통일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통일을 무시하고 그냥 지내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상 어마어마한 분단비용과 희생을 계속 치르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불행과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더욱이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이렇게 분단을 대물림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현실을 똑바로 보자. 우리는 충분히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돈이 적게 들고 이익은 많게 된다. 그리고 통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부담이 아니라 기회다. 통일이 가져올 이익은 대충 남는 장사 정도가 아니고 한마디로 ‘대박’이다. 통일은 유사 이래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과 그에 따라 넘쳐나는 일자리가 우리를 기다린다.

이런데도 통일문제에 무관심하고 터부시하는 풍조에 휩쓸려 그냥 대충 살고 싶은가? 우리 모두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자. 소위 친북 종북주의자들이 통일을 크게 외친다고 해서 통일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실 종북주의자들은 통일을 입으로 올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통일 그 자체를 보자. 우리가 통일이 좋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통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력 통일의 방법은 배제할 수밖에 없다.

통일은 남측이 우월한 처지에 있는 경제의 길로 가자.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녘주민의 민심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방법이 통일에 이르는 최선의 길이다. 이제까지 통일문제는 주로 우리가 당장 부담해야 할 비용차원에 주의가 집중되다 보니, 통일로 얻게 되는 이득과 통일로부터 오는 편익과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통일비용의 내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 참모습이 제대로 잘 전달되지 못해 통일비용이라고 하면, 곧 천문학적 단위의 어마어마한 비용이라는 선입견만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때문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 심지어는 두려움마저 들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통일 비용은 그 절대 가치가 아니라 통일 당시의 소득대비의 부담능력과 비교해야 그 크기를 올바르게 가늠할 수 있다. 또한 더 중요한 점은 통일로 얻게 되는 이득과 비교해야 그 전반적인 구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로 얻게 되는 모든 형태의 이득, 편익, 수익의 총 누적합이 통일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내지 자금의 지출과 대비될 때 실리적인 면에서 통일의 유‧불리 여하와 필요성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의 경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자금이 지출되면서 통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그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모든 유‧무형의 이득(Gains), 편익(Benefits), 수익(Returns)은 어마어마하다. 무엇보다 적대적인 상호 증오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부터 벗어난다. 통일로 평화가 보장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인간다운 삶,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의 기본 틀을 다지게 된다. 이에 더하여,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당장의 실리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 편익, 수익이 있을지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통일이 되면 북측 주민들이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경제생활 면에서 그렇다. 또한 남측 위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그 실리란 무시할 수 없다.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루고 또 마무리해 나갈 주인공은 바로 남측 주민들이다.

이들의 생각과 이해관계는 통일을 위한 추동력 형성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거둬낼 수 있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통일과 동시에 각종 유‧무형의 분단비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그 비용의 부담, 손실과 고통이 없어지는 만큼 이익이 된다. 그리고 통일자금의 투입과 함께 북측의 건설이 실현되면서 그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함께 국부가 축적됨으로써, 바이 코리안 정책 등에 따라 나타나게 될 남측의 막대한 경제적 이득도 충분히 감안 하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본정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통일독일의 상징인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을 통해 남북협력을 위한 3대 구상을 제시하였다. 한반도의 허리띠를 가르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인한 불신의 장벽, 서로 다른 이념과 체재 속에 오랜 기간 살아온 남북한 주민의 사고와 삶의 방식 사이에 놓인 사회문화적 장벽,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간에 조성된 단절과 고립의 장벽의 철거를 위해, 남북협력을 위한 3가지 프레임워크가 천명된 것이다.

① 인도적 문제 해결, ②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③ 남북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은 남북의 상생을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연한 정책임이 틀림없다. 이는 드레스덴 선언의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여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 민족 모두에게 정말로 행운이 함께하기를 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7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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