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퍼스텍(주) 전용우 대표이사

어떻게『선택과 집중』을 실현할 것인가

지난 18일 합동참모본부는 KF-X(한국형전투기)형상을 쌍발엔진형으로 채택했다. 1조 8천억원 추가 재정 부담과 미흡한 국내기술에 따른 개발리스크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하나 이는 창조경제의 시발점이다. 본지에서는 지난 4·6월 호에 방위산업관련 기사를 실으며, 40여 년간 M16소총 개발에서부터 무인항공기 개발까지 연구자며 경영자로써 방위산업을 일구고 있는 퍼스텍(주) 전용우 대표에게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원고를 부탁했다. 방위산업 관련기사는 www.daehannews.kr에서 볼 수 있다.

- 편집자 주 -

박근혜 정부의 핵심가치인 창조경제 첫 번째 목표는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산업은 그 동안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소요시기에 맞게 개발하여 군의 권력증강에 이바지해 왔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방위산업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1. LAH(소형무장헬기), KF-X(한국형전투기)사업 등 대형사업 개발시 지금의 정부통제형에서 업체자율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수출을 기반으로 한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해외 핵심부품 수입을 지양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시 국내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 세계 4위의 무기수입국가인 우리나라는 가격협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무기구입 우위를 이용해 구입할 무기의 주요 핵심부품을 우리나라에서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개발 및 생산된 제품들이 장착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선진기술도 접목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된다.

3. 무기개발시 국산화율을 90% 이상은 의무적으로라도 올려야 한다. 지난 40년간 국방과학연구개발에 16조원을 투자했지만, 아직까지 주요 핵심부품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초기에는 예산 및 기술적인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민·군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경비도 절감하고 서로 보완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대형 프로젝트의 국제 공동개발사업 참여, 현재 운용중인 무기의 업그레이드사업 확대, 군 창정비사업의 민간 이양을 통한 창정비의 수출사업화 등 새로운 무기의 개발에 대한 과대한 정부예산의 소요를 지양하는 대신, 민간의 기술과 접목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민간의 기술이 군의 전투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동시에 수출사업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창정비를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경상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방위산업의 업체규모를 키우고, 분야별로 보다 전문화시켜야 한다. 아직도 국내 방위산업은 내부경쟁과 정부예산 절감과 투명성 제고로 인해 취약한 실정이지만,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힘이 필요하다. 대기업도 사업영역별로 M&A를 통해 각 분야별로 세계적인 규모로 키우고, 중소·중견기업은 전문화·계열화를 부활시켜 중소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해 튼튼한 세계적인 중견기업(Hidden Champion)이 나와야 한다.

6.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형사업의 참여기회 확대,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영역 참여 배제, world class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hidden champion에 참여확대, 기술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쟁 지양 등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적으로 손톱 속의 가시가 너무 많다.

7. 무기의 수출은 정부가 나서서 컨트리 마케팅(Country Marketing : 상호 윈·윈을 전제로 관련사업을 해당 진출국에 일괄 제공하는 해외진출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 자동차, 전자, 섬유 등 민수분야에 개별적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방산수출과 연계를 위한 조직구축과 협상을 해야 한다. 일개 회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교, 산업지원 등 국가적인 지원 노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것을 위해 정부조직 및 부처 업무 분장도 변화가 필요하다.

8. 국방부나 방위사업청간의 업무조정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차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부처의 역할 재정립과 업무분장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9.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각계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5~10년 뒤의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현재 사업도 민간주도형으로 점진적인 이관을 통해 외국처럼 업체가 스스로 세계시장에 팔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과거 대통령 주관의 방산진흥확대회의를 부활시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방위산업이 거듭날 수 있도록 수시로 현 제도를 점검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묵묵히 종사하는 관료, 연구원, 생산요원들에게 격려의 힘이 필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

10.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현장에 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수많은 국내외 업체를 방문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렇게 발굴한 제반 정책을 즉시,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국정지도자에게 이와 관련된 보고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거나 그로 인한 효과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8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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