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편집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개발실 최영섭 실장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본인의 꿈이나 성취도보다 사회적으로 인지도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직업은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본인 인생의 대표하는 명함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이유로 첫 직장을 선택할 때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부기관 등에 취직하려는 쏠림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대신 1, 2차 산업에는 상대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당시에는 너무 단기적인 시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해결해 왔는데, 보다 원론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6월 12일에 개최된 ‘청년층 숙련개발과 고용의 연계 강화방안’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기부터 기업과 학교, 정부가 함께 참여해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고, 이를 곧바로 고용으로 연계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개발연구실 최영섭 실장을 만나 들어봤다.

외국의 숙련개발 및 고용증진 사례

노르웨이는 도제제도 참여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5년~2012년 사이 도제제도를 마친 학생들의 각 연도 말 취업률이 85~88%이고, 2005년~2011년 사이에 후기 중등직업교육 도제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이 2012년 말까지의 취업상황을 보면 1.5%만이 실업상태였다.

그리고 고등교육분야에서도 과거와 달리 취업준비가 강조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 출신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인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등교육 학력 소지자는 후기 중등 학력 소지자에 비해 17%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고등교육을 선호할 이유가 크지 않다.

독일은 노동시장의 성과가 듀얼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성공적 운영비결은 듀얼시스템을 통해 습득하는 숙련기술이 실제 일터에서의 필요로 하는 기술에 가깝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듀얼 원리, 즉 기업에서의 일과 대학에서의 학업을 병행하는 숙련개발시스템이 고등단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들은 기업과 근로자 혹은 도제훈련 계약을 갖고 대학의 파트타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듀얼시스템은 독일 사회 내에서 정부, 사용자, 노조 사이의 튼튼한 사회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직업교육훈련과 청년고용 등의 방법으로 청년실업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올해 3월 기준 5.1%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스위스는 청소년의 20% 정도가 대학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직업교육에서는 학교, 일터, 훈련센터를 통해 이론교육과 일 기반 훈련을 보완하고 있다. 직업교육과 도제훈련과 관련해 2012년 도제훈련공급은 9만 2천명, 도제훈련수요는 약 9만 6천명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급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짧은 기간 도입 및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현실과 변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청년고용률이 낮은데, 그 이유를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신규고용과 첨단산업 위주의 고용을 많이 줄이고 있으며, 둘째, 공급적인 측면에서 해마다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대기업 쏠림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업과 청년들간의 미스매치로 서로간의 정보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은 대기업 위주로 정보를 구할 뿐, 중견 중소기업에서 정보를 찾는 데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년층의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해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5월 14일 스위스식 제도학교를 도입해, 조기정착과 확산에 노력할 방침으로 특성화고 세 곳을 우선 선별하여 3학년 2학기부터 나가던 실습을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부터 실시해 일과 교육을 병행하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관련해, 스위스 제도가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이제 막 도입한 우리나라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첫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기업이 훈련에 대한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일부 업종의 소수 기업으로부터 출발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그로부터 확산해야 나가야 한다. 셋째, 듀얼 직업교육시스템의 발전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인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누리사업, 이명박 대통령 시절 링크사업 등이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대학특성화사업 전개 중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의 핵심구성원인 교수들의 마인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 대학의 학문연구기능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대학은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이전 단계이므로 대학에서도 다양한 직업교육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외국에서도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 청년실업률과 관련해서도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숙고해봐야 할 대목이다.

앞서 도제제도가 활성화된 나라에서 청년실업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실업률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도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직업교육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물론, 외국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부터 다른 점들이 많지만, 제도적인 접근과 확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확실하다. 특히, 외국처럼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숙련도를 높이고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8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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