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글 박현 기자 | 사진 연합뉴스 

유럽에서 촉발된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는 가운데 G20 정상회의가 지난 11월 3~4일 이틀간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됐다. 주요 20개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채무 위기 해소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별로 자발적인 내수 진작책을 펴기로 합의했다. 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명시했으며 IMF(국제통화기금)에 새로운 단기 대출방식인 예방적 유동성 지원제도(PPL)를 신설했다. 기타 금융규제개혁 및 식량·에너지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해소의 핵심 방안이었던 IMF 재원 확충안 마련에는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으며, 금융거래세 도입도 회원국 간 견해가 엇갈려 채택되지 못했다. 또 올해 G20 의장국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이 추진한 국제통화시스템 개혁방안도 유로존 채무 위기 속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당초 이번 G20 정상회의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던 유럽 재정위기가 그리스의 구제금융지원안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로 다시 불거진 가운데 열려 당면 위기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높은 관심이 집중됐었다. 한편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칸 인근의 니스에 모여들어 정상회의 기간에 시위 및 토론회를 열었으나 프랑스 정부가 군인과 경찰관 약 1만2,000명을 동원, 철통경비를 펼쳐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정여력국 내수 진작, 단기대출제도 도입

이번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 방안과 경기침체에 대한 예방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미국은 공공투자, 조세개혁, 고용대책 등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인 경기진작 패키지를 제때 이행하고, 일본은 대지진 복구 등에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19조 엔의 재정을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또 중국과 독일, 호주, 한국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역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수 진작책을 시행, 글로벌 경제성장 회복을 이끌어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공동선언문과는 별도로 발표한 행동계획을 통해 중국의 환율 유연성 확대 노력 부분을 명기함으로써 위안화 평가절상을 확정했다.또한 G20 정상들은 중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공약 이해, 경상수지 흑자국 및 민간수요 취약국의 글로벌 리밸런싱 역할 수행, 구조개혁의 추가적인 진전 약속, 금융규제 개혁 합의사항 이행, 보호주의 배격, 무역·투자장벽 완화 등 6대 개혁과제를 채택했다.

아울러 재정위기를 맞은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IMF 내에 위기 예방 및 유동성지원제도(PLL)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IMF가 일시적 위기 우려 국가에 미리 6개월 단기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G20 의장국을 맡으며 금융위기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 기구의 첫 수혜국은 최근 그리스 총리의 국민투표 부의 논란 속에 갑자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 재정위기가 눈앞에 닥친 이탈리아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G20 정상들은 역시 급격히 위기에 몰린 이탈리아의 연금·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IMF와 EU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탈세를 막기 위해 국가 간 조세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규제개혁 구체적 성과

식량·에너지분야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합의됐다. G20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감독 일반원칙을 최종 승인하고 시장왜곡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를 창설해 국제 식량시장의 가격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들 간의 협의체인 신속대응포럼(RRF)도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합의 결과를 이뤄냈다. G20 정상들은 우선 FSB(금융안정위원회)가 국제금융규제 개혁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G20은 FSB의 위상 강화를 위해 법인격과 예산자율권을 부여하고 지배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FSB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마련한 유사은행업, 장외파생상품, 거시건전성정책, 소비자보호, 비협조지역 관련 권고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재확인했다.

G20은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을 ‘글로벌’과 ‘지역’으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규제 방안과 감독강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정책체계에 합의했다.개발 분야에서 G20은 개발도상국의 사회보호제도 확산을 지원하고 2014년까지 국제평균 송금비용을 5%까지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세 가지 해결방안 제시

이번 칸느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위기 당사국 정부의 구조조정과 자유무역 강화,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의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위기 당사국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당사국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지원을 하더라도 제2, 제3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대중적 인기를 의식한 과도한 복지정책과 방만한 재정운용을 비롯한 정치적 포퓰리즘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무역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별 국가가 빗장을 걸어 잠그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 세계 경제는 더욱 하강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위기일수록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무역장벽을 걷어내야 글로벌시대에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전후한 시점에도 한국이 칠레 및 EU와의 FTA를 체결,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에 선진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개도국의 자생력을 키우자는 제안은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한 의제로서 당시 개도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다.

IMF 재원 구체적 확충안 미뤄져

다만 이번 칸느 G20 정상회의는 핵심논의사항이었던 IMF 재원 확충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만 이끌어냈을 뿐 각국이 분담할 액수나 재원확충 방법, 일정 등 각론에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구체적인 확충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유로존 이외의 국가들이 유로존 구제를 위해 쓰이게 될 IMF 자금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따라 IMF 재원 확충안은 내년 2월 G20 재무장관회의까지 유보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동안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돼온 금융거래세 도입 문제는 일부 국가들이 찬성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상당수 국가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기타 올해 G20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적극 추진한 국제통화시스템 개혁방안도 유로존 채무 위기에 파묻혀 논의되지 못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의는 적잖은 성과를 가져왔다는 긍정적 평가와 미완성에 그쳤다는 부정적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일 그리스가 국민투표 방침을 철회하고 12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연금 개혁과 일부 국유재산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안정화법안이 통과된 직후 사퇴한 것을 볼 때 상당한 진전은 있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중국 측의 입장표명 유보로 성사되진 않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지원에 각국이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눈에 띄었다. 또한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IMF의 결제수단인 특별인출권(SDR)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도 크게 주목받았다. 우리나라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전 의장국 의장으로서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정상합의문에 반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1년 12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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