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편집국

▲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와 함께 특별오찬을 갖기 위해 가구박물관을 찾았다.

 

 

 

한·중 정상회담의 개최 의미

 

지난달 3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전용기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은 중국 지도자 중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지도자로,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만 단독 방문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드문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자위권 족쇄를 풀어준 미국과 사실상 북한의 대북제재를 해제한 일본, 최근 친북한 경제지원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러시아 등 동북아의 정세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 우리나라와 관계 개선을 통해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또한 북한의 도발과 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거대한 중국시장에 진출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첫 만남 이후 국가주석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이번이 5번째 만남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 공동성명 채택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인 관계발전으로 양국간 호혜적 이익증진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기여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착실히 쌓아 나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2013년 6월‘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후 1년 동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관계를 구축했고,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으며, 인문유대사업 활성화, 공공외교분야 협력개시, 교육·문화 교류강화 등을 통해 인적·문화적 교류의 깊이와 폭을 심화·확대하여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측은 동북아 지역의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이번‘공동성명’을 토대로 양국관계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첫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관심사 및 중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함께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및 세계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역 및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할 예정이다.

셋째,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민간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넷째,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의 발전과 공동번영에도 기여해 나간다.

 

 

주요 사업추진 합의 및‘공동성명’부속서 명기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양국 지도자간 상호방문 및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연례적인 교환방문을 정착시키며,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대화체제를 설치하며, 한·중 청년지도자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군사관계의 양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부단히 증진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지향적 호혜협력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과 함께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 또한, 자국 통화결제 활성화가 양국간 경제·무역발전에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원화와 위안화간 직거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측은 한국측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민 위생 및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사고·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지원, 원전 안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한 동물질병과 인체감염병 대처 등의 협력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분야의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적·문화적 교류분야에서는‘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영사협정’체결을 계기로 양국 인적왕래의 법률적 기초를 더욱 다지고, 양국 영사관계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을 ‘중국 관광의 해’와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양측간 합의된 2014년 인문교류 세부사업을 공동추진하며, 교육 및 청소년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용·공무 여권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 협정문안 합의를 환영하며,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천만명 목표 실현과 판다 공동연구를 실시할 예정

이며,‘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또한, 관련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당사국들이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6자회담 수석대표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간 상호신뢰를 형성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드레스덴 선언’내용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하여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지역경제통합 진전, 혁신적 발전·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등 핵심의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둬 아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금번 국빈 방한이 양국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진심어린 환대에 화답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재차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정상회담 전후 일정과 펑 여사의 문화외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는 동안, 펑리위안 여사는 청와대 조윤선 수석과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과 함께 창덕궁 경내를 방문했다. 그 동안 소프트 외교활동을 펼쳐온 펑리위안 여사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와‘대장금’을 언급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적극적인 문화외교를 펼쳤다. 정상회담 결과 발표 후 마련된 청와대 국빈만찬에서는 양국정부 공식수행단과 국내 정재계인사 등 90여 명이 참석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방중 당시 받은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건배를 제의했고, 시진핑 주석은“중·한관계의 부단한 발전과 번영, 양국 국민의 행복”등을 언급하며 화답했다.

 

한·중 경제통상협력포럼

 

4일 오전 시진핑 주석은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10시 40분경 서울대 글로벌센터 강연장에서 강의를 하고, 이후 시진핑 주석 부부는 가구박물관으로 이동해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한 특별오찬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부부가 출국하기 전 한옥건물과 전통가구를 둘러보며 정성껏 고른 선물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찬자리에서 두 정상은‘공동성명’에서 제외됐던 일본의 고노담화 훼손 및 폄하의도, 자위권 확대 등 최근 우경화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양국간 위안부 문제 공동연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본이 납북자문제로 사실상 대북제재를 풀어준 것이 자칫 북핵 해결의 국제공조를 파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부부는 한·중 경제통상협력포럼 행사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구를 사례로 들면서 중·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의 한국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단계로 이후 점차 확대될 것이고, 공동산업단지를 건설해 신에너지, 신소재, 전자통신, 기능설비제

조, 환경 등 전략적인 유망산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연설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에너지, 신산업 등으로 다원화해야 하고,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간의 연계 모색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행사는 양국 주요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450여 명이 참석해 한·중 수교 이후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 내 중국인과 간담회를 가진 뒤 중국으로 출국했다.

 

나가면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한은 방한 전날까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불편함을 나타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경제적 효과와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피하는 동시에 과거사와 자위권 문제를 한국과 공동으로 일본에 대응하면서 향후 영토분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이 외교무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도 미루어 볼 수 있고, 양국간 경제교류 역시 상당히 확대돼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성과는 매우 크다. 우선,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 FTA 협상 확정내용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외교·통일분야에서는 식량 및 각종 자원을 지원하는 등 북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을 전략협력 동반자로 진일보해 설정하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문제를 같이 인식 및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 재개 요구와 일본에 공동대응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성과로 뽑을 수 있으나, 최근 일본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의 대북제재를 풀고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더 국제적인 정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실리적인 외교를 펼쳐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8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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