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사장 방석호) 신개념 라운드테이블 토크쇼 <Shooters>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온당한가에 대해 심층토론하다. 이번 주 토론주제는 ‘정부가 내 침실문제(싱글세, 육아정책, 출산장려책 등)에 관여할 수 있나?’이다. 최근 일본에서 40대 숫총각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국내는 물론 여러 국가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영국 텔레그래프는 ‘떠오르는 일본의 중년 동정남’이라는 기사에서 30~40대가 될 때까지 성관계를 경험하지 않은 동정남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같은 사회적 현상은 결혼,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정책, 출산장려책, 싱글세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싱글세같이 논란이 되거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또, 이런 사회제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슈터스는 양쪽 의견으로 나뉘었다. 안젤리나 포스는 “지금은 여성들 대부분이 직장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선택문제지 의무가 아니다.” 찰스박은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면 돈을 줘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먼저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생활보다 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대니 애런즈는 “nude drawing class,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부가 아이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의 문제다.”라며 정부의 개입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베리 웰시는 “이런 인구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정부가 해결책을 찾아봐야한다. 세금혜택이든, 필요한 교육이든 정부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의 개입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마조리 샌패드로(필리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정부의 의무이며 정부의 노력은 분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한국이 1960년대에 너무 높은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피임법을 교육하는 등 정부의 노력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사실이 있다.”며 베리의 의견에 동의했다.

한편, 독일의 싱글들은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낸다? 결혼을 피하는 사람들, 사람보다 로봇과 사랑에 빠진다? 저출산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한 국가들의 비법까지 함께 한 슈터스. 이들은 과연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을까? <shooters>의 토론과 소통의 과정은 8월 28일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