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버럭 오바마 대통령의 4번째 방한

오바마 미 대통령이 2박 3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방안, 북한․북핵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 동북아 정세 및 범세계적 문제 등을 통한 심도 있고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이후 한반도 주변정세가 어떻게 변모할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중 행보를 따라가 봤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2009년 아시아 순방 때 이후 네 번째 방문으로, 오산 미 공군기지에 전용기 편을 통해 도착해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은 다음 경복궁 경내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당초 계획되었던 문화체험행사는 세월호 사고참사를 감안해 관람만 하고, 정상회담 전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묵념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백악관에 걸려있던 성조기와 ‘잭슨 목련'이라는 백악관 백련 묘목을 전달하면서 “목련 묘목은 아름다움을 뜻하고 봄마다 새로 피는 그런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고 피해학생들과 의미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며 희생자가 유독 많았던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묘목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시간 동안의 한미 정상회담 후 ‘한미 관계현황 공동설명서'를 통해 ‘한미동맹은 오늘날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범세계적 동반관계로 진화하고 있고, 오랜 기간 강력한 안보, 경제 및 인적 관계를 향유하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는 양국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크게 북핵 문제, 평화․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기후변화와 에너지협력, 국제개발협력, 환태평양협정 참여협의 등 동반자 관계 형성, 과학․기술․사이버․보건분야 협력, 양국 국민간 지속적인 유대관계 등 7개 분야의 한․미 동맹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양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모든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국제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북한의 추가도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동맹굮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안보 협력을 제고해 가기로 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변함없이 확고함을 확인하고, 한․미간 공조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할 계획이다.

연례 합동․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 및 준비태세를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현재 2015년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검토를 결정하고, 전환 이후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미사일 발사, 4차 핵실험 위협 등 북한의 도발과,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영토분쟁이 가져올 여파로 인해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른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보․감시․정착 및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고, 미 공군 고등훈련기 대체사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며, 한․미 동맹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향후 5년간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을 환영했다. 이 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상쇄하는 데 기여하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양국의 공동약속을 반영한 것으로,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양국은 2013년 10월 한․미 확장억제위원회의 작업을 토대로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승인한 바 있고, 2013년 3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동 국지 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혜택이 양국 모두에게 실현되도록 협정 완전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해 이후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의하고, 양국이 공동의 문건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견이 좁혀졌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기업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갖기로 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논의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는 등 TPP에 대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청와대에서는 미국에서 가급적 빨리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줬지만,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진전상황과 진행단계를 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번영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 ICT정책포럼을 통해 정책공조와 협력강화를 기대하고, 국제금융 안전성 강화 및 균형 성장촉진정책에 대한 G20 등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그리고 미국의 가금제품 수입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함으로써 삼계탕과 같은 가금류의 원료 수출이 가능해졌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세계원자력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 등 민간 원자력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한국의 중점 관심사 안에 부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에너지 저장시스템 연구를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업 참여확대를 요청한 바 있는 미국 셰일가스사업은 셰일가스 관련 정보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이버분야는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간 협력증대와 군 당국간 사이버협력 워킹그룹을 통해 사이버 안보증진을 강화하기로 했고 보건분야에서는 공동 펠로십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한편, 생물학적 안보․감시․방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문화재 보호에 두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불법 반출된)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 1점을 포함한 문화재 9점을 반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가면서

한․미 두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자 회담을 연계시키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것이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중국이 강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은 이제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도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조찬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에게 “백악관과 주·연방 정부들은 기업들이 더 쉽게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측에서는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찾았는데, 한·미 양국 정상이 연합사를 찾은 것은 창설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같이 갑시다. 이것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60년 이상 지속한 우리의 약속입니다”라고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해 달라”며, "we go together"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중 위안부 문제를 “끔찍한 인권 침해”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져야 한다고 말해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방문으로 잔뜩 고무되어 있었던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말한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마치고 말레이시아로 떠났다. 북한은 4차 핵 실험을 앞두고 군사훈련을 참관하면서 전쟁을 앞두고 군사훈련에 불만이 가득 찬 김정은의 모습을 내보냈다. 그러면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를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름 만에 공개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염두에 두고 이후 북미 대화 재개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으로 한·미 공조를 돈독히 하고,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평소보다 강하게 피력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과 4차 핵 실험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벼랑 끝 승부를 통해 교착상태를 풀어가려는 전통적인 전술로 풀이되고 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5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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