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 회의에서 134개 법안을 통과 시킨 정의화 국회의장

국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법안 핵심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13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가운데 이른바‘관피아 방지법’,‘송파 세모녀법’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들이 포함돼 향후 시행과정이 주목된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134개 법안과 4건의 결의·동의안이 통과됐다. 그 중에는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당면한 과제인 특권 철폐, 민생, 안전 등과 직결된 법안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저성장 기조와 세월호 침몰사건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을 포함한 각종 현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을 목전에 두고 여야 모두 대립과 갈등보다는 타협과 합의를 통한 바람직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관피아 방지법’,‘송파 세모녀법’눈길
  이날 무엇보다 눈길을 끈 법안은 일명‘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방 안에서 동반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된‘송파 세모녀법’이다.

  우선‘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업무 취급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으로 명시했다. 또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부서의 업무’에서‘기관의 업무’로 확대했으며, 2년간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해 업무 취급제한의 범위를 확정했다. 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도 삭제됐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규정은 기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송파 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으로 분류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했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의 비율과 결정방법을 명시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가 현재 약 134만명에서 210만명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대상자 선정요건인‘위기상황’사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했다. 또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확정해 자치단체의 현장성을 높였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전관리 강화 초점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에 관한 의식이 앙양된 가운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을 맡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세월호 후속 법안들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해양·선박 안전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도 주목할 만하다.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으며, 여객선 선령은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됐다. 선장의 출항 전 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이 위험에 처하거나 충돌 시 인명구조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선박의 임의 변경이나 개조, 복원성 유지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기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도 가결됐다. 이 특별법에는 해당 학생들이 2015학년도에 정원 외로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약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국가재정법’역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