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글 박현 기자 | 사진 연합뉴스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1, 2위 경제권역인 유럽연합(EU), 미국과 모두 FTA를 맺은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으며,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전문가들은 FTA로 인해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 속에 둔화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고 세계 속의 통상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업과 제약 등 일부 업종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FTA 일부 조항이 우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안 및 한·미 FTA 관련 부수이행법안 14개가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70명 중 151명이 찬성하고 반대는 7명, 기권 12명이었다. 비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은 ‘날치기 통과’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일부는 여당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의해 국회의장석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자동차부품 및 완성차, 섬유 큰 혜택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는 한·미 FTA 비준안 국회통과 직후 “한·미 FTA가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용, 우리 경제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14조3,000억 달러가 넘는 미국과의 FTA로 향후 15년간 고용은 35만 명, 수출은 연평균 13억 달러,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000만 달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선 양국의 자동차부품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업종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부품업체들이 수출 가격경쟁력을 확보, 미국 자동차업체로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대미 자동차관련 총수출액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5,000여 중소부품업체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완성차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관세가 종전 8%에서 4%로 낮아짐에 따라 국내 자동차 수입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2.5%인 미국 측의 수입관세가 2015년부터 철폐되면 일본차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유, 장기적으로 국내 완성차업종도 상당한 혜택이 기대된다. 대체로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수출증대효과는 연간 약 7억2,000만 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섬유업계는 평균 13.1%, 최대 32%에 이르는 미국 수입관세 폐지로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출 증대는 물론 국내 섬유·패션 브랜드 이미지까지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연평균 수출 2억2,700만 달러, 수입 1,900만 달러 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발업종도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글로벌 신발 브랜드의 국내 OEM 업체의 경우 관세 인하 및 철폐 효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밖에 폴리에스테르섬유, 합성수지, 리튬 2차전지 등을 앞세운 석유화학업종과 기계 및 기계부품분야도 대미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조선, 건설 부문과 반도체·휴대전화·컴퓨터·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기전자업종은 양국이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철강업종은 자동차 등의 수출 확대에 따라 간접적인 후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LED산업은 최대 12.5%의 미국 수입관세가 철폐돼 국내 기업의 미국 LED 조명시장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축산, 제약 타격 불가피

반면 농·축산업은 미국과의 FTA 체결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FTA에 따라 값싼 미국산 쌀과 쇠고기 등이 국내 식탁을 점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축산물의 경우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상품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지만 쇠고기는 15년 연한, 돼지고기는 10년 연한 등 일부 민감품목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관세가 사라진다. 그밖에 예외적으로 오렌지처럼 국내 감귤 수확기에는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는 품목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부 품목에 한해 시간적 여유와 예외조항을 두었음에도 불구, 농·축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15년간 총 12조6,683억 원 규모의 농·수·축산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농·축산업 피해가 15년간 12조2,25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산업 피해는 같은 기간 4,431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특히 축산업 피해규모는 15년간 7조2,993억 원으로 국내 단일 업종 가운데 가장 크다. 무엇보다 한우 생산 감소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한우 농가의 생산이 향후 10년간 2조6,493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도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철폐, 특허 연장 등 영향으로 연간 1,400억~4,900억 원 정도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FTA 발효로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 다국적 제약사는 이전보다 5년 정도 늘어난 특허 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제약업체가 복제약이나 개량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도 FTA 발효 후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10년 동안 연평균 686억~1,197억 원 정도 감소하고,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제약사의 수익 감소 규모가 연 457억~79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류업종도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포도주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양주는 5년 후, 맥주는 7년 후 철폐되기 때문에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 분야도 국내에서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설립과 소유가 자유화되기 때문에 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축산업 피해 대비 22조 원 투입

정부는 농·수·축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미 지난 8월 해당 분야에 22조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여야가 이 대책을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농민들을 위해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기준을 완화, 농작물가격이 평균가의 85% 미만으로만 하락해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식량작물과 양념류에 대해 밭농사직불금을 도입, ㏊당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타격이 가장 큰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10년간 2조5,000억 원의 축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밖에 정부는 산지유통센터와 미곡종합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전기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복제약 시판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이행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해 손실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우리 경제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이번 한·미 FTA 비준에 대해 정부·여당 및 주요 경제단체의 환영 논평과는 달리 일부 시민단체와 농민·노동단체, 학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일부 독소조항이 국내 산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내 공공부문에 미치는 역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농민들은 정부의 피해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한·미 FTA가 우리 농·축산업의 뿌리를 뒤흔들어 생존기반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단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다. 이번 FTA가 가져올 성과, 즉 교역량 증대, 무역수지 개선, 경제규모 확대 등에 못지않게 일부 업종의 피해도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각 경제주체들이 FTA를 우리 경제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추락의 신호탄이 될지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1년 12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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