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대한뉴스는 지난 5월 16일 남산 반얀트리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민과 관의 소통을 도와 새로운 조국을 창조하고자 제1회 대한뉴스 선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남북통일을 선정하고 통일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하기로 했다. 진정한 통일은 국토의 통일이나 지배권력의 통일과 같은 물리적인 통일을 넘어서서 민족이
하나가 되고 지구촌이 화합하는 정신적인 통일, 화합의 통일을 준비하고 가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은 정치권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일에 기여하는 일을 찾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과 사회가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과 같이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국가개조의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대한뉴스 선진포럼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민관 소통을 위한 신문고를 두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가 도처에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선진국가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병폐를 치유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 교육, 법조, 경제, 치안,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의 선도적 지식인들이 이 신문고를 통해 문제점 및 전문가로서 국가변혁의 대안을 제
시할 것이며 문호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5월 2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있었다. 특별담화에서 대통령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데 명운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며 흘린 눈물은 소중한 생명과 어린 보물들을 한순간에 잃게 된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대통령을 위시한 국민 모두의 반성과 참회 그리고 새 시
대 새 희망을 주는 결의의 눈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5년 단임의 계약직 공무원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를 위임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도 없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 신문고를 통해 밝히고 국민들이 주인으로서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국민들이 돕지 않고 대통령을 비난만 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실패한 대통령을 가지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초할 것이다. 대한뉴스의 신문고는 떠날 때 박수받는 대통령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한 의료인의 제언
보건과 복지가 왜 함께 보건복지부로 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보건의료의 세월호 참사다
“기자 양반 한번 보세요.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중 의료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사람의 생명이 관련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보건을 복지나 행정 전문가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외교관이, 국방부는 군 출신이, 법무부는 법조인 중 그 분야 출신이 장관으로 가는데 보건은 복지와 결합하여 의료인보다는 다른 분야 전문가가 의료법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예전 보건사회부 산하 환경청은 환경부로, 노동청은 노동부로, 여성가족부로 많이 파생되어 분리되었는데 유독 보건은 언제까지 복지와 같이 가야 하는지 보건의료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입법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노령화시대에 접어들며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노인의료비입니다. 청장년층의 3배가 넘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망 6개월 전 환자의 의료비지원이 가장 많다는 사실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병원과 환자의 암묵 하에 타협하여 나온 폐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의료비의 지출이 공의료비의 지출보다 앞서고 있으며, 1분 진료를 받든 10분 진료를 받든 한 질병에 같은 병원수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2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제일 잘 알고 풀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며 보건과 복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
기자는 의료인의 제안을 듣고 보건복지부 자료를 검토한 바,
전력이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15대 장관부터 50대 장관까지 36명의 이력을 보니 6명만이 의료계 출신이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5년의 대통령 임기 중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5명의 장관, 김영삼 정부는 8명, 김대중 정부는 7명, 노무현 정부는 4명, 이명박 정부에는 4명의 장관이 있었다. 그 부의 제일 어른이며 결정권자인 장관이 이리 자주 바뀌었다니... 업무를 파악하면 떠나야 했으니 어떤 정책인들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었을까. 본지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의료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약한다.
신문고-교육계
공무원, 교원의 재임용제가 필요하다.
공무원과 교육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세월호 사고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해경의 해체와 5급 공채의 개선, 전·현직 관료와 관련기업 및 기관과의 유착고리 근절, 소위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혁의 핵심이자 우선 순위는 공직 사회의 혁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부에서 공직사회의 쇄신에 실패한 것은 고급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인적쇄신과 제도 개선만을 시도했지 하급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공직사회의 풍토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고급 관료들의 문제점과 대안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들은 매우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우수한 집단입니다.
그들이 국민의 기대나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번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면 특별한 범법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제도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국가 개조는 불가능합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근무성적을 계속 낮게 받으면 신분상이나 보수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승진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수나 신분상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우수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한 불이익도 없고 잘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는 현재의 풍토에서는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 안하는 다수가 일하려는 소수의 발목을 잡는 형상
일부의 정치성향이 강하거나 무책임한 공무원과 교원들은 국민을 위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차원을 넘어 노조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변화에 저항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사용자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기득권을 보장하라고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풍토를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급 관료로 승진하는 소수는 그렇지 못한 다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기존의 관행에 안주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교원들에게 상사는 적당히 인심을 쓰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국민을 위하는 상사보다는 조직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당히 눈감아주는 소위 덕이 있는 상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다면평가라는 이름으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제도도 이를 부채질합니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 승진하고자 비전과 포부를 가진 교사들에게 과도한 일이 돌아갑니다. 보직을 맡거나 승진을 원하지 않는 교원들이 다수인 현실에서 근무평가는 신분이나 보수에 전혀 불이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겨우 몇 십만 원 차이가 나는 성과급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교원노조에서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균등하게 나누라고 합니다.
재임용제도를 실시하자
이런 공직사회 풍토를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무원들과 교원들에게 재임용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의 의미로 고급공무원과 학교장은 4년마다 재임용제를 실시하고 하급공무원과 교사들은 10년마다 재임용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한번 임명되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제도는 시대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교원들에게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재임용제도는 퇴출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무원과 교원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당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재임용제도는 국민은 물론 공무원과 교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공직자나 교사로서 부적절한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의 유능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나 교원들이 도매금으로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임용제도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과 교원의 역할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임용의 방법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재임용의 기준을 만들되, 현재의 근평제도를 누가적으로 활용하고 특별한 재임용 결격사유가 없다면 재임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입을 막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수단이라는 등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저항이 예상되는 쉽지 않은 과제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간절히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재임용제를 통해서 공직사회가 쇄신되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끄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뉴스 편집부)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6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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