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김준호 

지금쯤 누군가는 승리에 취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여 있을 것이다. 바로 6.4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고, 누가 당선됐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선된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얼마나 살맛나게 만들어주는지가 궁금해 할 뿐이다. 본지가 매월 1일에 발행되는 특성상 6.4지방선거에 대한 내용보다는 차기 지방정부가 가야 할 길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지방정부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주민복리 증진 및 행정사무 처리권, 자치입법권, 재산관리권 등의 권한이 있지만, 국회의 통치권과 지방정부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의 많은 마찰을 빚어오기도 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독립되어 행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제도는 장면 정부시절에 시도된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5년 지방선거 이후부터다. 하지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문제로 하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 시행 20년째인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되짚어보자.

2013년 광역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 87.7%로 가장 높고, 인천, 울산, 경기가 60% 넘고, 전남과 전북이 20% 이하, 강원, 경북, 충남, 충북이 30% 이하다. 이를 부채율로 보면, 경기도가 30.02%, 약 12조 8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이 27.37%, 13조 1천억원으로 두 번째, 서울이 17.39%, 27조 4천억원이고, 강원도 16.72%, 울산시 13.62%, 부산시 13.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짚어보면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호화청사 건립이다. 2008년 이후 완공된 지자체 청사는 14개로, 사업비만 1조에 육박하는데, 성남시와 용산구청, 금천구청이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 세금으로 걷어진 1천억원을 청사를 신축하는 데 쏟아부었고, 대전, 전북, 전남 역시 호화청사로 말이 많다.

그리고 부실한 콘텐츠, 홍보 부족, 유사 축제 남발 등 사업성 검토 역시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용 행사도 문제가 되는데, 서울이 751개로 387억원, 경기도 368개로 327억원, 강원도 161개 206억원, 경북 143개 194억원, 경남 140개 345억원 등 758개 행사에 지원된 예산만 2,600억원의 예산이 국민의 혈세로 나갔다. 경전철 사업 역시 용인 경전철에 850억, 부산~김해 경전철에 800억, 의정부 경전철에 100억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복원사업과 지역축제사업 역시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를 역이용해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사업을 몰아주고 있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사업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가 2011년 세입 대비 채무비율이 40.97%로 전국 최고의 재정곤란을 겪기도 했다. 경남과 전남은 칠천량해전 때 침몰한 거북선 4척을 찾는 거북선 프로젝트에 1,59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패했다. 인천시 역시 13조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지방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어 재정위기가 심각한 정도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에서 지금까지 낭비한 국민의 혈세만 해도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규모로, 이 돈이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 의료에 쓰였다면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았을 것이다. 비록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이더라도 한 사람의 독단이 이와 같은 낭비를 불러온다면 이는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사안으로, 모든 지자체가 이와 같지 않지만 지자체의 제도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이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고, 예산이 중복투자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자체장의 성과와 업적을 과시하려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을 막고, 중앙의 예산과 지방의 예산이 중복되는 것을 막아 재정 건전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이러한 의지가 없는 지자체는 지방파산제로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비록 열악한 세원과 자치권에 대한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유럽을 보더라도 지방정부의 부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자체 파산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의 효율적인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는 한편,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조직 중 하나로, 정당과 단체장의 생각이 다르다 해서 너무 일방통행해서는 안 된다.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 복지정책을 들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과 복지예산을,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와 지역의 차이에 따른 차등화 지원 등 세밀한 부분까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극복해 가야 할 문제들도 많다. 먼저, 제한된 권한과 자원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지 않으면 혁신과 재정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수 있으며, 행정권 이외의 입법권과 사법권에 대한 권한도 미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입법권과 사법권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이 중요해지면서 정책경쟁이나 조세경쟁을 위한 법률제정권 확보가 필요하고, 법원이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 중 법령해석권을 미국처럼 도입해 법률을 보완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6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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