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김준호 기자

▲ 남북통일은 절절하게 진심으로 기원해야 찾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5천만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북한을 움직이는 힘은 김정은, 한 개인에게서 나온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한 개인이 헌법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북한을 독재국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지도부는 만여 명에 이르는데, 그 중 천여 명이 사실상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계층에 속한다. 이번에는 북한의 지도부 사회에 대해서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를 만나 들어봤다.

북한의 지도부, 그들만의 세상

북한은 철저한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사회다. 출신성분에 따라 간부가 되기도 하지만, 자신 이외의 자손들까지 출신성분에 의해 이미 운명이 결정돼 있고,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그 때문에 북한에서 희망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간혹 당으로부터‘공화국영웅’칭호를 받아 출신성분이 나아지기도 하지만 극히 일부에 제한된 이야기다. 그만큼 지도부의 위치는 확고하다.

중앙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김일성 고급당학교를 나와야 하고, 지방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공산대학을 나와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으로 교화나 노동단련대를 다녀와서는 안 되고, 마을이나 기업소 등에서 주변의 평판이 나빠서도 안 되며, 출신성분이 적대계층이나 복잡군중이어서는 안 되고, 8촌 이내 탈북자나 정치범이 있어서도 안 된다.

북한의 지도부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비서국에서 총리 이하 각 도의 국장급 이상 최고의 간부를 비준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최종 간부가 되는 이들은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간부의 등급에 따라 대우가 다르지만 북한의 일반주민들처럼 배고픔에 허덕이지는 않는다.

이들은 65호 간부공급소에서 공급하는 식품, 식량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지원 받는다. 이때 간부들을 4등급으로 구분해 최상위 등급의 간부에게는 매주 한 차례씩 방문하는 식품차량에서 배급과 급여를 달러로 받기도 하지만, 네 번째 등급의 간부는 공급소에 사람이 직접 가서 받아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실제 경제상황

이처럼 북한의 일반주민에 비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대학 교수와 도 최고책임자의 급여가 4천원~6천원 수준으로, 북한에서 쌀 1㎏이 약 5천원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그래서 북한의 간부들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윗사람에게‘돈을 고여야’한다.

여기서‘돈을 고인다’는 표현은 뇌물을 건넨다는 뜻으로‘고이면 움직인다’는 말이 규칙으로 통용될 만큼 북한 지도부 사이에서는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예전에는 간부가 되기 위해 함부로 조작하기 힘든 문서나 정보를 지금은 돈을 받고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간부들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가 공장을 돌려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해야 하는데, 고난의 행군시기와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군수생산경제 이외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김일성이 주창했던‘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기나 그 이전 시대로 퇴행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칠보산 관광을 재개하고 마식령 스키장 등을 개방한 것도 그만큼 경제상황이 열악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폐쇄된 북한이 이렇게까지 개방하는 것은‘공간적 노출’은 허용하되,‘사람 대 사람의 노출’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TV에서 나오는 북한 가정체험 등은 혁명화된 사람으로 하여금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일종의 보여주기 식의 장면을 연출하면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치부는 감춘 채 계획된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과의 노출을 허락하면서 벌리는 쇼인 셈이다.

지도부의 부패구조와 체제의 위험요소

이런 열악한 사정은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모든 재산이 인민의 재산이 아닌 김정은의 재산이다. 김정은은 체재유지를 위해 측근들에게 이권 사업을 하나씩 선물하면서 충성을 강요하는 동시에 통치자금을 다시 받는다. 가령, 해외의류 유통가공을 맡고 있는 경흥지도국(경흥상사)을 맡기면 달러상점 등에서 돈을 유통해서 수익금의 절반을 다시 김정은에게 바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중앙의 최측근에서 지방의 말단 간부까지 이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통치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혈이 북한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모든 간부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표면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김정은 편에 서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은 이미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지도자로서 김정은의 나이와 경제의 악순환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시장자본주의가 침투해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사회주의 구루빠(그룹), 국가안전보위부 등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유지하던 기능들이 뇌물로 무마되는 등 감시체계가 훨씬 약화된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의 붕괴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잠재적 세력은 생겨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총대 위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나오기도 하지만, 총대 위에서 망하기도 한다.”이 말은 지금은 김정은 체제 아래 숨을 고르고 있지만, 북한 내 세력간 충돌로 인해 장성택이 제거된 것처럼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북한이 붕괴되거나 변화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비유로 볼 수도 있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통일에 대한 질문에“요즘 통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지 하늘이 알고 있고, 국민들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 통일은 오지 않는다. 통일은 절절하게 진심으로 바래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학자들과 공무원들이 단순히 립서비스로 통일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남한의 상황을 타개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통일 후 벌어질 수도 있는 남북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지금부터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8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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