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본관 앞 모습.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논란이 뜨겁다. 최근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불거진 전염병 확산 방지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료정보 유출 및 운영시스템 구축비용 발생으로 즉각 시행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달 이상 전국을 휩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염성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 일명 IC카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환자가 이전에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진료를 받았는지 환자 본인이 언급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병원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전염성 질병의 발병원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펼쳐질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대처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면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IC카드의 전자칩에 내장된 개인의료정보가 인터넷 등 온라인을 포함해 여러 경로로 급속히 유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또 전자건강보험증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이 크게 소요된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차단에 효율적 대처
  현행 종이건강보험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은 본인사진 및 이름, 카드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표기하고, 내장된 IC칩에 최근 진료와 처방 및 만성질환 명세자료, CT·MRI·PET 촬영경험, 약물 알러지사항 등을 저장한 개인의료신분증을 뜻한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병원에서 환자가 이전에 방문했던 의료·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 전염성 질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이전에 방문했던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데, 어떤 문제로 다시 다른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무자격자 진료를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를 막고 신규·변동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약 18만건,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48억원에 달한다. 이는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와 비교하여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보험재정 낭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건강보험증은 자격변동이 있을 때마다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지난해 57억원이 소요된 바 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범사업 등 세부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공단에서는“병원 방문이력을 파악할 수 없어 감염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번 메르스 사태 이후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도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14번째 메르스 확진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8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우선 기존 주민등록증으로도 환자 확인이 가능한데, 굳이 IC카드 도입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IC카드에 환자 본인의 의료정보가 담겨 있어 만일 분실될 경우 개인의료정보가 노출되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자 개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및 기타 등 여러 카드 외에 한 장의 카드를 더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준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시스템 및 장비 구축, 보완 솔루션 등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각국과 대만에서 전자건강보험증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1년부터 IC카드 도입이 논의됐으나 역시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2007년에 정부가 다시 한번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밝혔으나 논란 끝에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 변화에 전환점이 될지 여부는 도입에 파생되는 맹점과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달 중순에 발표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 발표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