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글 조애경 기자 |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음식점 업주들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7만여 명의 음식점 업주들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대형 솥 안에 신용카드를 잘라서 던지는 퍼포먼스를 통해 그들의 분통함을 호소했다. 음식점 업주들은 ‘식당 규모와 상관없이 1.5%의 수수료를 동등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추가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카드수수료, 누리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영세 음식점 ‘카드수수료 인하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

동동주: 카드수수료 잘못돼도 엄청 잘못됐습니다. 담배 마진은 다들 아시다시피 10%입니다. 이거 카드 긁으면 부가세 10% 빠지죠? 여기에 카드회사별로 카드수수료 1~4% 빠지면 정말 업주의 손해입니다. 이런 품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 노인네가 얼른 죽어야지 하는 말, 장사꾼이 손해 보면서 장사한다는 말’이    3대 거짓말이라는데 실제로는 손해 보면서 장사하기도 합니다.

떠나요: ‘카드수수료’에 대한 1안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 원 이하의 소액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일부 자영업자들은 1만 원 이하는 카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대다수 자영업자가 이보다 더 시급하게 원하는 것은 바로 카드 수수료의 대폭 인하입니다.

공주병: 가맹점에서 소액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니, 소비자로서 기분 나쁩니다. 카드회사에서 수수료를 줄이면 되지, 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소비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건가요. 

진포대첩: 소액 카드 결제 거부는 자영업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고객과 업주 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어 양자 관계만 안 좋아지고, 이는 저조한 매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세금 탈루의 근간을 마련해주는 게 아닌가? 소액 카드결제가 문제가 아니고 수수료가 문제인 것이다. 수수료를 걷어가는 대기업을 핸들링해야지 힘없는 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마라.

파랑: 저도 동의합니다.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는 이용자와 자영업자의 문제로 국한해 대형카드사의 수익행태를 묵인하고 보호하겠다는 처사로 보입니다. 카드사용이 일반화되어 수수료로 인한 카드사의 수익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탈세를 걱정하고 많은 이용자와 자영업자를 무시하면서까지 카드사를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길냥이: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면 27만 원을, 2,000만 원이면 54만 원을, 3,000만 원이면 81만 원이라는 큰돈을 카드사에서 매월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떼어가요.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수료 인하가 절실하다는 것이죠.(수수료 2.7%도 많은데 3~3.7%인 가맹점이라면?) 가뜩이나 불황 탓에 매출 부진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 만약 우리 집은 1만 원 이하는 카드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제발 수박 겉핥기식 정책보다는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행복한세상: 업주들의 볼멘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현금 쓸 때마다 아까워서 카드 내밀곤 했는데, 현금 결제할 수 있으면 현금으로 결제해야겠네요.

소비자 권리 무시한 졸속행정 눈살

연간 70조 원이 넘는 거대산업으로 자리 잡은 요식업에는 경제활동인구의 11%인 300만 종사자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음식점은 4만7,000여 개, 휴업한 업체는 25만 개에 달한다. 카드 수수료가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업주들은 물러설 수 없다는 반응이고, 소비자 역시 ‘소액 카드 거부’와 같은 애꿎은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업주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음식점의 가맹 수수료는 평균 2.65%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며 ‘카드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낮춰 달라’는 것.

다른 요율을 적용해 중소규모 가맹점에서만 이익을 취하는 카드사와 소란 잠재우기식 대응으로 졸속행정의 비판을 받는 정부가 이들의 실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1년 11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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