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이사장
한국정책재단은 순수민간 차원의 싱크탱크로서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거버넌스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려 한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 구현과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구상하고 있다. 소상공인·통일외교·국정거버넌스·사회복지시스템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제로 채택 가능한 국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구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식재능기부로 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해준다. 따뜻한 동행과 나눔이 있는 곳이다.
▲ 평양과학기술대학 외국인 교수를 초청하여 북한과학교육과 미래비전에 대해 알아보는 심포지엄
도서출판 고려원에서 나온「노자」를 보면‘노자가 처한 시대(기원전 570년부터 479년 사이로 추정)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동요가 있던 시대이며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졌고 힘센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풍조도 갈수록 성행하였다’라고 나와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고 하면 지나친 비유일까? 2500여 년 전 중국에서는 그 같은 부조리를 개선해 보고자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도덕경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정책재단이 발 벗고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능기부를 하다 2014년 12월 재단이사장에 취임한 임태희 이사장을 만났다. 임 이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경부·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제16·17·18대 국회의원,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장을 역임했다.
한국정책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성장을 지향하며 정책적으로 소외된 부분들을 연구해서 실생활에 실천하고자 합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한국정책재단 창립 1주년 때‘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개발전략’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1992년 UN의 제의로 시작한 한국·중국·러시아·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300만 평 규모의 유엔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이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며 북한과 러시아의 주요 항구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해운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두만강 유역의 발전이 이뤄지는, 북한과도 공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연길시 소재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과 두만강 유역 개발에 관한 연구와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수를 초청하여 그들이 경험한 최근 북한의 과학교육 현실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봅니다.
▲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소와 MOU체결
실버 분야에서는 은퇴한 중장년 전문인력을 미래 시대의‘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판교테크노벨리나 구로·부천 지역을 보면 한 벤처빌딩에 약 50~100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행정·법률·특허·노무 등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각 분야의 은퇴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은행을 만들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빌딩마다 능력 있는 전문가 은행이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하는 업체나 소상공인들에게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소상공인에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의 뿌리고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대로 자립하고 자활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서는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장을 할 때인 2011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소상인법 및 지원법이 여·야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들이 기뻐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시장 개방과 대형업체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잠식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어 온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개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율적인 민간경제역량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 만들어졌죠. 민생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재단의 소울림포럼에서 재능기부로 교육을 하는 소상공인리더십아카데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울림(疏鬱林)포럼은‘답답한 마음을 달래어 주는 숲’이란 의미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자활 능력 제고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은 나라가 안정되게 발전하기 위한 중산층을 이루는 주요 축입니다. 700만 여명의 소상공인에 가족까지 합치면 전 인구의 40% 정도가 소상공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시장 상황 변화에 대처할 여유나 능력 없이 제도에 밀리고 힘에 밀려 자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공급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도 주도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갖고 소규모라도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울림포럼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등대의 역할로 소상공인리더십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교육생들을 사회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대표, 협회의 회장 등을 중심으로 선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타 아카데미와 달리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수강료를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이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업보다는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화나 토론을 하며 지식의 나눔과 교류를 하는 실사구시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9월 1일이면 12주 과정의 제4기 수업이 시작됩니다. 졸업한 선후배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사업을 벌인 곳도 있고 물건만 잘 만들던 사람이 소울림포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출의 길을 연 성공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 재단의 소상공인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권오금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대표
주요 요직을 거치며 정치가의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대정신에 맞는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열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치는 어렵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며, 낙오자는 배려하고 다른 것을 포용하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 취재현장
취재 후기
임태희 이사장을 인터뷰하며 기자의 가슴에서는 희망이 솟아올랐다. 몇 년 전 예일대의 폴 케네디 교수는 일본 미래학자포럼에서‘이제 태평양시대가 도래하며 그 중심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고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이 근 10여 년간 2만달러 대에 머물러 있고 가구당 부채비율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점점 치솟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의 양상이 사회전반에 드러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고 있다.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상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추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임 이사장은 중산층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국가의 요직을 역임한 경륜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용기와 희망을 주고, 전문가들에게는 서로 나누는 재능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대통령실장을 하며 꾸준히 관심 가졌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며, 통일에 대비한 여러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다. 임 이사장을 인터뷰 한 후 소상공인아카데미의 성공사례를 기사화하려 수강생 몇 명을 만났다. 많은 이들이 임 이사장의 노력에 고마워하며 용기를 얻어 사업을 하고 있었다. 작은 박스기사로 다루려던 것이 이런 사례들에 대한 집중 취재로 연결됐다.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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