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유지에도 작은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생활SOC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생활SOC 3개년 계획’, 또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허용되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된다. 그동안은 청사와 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엔 기부자에게 기부재산가액의 범위 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넓히고,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 25일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확충하는데, 올해에 약 65개 단지가 대상이며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약 268만명 혜택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9월 25일 기준으로 약 268만명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연령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40만여명의 아동이 포함된 것으로,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가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에너지효율 연관사업 육성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14.4% 감축키로 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하거나, 매년 고효율 가전제품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등 고효율 제품 사용도 장려한다. 또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목표제 도입 우선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천TOE 이상인 다소비 사업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년도 ｢정책 제안 연구공모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0월 14일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정책제안 연구공모제｣는 조직 내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도부터 시행한 경진대회로 직원 간 소속, 직급, 경력 등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병무 행정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 사례를 선정하게 된다. 최우수 1개팀, 우수 1개팀에게는 국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며, 연구 결과는 향후 국민을 위한 정책구상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올에는 23개팀 94명의 병무청 직원들이 참여하여 임상심리연구, 고객서비스 개선,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6개월간 연구를 진행된다. 이번 ｢정책 제안 연구공모제｣ 경진대회에서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간 위치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자 지도를 개발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대중교통 출‧퇴근 가능 범위와 복무기관 소재지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우리 동네 복무기관 한방에 찾기”)과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소프트웨어 로봇(RPA)을 도입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병무 행정을 구현할 수
육군 제37보병사단은 10일, 충북 영동군 용두공원 충혼탑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단장 주관 하에 지역 기관장들과 보훈단체, 학생 등 18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사,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 추념사, 종교의식, 헌화와 분향, 시삽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유해발굴은 오는 14일부터 약 3주간 장병 110명이 투입되어서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일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곳은 6. 25 전쟁 당시 미 1기병사단과 미 25사단 27연대가 북한군 2 · 3사단, 203전차연대를 맞아 격전을 벌인 곳이다. 작업을 통해 발굴되는 유해는 정밀분석 작업 후 부대에 마련된 임시 봉안소에서 봉안 영결식을 실시하고, 서울 현충원 내 국방부 유해발굴단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한편, 37사단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지역에서 총 19구 유해와 530여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0일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2025년까지 총 13조 1천억원(시설투자 10조원, R&D투자 3조1천억원)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오만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방문 첫날인 10월 7일에는 바드르 빈 사우드(Sayyid Badr bin Saud) 오만 국방담당장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회담에는 한국측에서 국방정책실장, 국제정책관, 전력정책관 등이, 오만측에서 국방사무총장(차관), 총참모장, 육군사령관 등이 배석하였다. 바드르 국방담당장관은 지난 2월 아랍에미레이트 방산전시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진데 이어서 이번 정경두 장관의 오만 방문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청해부대가 해적퇴치 등 안전항해 지원을 위한 임무를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오만 당국이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데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바드르 장관은 자유항행을 위한 청해부대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편, 양국 장관은 한반도 및 중동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은 양자회담을 마친 후, 「한-오만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0월 8일 오후,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김종규(70세, 아들) 옹 자택에서 고(故) 김기봉 이등중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한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39사단장 및 거제시장, 경남 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대외기관과 거제경찰서, 거제시 보건소, 6.25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보훈단체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허욱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유가족들에게 고 김기봉 이등중사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함｣을 전달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고 김기봉 이등중사 유가족에게 지난 1954년 수여 하였던 ‘무성화랑무공훈장’에 대해 훈장수여증명서 및 ‘정장, 금장, 약장’을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전달할 계획이다. 고 김기봉 이등 중사의 아들 김종규(70세)옹은 “종규야! 군대 빨리 갔다 올게, 집에 들어가레이!라고 하신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7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와 관련,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현장의 노고가 크다”며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축산 농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올해로 오백일흔세돌을 맞는 한글날 경축식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9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한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과 한글 및 세종대왕 관련 단체 관계자, 주한외교단, 시민·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열린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번 경축식은 ‘한글,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특히 문체부 주관의 ‘2019 한글문화큰잔치’와 연계해 경축식 전후로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과 문화·예술행사들이 열려 국민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축식은 KBS의 한글 퀴즈 프로그램인 ‘우리말 겨루기’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엄지인 아나운서의 사회로 한글날 소개 영상,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된다. 행사가 시작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으로 그동안 한글이 열어 온 소통의 세상을 조명해보고, 문화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국방·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오만을 공식 방문한다. 정경두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바드르 빈 사우드(Sayyid Badr bin Saud) 오만 국방담당장관과 양자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오만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정경두 장관은 오만 방문 계기에 무스카트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정경두 장관의 오만 방문을 통해 한-오만 간 국방 및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고 집안일, 육아, 운동 등으로 쉴 새 없이 손과 손목을 움직이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오기 마련이다. 이를 방치했을 경우 신경 손상이나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에 종합가전 기업 신일은 손가락부터 손목까지 섬세하게 케어 할 수 있는 ‘손 안마기’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USB 충전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유무선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강력 지압판이 장착되어 있어 마치 손 지압에 가까운 마사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또 5가지 마사지 모드를 보유해 손가락, 손바닥, 손등, 손목 등 원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5단계 강약조절, 2단계 진동 기능을 갖춰 몸 상태에 따라 쉽게 조절할 수 있고, 공기압과 온열 마사지 기능을 이용해 지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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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4일 18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