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앞으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종래의 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누구나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요 조사대상자는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 관련자 15명 ▲동물병원, 부동산·금융 컨설팅 등 신종호황 분야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5월 21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위원회 개소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파견 직원들을 격려하고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서주석 차관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 되는 대로 즉시 임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당부하며, ”국방부는 조사위원회 출범 시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5월23일부터 30일까지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 아임오가 새롭게 리뉴얼된 오버나이트 생리대 출시를 기념해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임오 공식 홈페이지몰에서 오버나이트 3팩 구매 시 1팩을 추가로 증정하는 3+1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버나이트 구매고객 중 5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새로운 아임오 오버나이트 생리대는 생리대 길이를 기존 320mm에서 330mm로 늘리고 흡수력도 더 높여 답답함과 축축함을 최소화 했다. 장시간 착용하는 오버나이트 생리대에서 가장 중요한 편안함 또한 놓치지 않았다. 길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께는 더 얇아져 밤새 뒤척여도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는 평가다. 100%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 브랜드 아임오가 5월에 진행하는 모든 이벤트는 아임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청년장병의 꿈을 응원하는 군 맞춤형 문화공연인 「군인의 품격｣이 2019 시즌을 맞아 장병들에게 새롭게 다가간다. ｢군인의 품격」 공연은 국방부와 현대자동차그룹, 한국메세나협회가 협업하여 2012년부터 8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 114개 부대, 7만 2천여 명의 군 장병들에게 뮤지컬, 대중가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 왔다. 올해도 14개 부대 약 8천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갈라, 창작 뮤지컬, 토크콘서트, 인디밴드·대중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진행할 계획이다. ｢2109 군인의 품격｣은 5월 16일 계룡대에서 첫 공연을 실시하였다. 계룡대 각 군 장병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에서는 군 장병들에게도 친숙한 유명 뮤지컬과 육군 창작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갈라 공연으로, 2부에서는 R&B 가수 박정현씨를 초청하여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였다. 이후 10월까지 진행하는 ｢2109 군인의 품격｣은 창작 뮤지컬과 토크콘서트로 공연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창작 뮤지컬은 한 장병이 군 생활을 하며 스스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그렸으며,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장병들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7일 11시 30분 국방컨벤션에서 군 급식의 종합적 발전을 위하여 협약 기관 간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서주석 국방부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차관 등 협약 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협약은 급식 관련 3개 부처가 협력하여 60만 군 장병이 먹고 있는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리병 교육 및 조리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범부처 합동위생점검 및 기관 간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군 급식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한 점에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군 장병의 먹거리 건강과 군 급식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협약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업 프로그램*을 이르면 7월부터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대구 軍공항이전사업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를 방문한데 이어 의성·군위郡을 두루 방문해 대·경권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지난 15일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사업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군을 방문한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살갑게 접견했다. 이날, 김영만 군수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박재민 전력자원관리실장, 한현수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심우찬 이전사업과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군민의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전달했다. 서 차관은 지난 9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3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연내에 최종이전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지난 4월 2일 ‘연내 최종이전부지 확정’이라는 정부발표와 함께 이전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 지난 9일에 개최된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기덕 군위 부군수는 국방부에 ‘이전절차 속행’을 촉구한 바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공항유치를 위해 험난한 길을 걸어온 만큼, 향후 지원계획과 주민투표 등 최종 이전 지 결정이 발표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국방부는 특별법이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 노조에 5월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국방부는 16개 군 책임운영 기관에 대한 2018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행정·예산 등 기관 운영의 자율을 확대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기관장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국방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국방부는 현재 정비, 보급, 정보화, 의료, 인쇄 등 5개 분야에서 16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각 분야별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효과가 있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평가단은 13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그간의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을 꼼꼼하게 평가하였다. 최종 평가결과, 적기 정비지원 및 수리부속 소요예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전투부대 정비지원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해군1함대수리창(2011년 지정)이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육군종합정비창은 경영혁신을 통한 정비기술 능력 강화 부분에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국방 컴퓨터체계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노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를 수행한 종합평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국방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굴한 유해는 총 163점이며, 지난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71점이다. 5월 3일에는 지면굴토간 정강이뼈 1점(23cm), 아래턱뼈 1점(6cm), 아래팔뼈 1점(6cm), 허벅지뼈 1점 (25cm), 두개골편 4점 (각 5cm)이 발굴되었고, 또한, 기존 발굴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23점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5월 7일(화)에는 프랑스군 전사자(추정)의 인식표를 포함하여 20여종의 유품 240여점이 발굴되었다. 발견된 프랑스군 전사자(추정)의 인식표에는 ‘MOALIC. YVES, M RENNE C FRENCH'(위로부터)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향후 프랑스측과 전사자에 대한 추가정보 공유 및 인도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5월 8일(수)에는 정강이뼈 2점(12cm 1점, 18cm 1점), 발가락뼈 3점(각 3cm)이 지뢰제거 및 지면굴토 간 발굴되었고, 또한, 기존 발굴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28점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5월
국방부는지난 5월 9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3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실무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부단체장, 민간위원 6명 등 총 17명이 참석하였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그 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2018년 3월 14일에 열린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결과에 따라 대구시에서 산출한 이전사업비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대구시에서 제출한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향후 제3회 선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사업비 검토결과 보고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연내 선정을 목표로 이전부지를 공정·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전부지 선정과 더불어 이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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