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 김천시가 리쇼어링 기업과 유턴추진 투자양해각서(제1호)를 체결함으로서 경북 도내 여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천시와 경북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인 아주스틸(주)과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신규고용인원 최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체결식 현장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아주스틸㈜ 이병형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지난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리쇼어링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유치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아주스틸㈜은 지난1995년 설립 이래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 300명·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주스틸㈜의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신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6,116㎡(2만평)부지에 총 500억의 투자로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주스틸㈜의 이병형 대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2020년 12월 1일(화)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여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9개 관계부처 차관보(실장)급 인사로 구성됐다. (국방부 제공)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1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서욱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공동주재로 국방부 청사에서 11월30일(월) 11시에개최됐다.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9개 관계부처 차관보(실장)급 인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2차 회의를 통해 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UN 및 회원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의 일정 및 개최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세부 계획을 재점검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각 국의 기여 확대를 도모하는 장관회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최국으로서 유엔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서욱)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고마워요 우리국군’을 주제로 한 외벽영상(미디어 파사드 media facade)을 상영한다. 영상은 12월 1일(화)부터 12월 6일(일)까지 상영되며, 올 한해 각종 재해·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군의 모습과 국민들이 군에 보낸 감사말(메시지)로 구성되었다. 특히 국민대학교 하준수 교수와 협업을 통해 입체투사 영상 기법(3D 맵핑) 기술과 만화영화(애니메이션) 기법이 결합된 예술성 높은 작품을 제작하여 관람객들에게 시각적 만족을 드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1월 27일(금) 군수관리관(이복균, 고위공무원) 주관으로 2020년 겨울철 재난대비 전군 재난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겨울철에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폭설·한파, 화재를 비롯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과 조류독감(AI) 발생 예방을 위한 각 군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국군수송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재난관계관이 영상으로 참석하였다.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서해안과 강원 영동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한 시기 지속으로 산불·화재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급 부대는 장병 보온대책 등 인명피해는 물론 시설 및 장비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동절기 야생멧돼지 번식기 도래 및 야생멧돼지 먹이활동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N8)이 지속 검출되어 멧돼지 포획 및 방역 등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국방부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비무장지대내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와 강원 양구 백석산 일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 후 총 156명이며, 이 중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된 유해발굴에서도 총 9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번 고인들의 신원확인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확보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인들의 유가족 중 외조카와 남동생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 하고 신원확인이 되기를 기다리던 중, 유해와 이들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송해경 이등중사는 국군 제 2사단 31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3년 7월 11일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1953년 6월부터 실시된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에서 치열한 접전 중, 정전협정 16일을 남겨두고 전사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치열한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하신 고 송해경 이등중사는 두개골부터 발뼈까지 대부분 뼈대 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군인요리 최고를 가리기 위한 요리대회인「2020 황금삽 셰프 어워드」본선전이 지난 11월 24일(화)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고된 조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조리병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신규 군 급식메뉴를 발굴·보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한 것이다. 이번 본선에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예선전을 통과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7개 정예 팀이 출전하여 전군 최강 요리사 자리를 놓고 그간 갈고 닦은 모든 역량을 뽐내었다. 각 팀은 브런치, 비선호 식재료, 자유메뉴 총 3가지 주제로 경연을 벌여, 이전까지 없었던 다양한 군 급식 요리를 선보였다. 특히 장병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가지·연근·조기 등의 비선호 식재료는 각 팀의 손에 의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과 모양’을 지닌 각양각색의 메뉴로 변신하여 심사위원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심사는 ‘빅마마’로 유명한 요리연구가 이혜정씨, 약 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요리 유튜버 맛상무 등 특별심사위원과 장병평가단 등 총 8명의 심사위원단이 직접 시식하여 요리의 맛과 창의성,
우리 선조들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十丈深水易测, 一个人心难探)’는 말을 남겼다. 이는 위정자들이 배도(背道)를 했을 때 힘없는 백성들의 원성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장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썩은 양파 까기 세 싸움이 혼전양상(混戰 樣相)을 거듭하더니 마침내 파국으로 치 닫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정치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치검찰로 대한민국헌정사에 두 개의 검찰을 탄생시킨 희대의 사건이 벼룩을 잡기는커녕 초가삼간에 불을 붙이는 위기국면에 이른 것이다. 애초 이들 두 사람은 정당조직 내에 한 덩어리요 한 편이었으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들이 지닌 문양이 달랐던 탓에 각기 등을 돌린 것이다. ‘이슬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고 소가 먹으면 젖을 만든다’는 속담처럼 이들의 싸움은 곧 사상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야기된 한국정치판세가 만든 고질적 아이러니로 통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데 대해 대검찰청 산하 전국검찰조직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 시간 확산되고 있다. 26일 오전10시께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대전, 대구, 부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1월 25일(수) 10시, 비대면(온라인 줌 ‘Zoom’)으로「2020년도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민·관·군 워크숍(연수회)」을 개최하였다.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 대응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워크숍에는, 피해자 지원 및 사건 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성폭력전담수사관, 군 법무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특강, 발표 및 토의를 통해 ‘n번방’ 사건 이후 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경찰청), 군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추진해 온 일의 주요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초빙강연1’에서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은 디지털 범죄 수사진행 시 피해자가 제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하고, 외부 기관(여가부, 법무부, 방통위 등)과 공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오후 ‘특강’에서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은 민간전문인력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이 군 지휘 체계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군 내 성폭력을 예
6·25전쟁 70주년 기억상자(타임캡슐) 매설 - 사진제공 국방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6·25전쟁 70주년 사업단은 11월 25일(수)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전쟁 70주년 기억상자(타임캡슐) 매설 행사를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6·25전쟁 70주년 사업 추진 전 과정을 보존하고 역사기록으로 승화시켜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6·25전쟁 70주년 사업 추진에 기여한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등 유공부대에 포상도 함께 시행됐다. 6·25전쟁 70주년 기억상자에는 국방부의 6·25전쟁 70주년 주요 사업계획 및 결과물 등 70개의 수장품이 봉인됐다. 기억상자의 주요 수장품은 국방부 6·25전쟁 70주년 사업 기본계획, 6·25전쟁 70주년 기장 및 자유수호메달 세트, 2020년 임관한 초급간부가 작성한 ‘6·25전쟁 100주년! 30년 후의 나에게 하는 다짐’, 국민이 작성한 추모의 글 등이다. 이 기억상자는 6·25전쟁 100주년인 2050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6·25전쟁 70주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업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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