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옥천(100호), 강원 고성(100호) 및 삼척(120호) 등 9개 지구(공공임대주택 총 1천15)를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지난 5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13개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9개 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충북 옥천군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공원, 학교, 공공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여 주변 환경이 양호한 곳이다. 강원 고성군 사업 대상지는 7번 국도가 인접하고, 인근에 버스터미널이 있어 지역 접근성이 양호하나, 남북접경지역으로 개발과 정비에서 소외되고 있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강원 삼척시 사업 대상지는 1976년부터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광산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거주해오고 있는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새로운 임대주택 및 주변지역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이다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이 행정안전부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전에는 여러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보다 나은 정부’ 가치를 실현한 우수사례를 420여개 제출하여 전문가 서면평가 및 전국민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16건이 선별됐다. 그 중 정보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우수사례를 제출하여 전문가 위원과 국민평가단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와 정보원은 41종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5만5천여 명의 위기의심아동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3만7천여 명의 아동들이 학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앞장섰다. 정보원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2015년과 2016년에도 2년 연속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임희택 원장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2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전북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어촌마을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어촌에서 혁신성장의 해답을 찾다’라는 주제 아래 열리며, 한 해 동안의 어촌정책 성과와 정보를 교류하고 우수어촌마을 및 우수인력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이 진행된다. 먼저,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어촌특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을들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례 발표가 이어지며, 귀어·귀촌 정책 토의 및 우수 어항 관리청 모범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어촌특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촌의 자발적 특화발전을 위한 마을자원 발굴, 선진지 견학, 특화상품 개발·홍보·판매 등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어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지자체 관계자, 어촌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개최된다. 지난 11월 30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과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에 대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를 수여하고,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어촌마을 및 관계자, 귀어귀촌인 등 부문별 시상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어항 관리
SK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사회적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 최태원 SK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사가 보유한 역량과 경험을 공유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키로 했다. 양 그룹은 향후 ▲유망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 발굴 및 사회적 기업 금융생태계 활성화 ▲사회적 기업 사업경쟁력 및 역량 제고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 개발 및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양 그룹은 다음 달까지 2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기업 전문 사모펀드를 결성키로 했다. 현재까지 신한금융이 90억 원, SK가 60억 원을 출자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50억 원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이며, 운용은 신한대체투자운용이 담당한다. 투자 대상기업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는 SK가 제공한다. SK는 2016년부터 사회적 기업이 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한 정도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 뒤,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며, 이 측정체계를 이번 펀드 운용에 적용한다. 신한금융은 SK에서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1월 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8년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공공구매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공공기관과 구매 담당자 등을 포상·격려하고 여타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유공자 정부포상,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상담회, 공공구매 혁신사례 발표, 공공구매 교육 등 4개의 세부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유공자 정부포상'의 경우 3개 부문에서 5개의 단체와 45명의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문별로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춘천시, 한국수력 원자력㈜이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개인 유공자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이진호 처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오현록 차장이 대통령 개인 표창을 받았고, 모범중소기업인 부문에서는 홍도식품(오인석 대표) 등 12개사 대표가 공공구매 확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의 2018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에서 190개국 중 5위로 평가됐다.특히 G20 국가 중에서는 1위, OECD 국가 중 3위로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5년 연속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국 순위를 보면 뉴질랜드 1위, 싱가폴 2위, 덴마크 3위, 홍콩 4위, 미국 8위, 영국 9위, 독일 20위, 캐나다 22위, 일본 39위, 중국 46위, 이탈리아 51위 등이다. 기업의 전반적 경영환경을 평가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을 구분해 총 평균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동일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국가간 순위를 비교할 때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분쟁해결(2위), 전기공급(2위), 건축인허가(10위) 등이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재산권등록(40위)과 자금조달(60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중 ‘건축인허가’의 순위는 기술검수를 위한 전문 자격요건(건축사) 사례가 반영되어 점수와 순위가 대폭 상승(전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서 발표하는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기재부는 10월 17일 WEF가 14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국가 중 5위, OECD 35개국 중에서는 12위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26위(구 지수 기준)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평가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올해 순위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평가에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거시경제와 ICT 보급 등 기초 경제환경은 매우 우수하나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문별 순위를 보면 세계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거시안정성 등이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면, 생산물시장의 취약한 경쟁구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가 국가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12개 부문 중 10개 부문이 20위권이내로,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1위를 차지한 거시경제 안정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기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등 관계장관들은 지난 9월 28일에 이어 10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갔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표된 8월 산업활동동향, 9월 수출 등을 바탕으로 최근 경기·고용상황을 점검하였다. 전반적인 수출·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업의 설비·건설투자 부진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또 상용직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의 어려움은 9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이 단기간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경제․고용이 조기에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우선, 각부처가 소관분야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용한 정책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내일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자리․투자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기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장관들은 9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경제상황․전망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용·투자 등 현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했였다. 거시경제에 있어서는 금년 들어 기업의 설비·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며, 특히 최근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저하에 주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고용상황은 9월에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는 구조조정, 내수부진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 둔화, 정책불확실성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빠른 시일 내 우리경제･고용이 정상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공기업·재정을 통한 경기보강과 함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력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산업구조 재편 작업 및 구체적 추진전략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8일(금)부터 10월 7일(일)까지 개최되는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기간 전후에 명동, 강남, 삼성역 등 서울시내 5대 주요 권역에서 이벤트를 개최한다. 올해는 쇼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 거리, 볼거리를 제공해 국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5대 주요권역에서 쇼핑(명동), 트렌드(강남), 체험(삼성역), 젊음(홍대), 패션(동대문)을 주제로 각각 이벤트가 진행되며, 부대행사 등을 통해 핵심 할인품목(킬러 아이템)에 대한 소개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역 이벤트는 개막시점이 같은 강남 페스티벌 행사(9.28.~10.9.)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행사 인지도와 효과를 높였다. 또한, 전국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매장과 광고물 등에 숨어 있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뱃지」를 모으는 사람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FESTA GO」 이벤트도 행사기간에 진행한다. 한편, 9.27일에는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케이팝(K-POP) 전야제 개최하여 축제분위기를 최고조가 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행사뿐만 아니라 「사이버 핫 데이즈」 등 온라인상에서
수출 실적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수출이 518억 8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8월 1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것이며 역대 2위 월간 수출 실적이다. 수입은 448억 8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6.2%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70억 1000만 달러로 78개월 연속 흑자다. 1~7월 누적 수출액은 6.4% 증가한 3491억 달러로 사상 최대다. 일평균 수출금액은 4.0% 늘어난 21억 6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역대 7월 기록 중 최대다. 또 7월 수출 단가(2.9%)와 물량(3.3%) 모두 늘었다. 산업부는 수출 증가 요인으로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증가 ▲주력제품 단가 상승 등을 꼽았다.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31.6%), 일반기계(18.5%), 석유화학(24.1%), 철강(34.0%), 디스플레이(2.4%), 차부품(7.2%), 무선통신기기(4.0%) 등 10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증가한 품목 중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컴퓨터 등 6개 품목은 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한 민관합동 사절단은 미 상무부 공청회 계기 7월 18일부터20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를 하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러(Larry Kudlow) 위원장, 백악관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예산국장 등 미국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7명) 및 싱크탱크를 상대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이므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거로서 ①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한 자동차 분야 미측 우려 반영, ②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 기(旣)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③한국 자동차산업의 對美 투자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와, ④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였다. 미측 인사들은 이러한 우리측 입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자동차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감안 시 미국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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