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19.8.5)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19.8.28)에 이은 후속조치로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난 11월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자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래 기술패권 선점 위한 경제전쟁 심화 현재 우리 경제는 지난 7월 이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전쟁이 심화되어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패권의 원천은 무형(無形)의 지식재산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국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왔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대응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방안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에 확정했으며, 11월 6일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과 11월 13일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관리에 대한 전략이 추가로 확정·발표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군(軍)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임기 절반의 과정을 넘었다. 혁신성장 기조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신산업 육성, 제2의 벤처붐 가시화, 규제샌드 박스 도입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미래 먹거리로 삼은 5G네트워크, 수소차, 바이오헬스산업 등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이다. 또 벤처투자 및 유니콘 기업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등 민간에서 싹튼 혁신의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제도 또한 각종 규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풀어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 상승한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등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재정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대외·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오히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어 선진국 반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
최근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따라 제품 모델이 다양화되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품의 개발 및 출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모든 산업분야에서 제품의 시장도입 시기 즉, 납기를 앞당기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의 산업분야에서는 제품 모델 다양화와 빈번한 제품설계 변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시장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시제품 생산에 이르는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런 이유로 제품 설계 및 개발의 동시공학 추구가 가능하고 소요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제품의 다양성, 납기 등과 같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제품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품 제작기법으로서 하이브리드 가공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2019-2021)에서 밝히고 있다. 수축사회에 접어든 글로벌 경제 상황, 그래도 하이브리드 가공시스템은 성장한다. 2018년 시스템산업 산업기술 R&BD 전략 등에 따르면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2월 9일(월)부터 재학생, 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신청자가 직접 희망하는 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12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월) 오후 6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외 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 또는 민간 아이핀(I-PIN)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발 방법은 본인선택 탈락 횟수가 많은 사람, 출생년도가 빠른 사람 등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하게 되며, 12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에서 선발 결과를 알 수 있다. 기타 본인선택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공고/공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육군 제7516부대 제1대대 장병들과 경주시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지난 29일 관내 소금강경로당을 찾아 환경정비 등 자원봉사를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10여 명의 장병은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 마당 청소, 유리창 청소 등 구석구석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노인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선뜻 봉사활동을 나와 준 장병들 덕분에 깨끗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최기호 대대장은 “분기마다 경로당을 방문해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으로 동천동 주민들과 군부대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장병들이 여가시간을 보람되게 보낼 기회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조영호 동천동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잊혀가는 경로사상을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매번 잊지 않고 경로당을 방문해 봉사하는 장병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1월 28일(목)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공군참모차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부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위원장 하혜수)가 지난 11월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이낭 회의는 지난 11월 12일 제4회 선정위원회에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안)하기로 의결하여, 지역별‧연령별‧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참여단’ 200명이 2박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숙의 과정을 마친 후 선택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각각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9월 19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일대 비무장지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군은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6일에 우리측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 현황을 북측에 통보하였고, 3월 18일에는 남북공동유해 발굴 관련 세부 시행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하였으나 북측의 호응이 없었다. 이에 우리 군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8개월여 기간 동안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기초유해 발굴작업을 진행하였다. 우리측 6공병여단 및 5사단 공병대대에 의해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다수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7∼8부 능선 및 군사분계선 근접지역까지 지뢰제거작업을 진행하였다. 우리 군은 총 455발의 지뢰와 5,754발의 불발탄을 제거하였으며, 폭발물처리(EOD)전담요원이 전문폭파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지뢰제거 완료지역에 대해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을 적용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새만금위원회 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6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4명(임기 ’19.7.15~’21.7.14)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새만금개발공사 주요사업 계획｣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전방위적인 정부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확대, 속도감있는 인프라 구축,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 관련 정부예산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1조원을 돌파(정부안)하였고, 동서‧남북 간선도로에 더하여 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핵심기반시설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또한, 장기임대용지 조성, 국내기업 임대료 인하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과의 투자협약과 입주계약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략사업을 육성하며, 투자유치 및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도
국방부는 육군본부와 공동으로 11월 28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미래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예비전력 정예화’라는 주제로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중로, 이종명 국회 국방위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정부부처·학계·언론·연구기관과 군 동원업무 관계관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에 상응하는 국방부 예비전력 정예화 과제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동원체계 개선 방안과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따른 군 구조개편 및 상비병력 감축과 연계하여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된 효율적인 동원체계 개선방안, 예비군 편성 최적화 방안,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설치 등을 중점 추진 중에 있다. 세미나 1부는 김준섭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2부는 YTN 김주환 부국장의 사회로, 학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후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예비전력 VISIO
국방부는 국민소통전문가단의 재능기부를 통해 11월 28일(목) 장병들을 위한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12사단 병영문화복합단지를 찾아 모범적인 병영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부대 전반을 둘러보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로 장병들과 소통하며 감사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임무수행중인 장병들을 위해 박서란 요리연구가와 유명 호텔 셰프인 황재만 셰프를 비롯한 요리 전문가들은 장병들에게 350인분의 ‘셰프 특식’을 제공한다. 방송진행과 강연으로 유명한 오종철 소통테이너는 12사단 출신 선배로서 강연과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여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화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소통전문가단은 부대 봉사활동 동아리 ‘좋은 사람들 봉사단’의 미담사례를 소개하며 격려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소통전문가단은 장병들과의 대화를 통해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이해하고 취업, 진로 등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군 생활 중에도 자기개발의 꿈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든든한 장병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박서란, 오종철 대표는 “추운 겨울에도 임무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8일 강화도 강화읍에 위치한 해병 제2사단 5연대 52대대 예하부대를 방문하여 감사편지 와 위문품 등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 및 병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 내용으로는 감사편지·위문금·위문품 전달, 군 장병 응원영상 상영, 모범병사 가족 소감 발표, 먹거리 트럭(Food truck)에서 장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행사로 짜여 진행됐다. 이날 모범병사로 추천된 유정규 씨의 부모님은 “아들을 군에 보내고 허전한 맘으로, 또 이런저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아들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병무청장님과 관계자 분께 감사하다”고 아들과의 애틋한 만남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혹한의 날씨에도 자신이 맡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병역의무를 당당하게 이행하는 젊은 청춘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든든하다”며, “앞으로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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