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는 천사대교에 의해 연륙된 암태, 자은, 팔금, 안좌도 중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 전체의 지리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에 위치한다. 안좌도의 서쪽 방향으로 비금, 도초도가 있고, 서남쪽에는 하의, 신의, 장산도(면)가 자리한다. 북쪽까지 하면 모두 8개 면의 중심부다. 이 때문에 안좌도는 예전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했고 무려 12개의 여객선 운항 및 어민선착장이 있었다. 현재도 이 섬의 북쪽과 남쪽의 항구에서는 여전히 여객선이 운항된다. 신안군의 많은 항·포구가 연륙 및 연도교 건설로 쇠퇴했지만 안좌도는 비교적 여객운송의 기능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섬 북쪽에 위치한 읍동(안좌)선착장에서는 목포 북항과 비금·도초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하루 6회 운항되고 있다. 또한 섬 남단의 안좌복호여객터미널에서는 목포항과 하의, 신의도 및 주변 도서를 운항하며, 신의 방면의 경우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배편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좌도 주변 섬들에 대한 연도교와 연륙교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여객선 운항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제시대에 쌀 생산을 늘리려고 간척사업을 크게 벌여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귀화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다.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왕족 이용상,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의형제 여진족 이지란, 조선 시대 때 최초의 서양 귀화 인물 박연 등 귀화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정부는 2011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과학·경제·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 심의위 심의·면접심사 등을 거쳐 국적을 주는 제도 ‘우수 인재 특별 귀화제’를 도입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 부여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A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A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은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0월 1일(금) 오전, 우리 국군 최초로 해병대 제1사단(경북 포항 소재) 인근 영일만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행사지역을 포항으로 선정하였다. 포항은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이래로 용맹한 해병을 양성해온 곳으로, 교육훈련단과 군수지원단이 함께 자리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요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이다. 이는 ‘국군의 이념’을 추구하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첨단 과학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군의 의지를 나타낸다.
(대한뉴스김기준기자)=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발생해 연평균 400명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는데,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에는 7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명), 법무부(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12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고 지난해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7,377명 중 6명, 0.081%), 서울(4만5,826명 중 31명, 0.063%), 전북(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21명 중 13명, 0.055%), 경찰청(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전면 시행된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 적용했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22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과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으며 '미군 유해 봉송식'은 국방부 자체 행사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관했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의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의 핵심은 최고의 예우를 다해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6구를 고국으로 봉송하고, 하와이에서 봉환을 기다리는 국군전사자 유해 68구를 국내로 모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인수식에는 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우리 측 주요 인사로 서욱 국방부 장관, 이수혁 주미 대사, 홍석인 주호놀룰루 총영사가 참석했다. 유해 인수인계 서명자는 허욱구 국방부 유해발굴단장이 맡았다. 미국 측은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 다리우스 바나지 DPAA 부국장 등 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서욱)는 9월 23일(목)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방부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일반국민 심사 30%와 적극행정위원회 현장평가 70%를 합산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하였으며, 특히 일반국민 심사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한 온라인 심사 20%,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심사 10%를 반영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와 육·해·공군 및 국직기관에서 제출된 총 35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인 결과,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 미라클작전 성공적 수행‘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 미라클작전 성공적 수행‘ 사례는 국조실-국방부-외교부-법무부-인사혁신처 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 심사위원장으로 참가
(대한뉴스김기준기자)=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227명이 목숨을 잃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 2019년 35명, 2020년 31명이다. 한 해 평균 45명이 연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당한 것이다. <표1 참조> 같은 기간 연인에게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가해 검거된 자는 4만7천528명으로, 무려 5만명에 이르는 사람이 데이트폭력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 신고 건수는 ↗ 검거율은 ↘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도 눈 여겨 볼 지점이다. 2016년 6천483건, 2017년 9천378건이었던 폭행·상해 신고는 2018년 들어 1만2천212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월 16일(목) 베트남을 방문하여 호앙 쑤안 찌엔(Hoang Xuan Chien) 베트남 국방부 차관과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안보 정세와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는 양국 국방차관 간 상호 국방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례협의체로서, 2012년 개설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차 개최 중이다. 양 차관은 내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데 있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재민 차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에 찌엔 차관은 한국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베트남측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그간 추진해 온 국방교류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고위급 인사교류, 해양안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9월 17일(금) 추석을 앞두고 6.25전쟁 참전유공자 집을 찾아 위문하였다. 국방부는 매년 연말연시와 설, 추석 명절에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녀, 독거노인 등 이웃돕기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특히, 올해는 1949년 1월 19세 나이로 입대하여, 6.25전쟁중 척추파편상을 입어 1951년 2월 이등상사(중사)로 명예 전역하신 장현순(90세)님의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위문금과 위문품(탄소매트와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을 전달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위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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