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가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섰다. 이번 선거는 지난1960년대 춘궁기(일명 보릿고개)에 치러졌던 불법부정선거를 꼭 빼닮아 있어 당시를 회상시키고 있다. 헐벗고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의 선거는 정치인들이 검은 고무신과 검정비누로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시켰고 투표장에서 막걸리 사발이 오간 것도 매표를 위한 수단이요 마치 상식처럼 보여 졌었다. 이후 조국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는 6.25 한국전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장장60여년 만이다. 그동안 국가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가 바뀜에 따라 정치인의 금품살포와 수수하는 자 모두에게 무거운 형벌적용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올해 선거는 예외이기라도 하다는 듯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키 위한 선심정책과 금품살포 공약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 특히 여·야정치인들은 누구다랄 것 없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지난시절 검정고무신이나 비누세트 보다 수 백 배에 달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쥐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비용으로 정부와 집권당 더불어 안은 4인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6일 영주시청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스크 사는데 보태주세요“라는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전달된 돼지저금통이 주변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 편지와 돼지저금통을 전달한 학생은 가흥초 1학년 학생으로 고사리 손으로 모아온 돼지저금통 전액을 코로나로 힘든 분들을 위해 마스크를 사는데 보태어 달라고 기탁했다. 편지와 함께 전달된 돼지저금통 안에는 천원짜리 지폐 3장과 동전 등 총 이만 육천 삼백 삼십원이 들어 있었다. 이런 학생들의 작은 선행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고 있다. 함연화 복지정책과장은 “초등학생의 편지가 한 통이 주변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며, “앞으로 나눔의 마음을 간직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해 주기를 항상 응원 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6일 “오늘부터 다시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며 “여기서 느슨해지면 감염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 수도권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퍼지게 된다면 지금 서구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다시 닥쳐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구경북의 위기는 모두의 협력과 응원으로 극복하고 있어도 다시 찾아오는 위기는 헤어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가 서울시 성동구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우수기업인 ㈜이마트 본사를 방문해 분산근무 중인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정 총리는 “봄볕이 한창인 주말에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많은 시민들께서 외출했다”며 “야외는 실내보다 전파위험이 현저히 낮지만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우려할 만큼 인파가 밀집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적 거리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며 “국민 한명 한명이 방역 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올해부터 군차량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등 보험의 질을 크게 높여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군(軍)차량 보험은 최초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간 수의계약으로 시작하였고, 2011년도 공개입찰로 전환한 후 2016년도부터는 국군수송사 및 조달청을 통해 3개년 계약을 해 오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군차량보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치료보상 수준을 높였다. 둘째,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하여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도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해오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하여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까지도 가능토록 하였다. 셋째, 자기차량 손해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모든 차량(전투차량은 제외)으로 확대 하였다. 넷째,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도 기존 10k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 20일부터 지류(종이) 온누리 상품권을 5천억원 한도까지 10% 할인 판매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류 온누리 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매와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이 유지되고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과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팔도시장 등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특산물 특별 할인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과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8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천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천억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대한민국 탄소산업을 끌어가고 있는 전주시가 초고온(1600℃)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세라믹 섬유를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분야에 상용화하기 위해 지역의 첨단기술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데크카본(대표 김광수)은 7일 초고온 세라믹 섬유 및 복합재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초고온 세라믹 섬유 및 복합재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데크카본은 기술원이 보유한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그간 일본시장이 독점해 온 세라믹 섬유를 국산화하고, 고성능 프리폼(중간 사출품)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방위산업에 차별화된 탄소·세라믹 복합재 기술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기술원과 ㈜데크카본은 프리폼 특허 기술이전을 통해 신규 연구사업 발굴과 공동협력 사업이 가능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 이달부터 향후 5년간 200억 규모의 정부의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데크카본의 경우 항공, 발전용 가스터빈(원동기)을 위한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Ceramic Matrix Composites)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우주·항공·방산 분야에 상용화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 진행으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4월 6일부로 해군참모총장 인사를 단행하였다. 現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부석종 해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4월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해군참모총장 내정자 부석종 해군중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2함대사령관, 해본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해상 및 연합작전분야 전문가로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국방개혁 및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도하고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해군참모총장으로 선발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기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국제유가 또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유가현실화에 높은 불만을 보이고 있다. 우리국민들은 ‘망둥이 뛰니까 꼴뚜기가 뛴다’며 ‘국내 정유사들 기름 값 폭리취한 그 돈 다 뭣하고 정부 코로나19 경영지원비 준다니 적자 엄살이냐’라며 성토에 나섰다. 5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최근 휘발유 값은 10주 연속 떨어 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대비 38.9원이 떨어진 L당 1,391.6원대로 주간 기름 값이 1,300원대로 떨어진 것은 1년 만’이라며 ‘충북지역에는 전국 최저가인 L당 1,195원대의 주유소도 등장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정유업 계와 달리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연유는 ‘유가가 오를 때는 0시0초를 다퉈 인상되는 반면 인하를 할 때는 제고를 운운하며 최소한 7일 이상 소요됐다’고 설전을 폈다. 특히 경북지역 시중에는 아직도 L당 1,400원대 주유소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들 주유소관계자들은 ‘국내 정유사가 국제유가 대비 소비자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도산을 최소화해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추가 대책 보강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4월 6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화상회의를 통해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보강이 필요한 5가지 분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극복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생산차질·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위기기업 대응 ▲고용 충격에 대비한 고용안정화대책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 대책 ▲수출력 견지 대책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경제에 전례없을 정도의 파급영향을 미치고,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더 깊고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시로 내부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달라질 세계 경제질서와 산업생태계에 대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방향과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5일 코로나19와 관련 “이날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며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ICT 기술의 활용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감염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자가격리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인 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수 많은 의료인들이 확진자 치료와 방역 활동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4.15총선은 유례가 없는 여·야의 비례정당들이 등장하면서 꼼수정치판이 유권자를 혼동·기망 시켜가고 있다. 이 같은 흙탕물 속에 언론의 이벤트성 여론조사가 선거도 치르기 전에 이미 여·야 후보들의 당락판세를 짓는 앞서가기를 하고 있어 이들 언론이 초반부터 김빠진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뜬소문이 생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국민은 공명선거에 임하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으로 의도적 기획보도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소속후보를 편드는 편파적 보도행태를 꼬집고 있다. 이는 곧 언론의 성향과 색깔론에서 정·언 유착의 정도를 읽을 수가 있는 대목으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들 언론의 기획된 여론조사발표가 국민정치의식을 흐려놓고 있다는 점이었다. 선거를 11일 앞둔 3일자 일부 중앙 일간신문은 마무리 여론조사 결과를 토픽뉴스로 다뤘다. 이들 언론은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의 지지율과 당락여부를 예측차원을 넘어 이미 선거 당락의 판세를 특정해 놓았다. 선거에 앞서 여론조사나 언론보도는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다지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표심의 향방을 결정짓는 바이블(bible)작용을 한다는 데서 심각성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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