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원이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 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의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둔 지난 5월 29일 전국 5천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를 발표했고 이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하여 보전해야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비타당성 선정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경제전문가답게 2호 법안을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여 년간 총사업비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어 국가경제와 재정규모 성장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한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년 묵은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홍보원(원장 박창식) 국방TV는 7월 9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신규 프로그램「밀리터리 M」을 방송한다. 「밀리터리 M」은 밀리터리(군대, 군사) 덕후(마니아)의 눈높이에 맞춘 취향 맞춤형 버라이어티 로 무기, 전쟁사, 전략 등 밀리터리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밀리터리 M」은 전쟁에 활용된 무기를 통한 전쟁사 이야기 ‘무기와 전쟁사’, 라이벌 무기체계를 비교하는 가성비 비교 ‘총 VS 총’, 역사 속 전쟁의 한 장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뜻밖의 인터뷰’, 역사 속 명장이 남긴 명언을 소개하는 ‘명장 명언’ 등 밀리터리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방송한다. 전문 MC인 신미정 아나운서(前OBS 아나운서)의 톡톡 튀는 진행으로 밀리터리 덕후계의 유명 유튜버 펜더(이성주), 환장(강준환)이 출연하여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은 “이번 신규 프로그램「밀리터리 M」은 국방TV 밀리터리 분야 전문 콘텐츠인 본게임과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더욱 발전시킨 종합군사지식정보 프로그램”이라며, “국방홍보원은 앞으로도 수준 높은 군사지식정보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작하여 시청자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모종화)은 1일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군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군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모종화 병무청장,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비롯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육군본부 전역장병지원처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병역진로설계｣사업은 병역과 진로가 연계되도록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해 입영 전-복무 중-전역 후 사회진출 시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입영 전에는 병무청·교육부·고용노동부가 맞춤 군복무 분야 설계와 국비지원 기술훈련 등을 제공하고 군 복무 중에는 국방부·각 군·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 경력개발을, 그리고 전역 후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처에서 취업 지원을 하게 된다.이번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센터 개원으로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병무청 전문상담관의 1:1맞춤 군복무분야 설계와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군 생활 정보 및 군 적응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병무청은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별 병역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가 보유한 군부지에 군인을 위한 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함께 지어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6월30일(화), 국방부가 신청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3건에 대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열어 승인하였다. (① 남태령 군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 ② 동작구 수방사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③ 위례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이날 승인한 사업은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노후 군관사 1곳과 동작구·위례신도시(성남시)에 있는 군부지 2개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 6,623억원을 투자하여 군관사 1,187호와 공공주택 1,314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군관사는 총 1,187호 규모로, 부양가족이 있는 군인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주거 지원을 위한 관사로 활용될 예정이며,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1,314호 규모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분양형)과 행복주택(임대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동작‧위례 두 사업은 2021년 중에 인허가를 거쳐 2024년에 입주하고, 남태령 사업은 2025년 입주할 예정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 지역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한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지금까지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기존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하여야 권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권리를 상실하여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족연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하여 지급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금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종전에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 경과를 사유로 유족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2020년 한반도 정세가 불안을 넘어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면서, 연일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고조시켰다. 결국 6월 16일 ｢4.27 판문점선언｣이 낳은 평화의 상징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한반도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6월 17일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 가던 서울 불바다설’까지 언급했다. 한반도의 시계는 ｢4.27 판문점선언｣을 지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인가? 지금의 한반도는 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문제로부터 대남 강경 조치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노이 노딜부터 지속적으로 정면돌파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징검다리로 하여 북미관계 개선 및 경제 제재 해소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좌절을 맛보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신뢰 및 역할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가 해외파병부대 최초로 6월 30일(화) 공중급유기(KC-330)를 활용하여 진교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크부대 17진 130여 명은 6월 30일(화) 10시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UAE 아부다비 내(內)의 알리프 군(軍) 공항에 도착하며, 16진 130여 명은 17진이 탑승했던 공중급유기로 7월 3일(금) 09시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아크부대 교대는 중동지역에서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의 특수성과, ‘K-방역’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시에 추진할 수 있었다. 아크부대 17진은 출국 전 2주간의 격리와 전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 철저한 예방조치를 취하였으며, UAE 도착한 이후에도 외부와 접촉없이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여 아크부대 주둔지로 이동할 예정이다. 또한, 16진은 귀국 즉시 전원 PCR 검사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아크부대 교대에 공중급유기를 이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뿐 아니라 작전수행능력 향상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안전한 교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교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모종화)은 6월 30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오는 8월부터 미국, 일본, 러시아 등 17개 국가로 파견 갈 예정인 국방무관 21명을 초청해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병무청과 교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재외국민의 병역이행과 국외여행허가 등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교민사회에서 관심이 높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와 영주권자의 자원 입영제도 등에 대한 것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병무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하며, “약 14만 명에 이르는 해외 거주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방무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시 승격 70주년을 맞은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재도약을 위한 비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첨단자동차 산업을 신 성장 동력의 전기로 삼아 미래전략산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의 비전을 안겨주고 있다. <미래전략 산업육성, 물류교통 중심지, 혁신도시 활성화> ▷ 첨단 자동차 튜닝산업, 드론-미래먹거리 산업육성 시는 자동차부품 및 소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한 첨단 자동차연구센터,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을 전격육성하고 있다. 이어, 시는 혁신도시 인프라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융합하고 전기버스 도입과 전기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교통안전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 산업과 드론 실기시험장구축이 확정된 드론관련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키워 김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김천∼거제 간 남부 내륙 철도건설에 박차 시는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총 연장 172km, 4조7,000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2022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2026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병무청장 모종화)은 30일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안과질환 등 병역면제자(신체등급 5~6급) 정보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보유하는 시력 기준 미달자 등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결과를 전산으로 실시간 공유 함으로써, 교차점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안과질환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병역면제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실시 결과와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하여,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에 활용하게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 등 기관간 공조 체제를 지속 유지하겠다”면서, “정보공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공유되는 정보를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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