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과 관련, 경기도 용인의 제3 야전군 사령부를 방문,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 남북이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평소처럼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북한 목함지뢰로 우리 군 2명 부상
  사건의 발단은 목함지뢰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8월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서 수색작전에 투입된 보병 1사단 11연대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이 확실시 되는 목함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8월 10일 오전 합동참모본부에서는“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협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로 규정하면서,“우리 군은 이번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DMZ에 살상용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과 관련하여“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에 장성급 접촉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엔사는 DMZ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국, 미국, 뉴질랜드 등 유엔사 대표단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5일과 6일 조사활동에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소속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들이 참관했으며, 보도자료를 통해“유엔사 군정위원회 특별조사반은 한국 국방부 및 합참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조사반은 이 장치들이 최근에 설치된 것이고, 비나 토사 유실로 떠내려온 지뢰일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8월 10일 오후 5시 이후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부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북한의 도발 시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군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에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한 행위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시행했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신경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11일 국회에서“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며,“이번 사건으로 우리 군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 밝히고,“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도 재개했고, 그걸 기초로 우선적 조치를 하고, 차후 할 것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지뢰 도발사건 이후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15일“대북심리전 방송 재개는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 행위이고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직접적인 전쟁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군은“재개한 대북심리전 방송을 즉시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들을 모조리 철거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우리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군사행동이 전면적으로 개시될 것”이라며“우리의 타격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위협했다. 이어“우리의 군사행동은 있을 수 있는 도전과 확전까지 예견한 무차별적인 타격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만약 보다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북남관계가 완전한 파국상태에 직면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은“‘지뢰 폭발’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며‘북 도발’로 단정하고, 그것을 구실로 대북심리전 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했다.”며“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기도 전에 청와대가 떠들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들고 일어나 선택한 길”이라고 비난했다.

  17일에 이르러서는 북한군도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북한군이 동부전선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상황에서 북의 확성기 방송 재개는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은 주로 체제 선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북한군이 동부전선에서 가동한 확성기는 남측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동해안 휴양지의 북한 상류층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북한군이 당장 제2의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는 아직 없다.”면서도“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의 포격 도발 관련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북, 준전시상태 선포
  20일 우리 군은 북한군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지역으로 14.5㎜ 고사포 1발과 76.2㎜ 평곡사포 3발을 발사했고, 이에 맞서 우리 군은 155㎜ 자주포 29발을 북한군 포격 추정지역에 즉각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북한군이 이날 오후 3시 25분께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한 것을 감지 장비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이 로켓포를 발사한 원점 지역으로 155㎜ 포탄 29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사격으로 인해 우리 군의 피해는 없으며, 대북 확성기 피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의 대응사격 후 북한군의 반응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해 우리 군은 연천군 횡산리·삼곶리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전했고, 이에 대한 여파로 강화도 교동면 인사리 주민 130명 역시 대피시키라고 통보했다.

  이날 북한군 총참모부는 서해 군 통신선으로 통지문을 발송해“48시간 내 확성기를 철거 않으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통첩해 왔다. 이날 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21일부터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게 된다. 이에 맞서 한미 군 당국은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조정하고, 사실상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응한 연합작전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예정됐던 지방행사 일정을 취소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 제3야전군 사령부를 전격 방문해“북한의 어떤 추가도발에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북한이 어제 도발 이후에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주민의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만약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구실로 추가도발을 한다면 우리 군은 이미 경고한 대로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 우리측 대표인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북측 대표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 비서(왼쪽부터)가 지난달 25일 오전 판문점에서‘무박 4일’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회의를 가지며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북한 대화 제의, 그리고 신경전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흘러가고 있을 때 의외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었다. 북한이 21일 오후 4시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접촉을 제의해 왔고, 2시간 뒤인 6시 우리측이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의 접촉을 제의하는 수정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북측이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가 접촉에 나올테니 남측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대표로 접촉에 나오라는 수정 제의를 전달해 왔고, 우리측과 북측이 서로 남북 고위급 접촉에 동의하게 돼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오후 6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게 됐다.

  하지만 접촉 전부터 신경전이 시작됐다. 얼마 전 표준시를 변경한 북한의 사정으로 인해 6시가 아닌 6시 30분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오전 4시 15분까지 10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1차 접촉을 정회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2차 접촉이 시작돼 오전 0시 55분 33시간여 만에 극적 타결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무박 4일간의 장시간 접촉 속에서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남과 북 모두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하는 부담과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북한은 협상이 어려워지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왔으나 이번 접촉에서는 사흘 밤 연속 끝장 토론까지 해가며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 대북 확성기를 통한 대북심리전이 북한의 큰 아킬레스건이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측의 핵심요구사항은 목함지뢰와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었고, 북한은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이었다.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고성과 전쟁 언급까지 나왔지만, 양측 수석대표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비공개 1대 1 접촉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양측은 24일 오전 북한이 무력도발에 유감을 표하고, 우리 측은 대북심리전을 중단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접촉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공개적인 발언을 하기 힘들었고, 북한은 중요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북측 지역으로 이동해 실시간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지난달 22일 전국 공군비행장에서 한미 주요 전투기들이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위부터) F-16 전투기, F-15K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고고도 정찰기‘U2’

 
  그렇다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면서까지 이렇게 문제 해결에 매달린 이유는 뭘까. 바로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 최고존엄인 김정은을 비판하는 것으로 북한의 군 사기저하와 체제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B-2 스텔스 폭격기를 포함해 한국과 미국의 핵심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출동시킨다는 것도 북한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천안함 때처럼 남남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북한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있었고, 무엇보다 중국의 강경한 대응과 압박에 북한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남북이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고위급 접촉을 재개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오후 서부전선 전방부대 경계초소 너머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사주경계하는 북한군이 보인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 보도문 발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먼저 최근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침착하게 이번 협상 과정을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지난 사흘간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난관도 많이 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의를 진행하여 공동보도문에 합의하였다.”고 말하면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 보도문을 낭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쌍방은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남과 북은 여섯 가지 항목에 합의했는데, 첫째, 남과 북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접촉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고, 둘째, 북한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셋째,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했고, 넷째,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다섯째,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브리핑을 마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근본적으로 금번에 발생한 지뢰 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했다. 그런 과정에서 협상이 대단히 길어졌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관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남북정상접촉에 대한 질문에“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25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 당면 사태를 수습하고,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며,“앞으로 쌍방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이번 합의는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 왔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이런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북한이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접촉에 임했다.”고 전했다.
   
  한편,“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 접촉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서 남북 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며,“무엇보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부터 치유하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민간 활동이 활발해져서 서로 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강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중앙군사위 일부 위원들을 해임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내각 간부와 군단급 지휘관 등이 참석했다.

 

나오며
  이처럼 지난 4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인 합의로 인해 양측의 공동보도문이 합의문 형태로 도출되었고, 사과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유감 표명을 이끌어내면서 사실상 사과를 이끌어냈다는 점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을 분명하게 전달해 공동보도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녹아 있는 점도 이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서울과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올해 추석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