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전시실(내/외부) 환경 개선 동의(안)’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8조(서면심의)*를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서면심의 요건으로 명시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서면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제8조(서면심의)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방역 수칙 준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독도 조형물은 우리 국토 수호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상징물로, 이를 철거하는 결정이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전쟁기
2022년 검은 호랑이띠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도 이어지는 코로나 19 영향은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자 국 우선주의가 득세하면서 대한민국도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필요가 높아졌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었다. ‘정전’ 후 7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까지도 전쟁이 종식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종전선언 문제가 남·북·미·중 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논쟁 이 되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는 어떤 의미인지 북한 전문가 박재규 경남대 총장에게 신년 특별 대담을 요 청했다. 한국전쟁을 겪지 않은 신세대는 종전선언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내용을 통해 전쟁의 위험성과 평화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Q 종전선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A ‘종전선언’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2년 발효된 ‘남 북기본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에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라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기본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및 빌 클린턴 대통 령 제안 등 국내외에서의 산발적인 제기와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2년 가까이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장기적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내년 1월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여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한반도 정세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 국면을 감안하여 한반도 정세 변화 상황을 조명하기 위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미중관계, 한일관계에 대해 상세한 분석·전망 특집을 게재합니다. Q.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2020년 남북관계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군사행동계획’ 수립, 서해 우리 국민 피격 사망사건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파탄수준으로까지는 악화되지 않으면서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남북한 방역･보건 협력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 하며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만으로 2021년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대선 이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오픈AI는 챗GPT가 한컴오피스 ‘한글’에서 사용되는 대표 문서 형식인 HWP 및 HWPX 파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은 별도의 파일 변환 없이 한글 문서를 직접 업로드해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는 HWP·HWPX 문서를 챗GPT에 업로드한 뒤 문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연어 기반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긴 보고서나 행정 문서, 회의자료 등 방대한 문서를 빠르게 검토해야 하는 업무 환경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HWP와 HWPX는 한국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주요 기업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문서 형식이다. 그동안 글로벌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는 해당 포맷 호환 여부가 실제 업무 적용의 주요 변수로 꼽혀 왔다. 이번 지원으로 국내 사용자들은 기존 문서 환경을 유지한 채 챗GPT의 생산성 기능을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AI는 한국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서 환경에서도 챗GPT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사용자들의 업무 방식과 수요를 반영한 기능 개선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보험 설계사가 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특정 은행 지점에 연결하고,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그 대가(리베이트)를 받는 행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이는 단순히 영업 관행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엄중한 범죄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실상은 금융 비리 현장에서는 보험 설계사와 은행 지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불법 거래가 발생한다. 설계사는 대출 소개 대가로 현금을 챙기고, 지점장은 대출 실적을 올려 성과급이나 승진 지표를 관리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여러 층위의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 배임수증재 (형법 제357조): 은행 지점장이 은행 자금이나 사비를 들여 설계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은행에 대한 배임 행위다. 이를 주고받은 양측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무등록 중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정식 위탁 계약 없이 대출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무등록 영업에 해당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고객 동의 없이 대출 상담 목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은행 직원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경기도는 4월 16일(목)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7차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양 기관은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 협조, 군 소음보상방안 개선 요청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향후,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일선 부대와 기초 지방정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은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군과 지역사회가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창구가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안보와 지역발전을 조화롭게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군과 지역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육군 군악의장대대는 현지시간 4월 16일(목)부터 4월 19일(일)까지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Norfolk)의 스코프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버지니아 국제군악제(Virginia International Tattoo)」에 참가한다. 1997년에 시작된 버지니아 국제군악제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악제로 평가되며, 올해는 특히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미국과 주요 우방국이 중심이 되어 행사가 진행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5개국에서 800명 이상의 공연단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미국 건국을 축하하며 건국 정신의 가치를 기념할 것이다. 「2018년 버지니아 국제군악제」 참가 이래 8년 만에 다시 참가하는 육군 군악의장대대는 육군 태권도 시범대, 충남대학교 무용단을 포함해 75명의 인원이 참가한다. 주요 연주곡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아리랑’을 비롯하여 웅장하고 서정적인 선율의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이팝의 대명사인 ‘골든’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군악대와 함께하는 태권도 시범대와 무용단은 군악과 결합된 역동적인 무대를 보여줄 것인데, 이러한 대한민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6일(목),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마라도함 내에서 해군 해·육상 지휘관 및 비행대대장과 해병대 대대장급 지휘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 7일 공군 대대장 대상 강연에 이어, 해군·해병대 지휘관을 대상으로 장관의 지휘 철학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장관은 강연에 앞서 “해군은 국가 숙원사업인 핵추진잠수함 확보 등 첨단전력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양해군’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하고, 해병대는 ‘준 4군체제’ 완성을 위해 사단 작전통제권 인수, 전력 보강 등 독자적 위상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각자의 영역에서 역량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강연에서 안규백 장관은 “‘소통과 공감’은 지휘관의 핵심 덕목”이라며 “지휘관의 작은 관심, 따뜻한 눈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장병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부대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고 당부했다. 안규백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장비가 있더라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대한뉴스 한원석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은 충남대학교와 지역 우수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금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유망 기업 발굴 및 육성,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연계, 맞춤형 금융 서비스 지원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내 연구·기술 기반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실무 중심의 창업 교육을 지원해 지역 인재들의 창업 생태계 진입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산·학·금융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어 지역 창업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혁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오는 20일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등 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IBK창공 Fly High 100’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혁신기업의 ‘투자자이자 든든한 육성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의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은 지난 14일 조달청과 IBK창공 마포센터에서 공동 IR 행사를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혁신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개최됐다. 양 기관은 2024년부터 매년 공동 IR 행사를 개최하며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조달청 혁신제품을 보유한 우수 기업이 참여해 투자 유치를 위한 IR 피칭을 선보였다. 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담당자와의 1:1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날 IR에 참여한 '나노일렉트로닉스'는 겨울철 도로 결빙을 방지하는 스노우 멜팅 시스템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혁신·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조달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조달청과 협력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26년 육군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사업」입찰공고를 진행한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해 전 장병들의 기본적인 드론 운용능력과 드론을 기반한 전투력 향상을 위해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사업은 육군 주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입찰공고 전에 국내 업체 대상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였고, 사전규격 공개를 시행하여 국내의 많은 드론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드론 운용자 교육 활성화 및 숙달을 도모하고 드론 기본전투기술 관련 교리 정립 등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드론 운용능력을 더욱 향상 것이다. 입찰공고 이후에는 7월까지 시험검증을 거쳐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드론을 연내 도입한다. 국방부는 드론 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드론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산화 향상을 이번 사업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구매단가를 국산화에 맞추어 현실화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다. 우수한 성능의 국산드론을 도입하기 위해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올해 11,00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4월 13일(월)부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인사를 내정하였다. 現 제3군단장인 이상렬 육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것으로서, 4월 14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이상렬 육군중장은 제3군단장, 과학화전투훈련단장, 제21보병사단장, 제1포병여 단장 등을 역임한 야전형 지휘관으로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과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다양한 전투훈련 경험을 갖추었고, 지상작전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전략적 식견으로 전구작전을 주도하고 미래 지상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최적임자로 판단하여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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