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공동으로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외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쟁 대상기업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이 특허·상표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IP) 경영’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한 ‘8대 핵심과제’를 도출해 향후 민·관이 공동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8대 핵심과제’는 ▲업종별 중소기업 특허풀 구축, ▲산업별 특허 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특허 출원·등록·유지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대기업 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중소기업 IP금융 확대,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중소기업 확산이다.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확산되면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 연장선상에서 중소기업들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민·관이 공동으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할 계획이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에 채택된 8대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허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핵심특허 확보와 지재권 분쟁대응,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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