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3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식약청장 등 중앙부처 인사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부·울·경 지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취임 이후 7월 수도권, 지난 10월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황 총리는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 해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황 총리는 “공직자들의 소극행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규제개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행정에 대한 불만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극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고, 총리실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고,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찾아내 규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규제개혁 완료과제 39건을 분석한 결과 1건당 현장 투자비용 절감과 국민소득증대는 280억원, 신규 일자리 300여명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정부는 규제개혁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가진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함께 경쟁제한 규제개선 TF에서 조정·협의된 진입제한 철폐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18건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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